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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13일(금) 10: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총리공관에서 수도권발전대책 관련 고위당정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측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재경, 교육부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건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였고, 우리당에서는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한길 국회건교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서울, 경기지역 의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 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질적 개선방안 강구한다는 수도권발전대책의 원칙에 대해 견해를 함께 하였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신, 증설을 최단시간 내에 재허용하기로 하고 인구유발요인을 고려하여 업종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5월 17일 국무회의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할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화 추진 정도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 환경, 교통, 녹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전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적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가 선별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 질의응답

- 국내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 국내 대기업 문제는 수도권 규제완화부분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확정이 되면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하여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3M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3M은 외국인 투자기업이고 25개 업종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이 되면 될 것이다.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 25개 업종은 작년 말로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 재허용하는 문제는 이미 수도권 발전대책특위에서, 손학규 지사가 참석해왔던 회의에서 여러차례 거론이 되었고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래서 손학규 지사도 정부의 재허용 입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지난 7일 회의에서도 손학규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건교부 장관이 그 문제는 오늘 중에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 했는데 추가로 국내 기업들에 대해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지방화 진척 정도에 따라서, 다시말하면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와 연계가 되어서 검토되고 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 상태에서 손지사가 퇴장을 하고 그런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엊그저께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이야기 한 것은 손지사가 그렇게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나 답변으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논의해 왔던 기본 방침을 부연으로 설명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 국내 대기업문제는 20일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인가?
= 국내 대기업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국내 대기업 문제도 역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 내부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논의의 시작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수도권이 어느정도 여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백을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 수도권 경제를 보다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들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추진정도, 공공기관 이전의 추진 정도와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우리당의 입장인데 어찌되었든 현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내용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그것을 놓고 수도권에 어느정도 공장의 신,증설 그리고 업종의 다양화를 할 수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이다. 잘못하여 이것이 앞서 나가게 되면 허가는 빨리 진행되어 가게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이전은 일정한 시일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역설적으로 수도권에 집중화를 가져오게되는 결과를 우려하기에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해가는 컨셉에 맞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어차피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수도권의 대기업 관련한 부분과 공공기관의 이전이 무슨 관계가 있나?
=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들이 빠져나가는 속도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속도는 느리고 수도권에 공장의 신,증설은 허가만 나면 신속하게 진행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진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화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속도를 맞추어가면서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 한전과 연계한다는 이야기는?
=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직 없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있어서의 문제가 공장의 신,증설도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도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 환경, 교통, 녹지 등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더 개선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적으로 논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오전의 간담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그런 쪽으로 보다더 역점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수도권 정비법 관련 논의는?
= 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안되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수도권 발전 대책을 발표 한 후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한 타겟으로 삼아서 해 나갈 것이다.

- 인구유발요인을 고려해 업종을 조정한다는 것은?
= 오늘 이야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25개 업종에 대해 재허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인구유발을 많이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여 오늘부터 검토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 인구유발요인을 고려한 업종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은 시기를 검토하는 것인가? 허용 여부까지 검토하는 것인가?
= 허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25개 업종은 고유업종인데 그 중에서 인구유발효과가 많다든지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인 안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동안의 실적이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업종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하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작년까지 시행되어 왔던 25개 업종을 빼고 완전히 재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업종은 유지를 하면서 인구유발효과라든지 실질적으로 수도권 경제 활성화에 큰도움이 안될 업종이 있다든지 그동안에 실적이 없던 업종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탄력적으로 재조정 할 필요하 있지 않느냐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재조정해보자하여 그런 부분들을 재조정하여 17일 국무회의에 올라갈 것이다.


2005년 5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