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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4월 6일(수) 11: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원내대표단 회의가 있었고, 9시에는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정책위의장단과 정조위원장단이 함께하는 원내대책회의가 있었고, 10시에 의원총회가 있었다.

반부패투명사회 협약과 관련된 후속법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다만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의무화 부분은 안을 직접 발의한 김한길 위원장이 부연설명을 했다. 과거 시점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 하는 것이지 행위가 이뤄졌던 과거시점을 소급해서 민형사상 처벌을 한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성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 있었다. 우리당은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부동산 백지신탁도 적극적으로 공직자 윤리법안에 반영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백지신탁 대상 부동산의 범위나 기준에 보다 세심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또 다른 법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부패수사처법과 관련해서 우리당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는 특검제가 가진 제도적 특성 때문에 이는 결국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 사후대응 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말씀드린 대로 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 문제에 대해 일상적으로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대응한다는 기본 취지와 상설특검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제의 주장이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의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오늘 4월 임시국회 대책과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에 관한 특별법은 그간 당정간, 여야간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당정간에는 상당부분 이견이 해소된 상태라는 보고가 있었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야간 논의를 추진하여 가급적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상임위 간사의 보고가 있었다.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4월 임시국회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제는 기본적으로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보장체제의 근간을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주요한 사안이기에 해당 상임위의 별도 소위나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야할 사안이다. 전문기관들의 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부터 연금요율 체계를 수정해서 재정건전화를 손대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이를 분리시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연금요율의 조정을 통한 재정건전화, 연금운영 제도개선 등이 담긴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기초연금제 도입을 포함한 연금체계의 기본구조 변화와 연금 지배구조 문제 등은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자는 것을 야측에 긴밀히 제의하여 빠른 시간내에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임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다.

의총에서 조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동지역의 산불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정도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이용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네 분의 의원이 긴급대책반 형식으로 현지에 가서 사고의 정도나 현지 실태조사를 직접하고 있다. 이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당내에서는 영동지역 산불 대책위를 공식적으로 구성하여 이번 산불의 진상조사, 피해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부 지원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조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타깝게도 나무를 심자는 식목일 전후에 해마다 산림피해가 가장 큰데 실질적으로 주변지역 주민과 국민들이 산림 보존과 육성과 관련해서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자기 관심사로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도록 하는 법, 제도 개선 문제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가 양적으로 입법양이 줄었을지는 모르나 내용적으로는 여러 난제가 있는 국회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 임시국회가 ‘민생과 개혁이 함께하는 국회’, ‘주권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당정간, 당내에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의견이 있다면 소의총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늦어도 4월 15일까지는 법률처리, 현안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당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키기 위한 행정적 법률적 조치를 일관되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독도의 이용 및 보존 특별법도 적극 검토하여 조만간 별도의 대안을 내든지 아니면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에 대한 우리당의 의견을 제시하든지 하는 정리된 입장을 수일 내로 발표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우리당 의총 비공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당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해당 상임위 법률이 아니더라도 4월 임시국회 주요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최근 진행된 전대에 대한 상황보고와 4월 30일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 대한 당 사무처장의 보고가 있었다.

그 외에 의총을 통해 중요하게 처리할 법안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다. 4개부처 복수차권제 도입, 기상청장, 통계청장의 차관급 승진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가재정법안, 에너지기본법, 농지법, 부동산중개업법, 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의설립에관한특별법, 고령화사회기본법, 사학분쟁조정법, 비정규직관련 3법 등을 4월 임시국회 주요 처리 법률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오늘 1시 30분에 우리당 김동철, 노현송 의원, 민노당 조승수 의원, 민주당 이상열 의원이 국회법 개정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법률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법률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회 입법의 효율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05년 4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