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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4월 5일(화) 11: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제사상에 꼭 올려야하는 과일이 3가지가 있는데 대추, 감, 밤이다. 어려워도 꼭 올려야 하는 것이다. 다 의미가 있다. 대추 꽃잎은 하얗게 많이 피는데 꽃잎 하나에 대추 하나씩 열린다. 그런 식물은 대추가 유일하다. 시집, 장가갈 때 던져주는데, 자손 번성의 의미가 있다. 밤나무는 몇백년이 지나도 밤나무를 뿌리째 뽑아보면 뿌리에 씨알밤이 살아있다. 그런 것도 밤나무뿐이다. 조상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감나무는 고얌나무 뿌리에 접목을 하는데, 접목을 하지 않으면 땡감만 나온다. 접목을 시켜야 감이 열린다. 감은 접목을 하기 때문에 청출어람이라고 한다. 못난 조상 밑에 잘난 조상이 나오라는 얘기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우리당이 백년정당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감나무를 심었다.
취임한 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서거하시고, 오늘은 또 기자회견 하려는데 산불이 나서 마음이 무겁다. 가능한 한 빨리 산불이 진화됐으면 좋겠고, 피해를 보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취임 기자회견문

전당대회 기간동안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당의장으로서 여러분과 첫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참여정부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당의장에 출마했고, 당원들도 그것을 위해 저를 뽑아줬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성공은 노무현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요, 정권차원의 이해관계 때문도 아닙니다.

향후 2~3년은 우리나라와 국민의 장래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와 일치합니다. 이 기간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성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 속풀이 정치, 속풀이 대화를 지속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성공은 곧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공입니다.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공을 위해,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당원 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민생정치, 생활정치, 현장정치를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풀이 해장국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속풀이 정치 1호로 서울시 119 소방대원들과 만났고, 어제는 속풀이 정치 2호로 영등포 시장 상인들을 만나 ‘제가 이 동네에 왔습니다’ 하는 신고식 겸 애환을 들었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재래시장활성화법에 많은 기대를 갖고 계셨는데, 특히 법집행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태 점검반을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속풀이 정치는 저의 당의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해장국 한 그릇을 먹으면서 직능별, 테마별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과 폭넓은 대화를 가지겠습니다.

또한 속풀이 정치를 통한 당원과의 대화도 계속하겠습니다. 매월 한 차례 전국을 돌며 각지의 당원들과 속풀이 대화를 하겠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전국의 당원과 실시간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평당원과 지도부의 원활한 소통은 우리당이 추구해 온 상향식 민주주의 완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야당과 정치권에 대한 5대 제안

저는 대야관계 3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상생의 원칙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도출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여야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나 이념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대야관계 3원칙입니다.

저는 민생정치, 생활정치, 현장정치를 통한 대한민국의 역동적 전진을 위하여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에 다음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민생경제 활성화에 전념하기 위하여 여야가 무정쟁선언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전당대회에서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공을 기치로 당선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생경제 활성화는 미룰 수 없는 과업입니다.

더이상 정쟁으로 에너지를 소모할 여유가 없습니다. 올 한 해는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민생경제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둘째,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등 개혁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 중에 이루어지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구합니다.

그동안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여당은 참을 만큼 참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야당이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그것만이 상생의 정치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셋째, 개헌논의는 그 폭발력 때문에 시급한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으므로 잠정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문제는 내년 하반기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 개선안을 찾읍시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석패율제 도입, 논란이 있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및 자치단체장에 대한 3선연임제한 철폐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를 합시다.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지역주의 극복을 중요 잇슈로 다뤄 연내에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주의 극복은 정치개혁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1인 보스체제 종식과 금권정치 청산은 이미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지역주의 극복도 여야가 뜻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킵시다.

다섯째, 외교안보문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대응하여 국익 극대화와 주권수호에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합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 현안을 정파적 이익의 도구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독도의 경우에서 보듯이 영토 및 주권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잘 대처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킵시다.

이상의 제안은 정치가 진일보하지 않고서는 참여정부의 성공도, 선진한국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당이 전향적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정당 국제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생존의 조건은 변화입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당은 창당이후 정당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저는 정당개혁과 아울러 우리당의 국제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일․중․러 4강과의 바람직한 정당관계 정립을 위해 정당간 제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정당대회의 유치와 성공적 개최로 정당외교를 한 차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한일관계

저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항의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여야 국회의원 83명과 함께 독도의 날 조례폐기 촉구결의안을 지난 3월 16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영토주권 문제에 관한 한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전역의 일제피해 당사국들간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일본의 군국주의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교류와 경제협력은 이러한 문제와는 별개로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희망과 용기,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형 정치인입니다. 싸움을 붙이는 것보다 말리는 것을 잘 하며, 서로 서먹서먹한 사람들을 보면 화해시키는 것이 저의 주특기입니다.

이제 집권 여당의 당의장으로서 저는 이러한 주특기를 정치권 전반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국민들이 우리당과 한국정치를 떠올리며 희망과 용기, 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 한일관계 등 외교노선이 복잡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미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한 국가의 외교노선은 일관되어야 하지만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은 모든 외교의 근본은 국익의 극대화이기 때문이다. 국익이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외교노선이 정해져야 한다. 시대적 상황을 잘못 인식한다면 선조들이 150년 전 개혁과 개방을 해야 할 시기에 못해서 겪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안다. 지금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국익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났다하면 그건 국익이고 뭐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북아 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주장하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현 정부가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동북아의 균형적 역할을 주창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딱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이 곧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중국, 러시아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 일본과의 동맹은 굳건하게 유지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가져야 한다. 경제 협력의 21세기에는 동반자적 성공을 하여야 한다.

- 지역주의 극복에 대해..
=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개편이 지역주의 극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당론으로 확정된 건 없다. 다만, 기초단체장 공천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통일되어 가고 있다. 야당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4월 회기에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안을 처리하자는 안을 냈다. 그러면서 여야 상생의 정치를 주장하고, 마지막은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 오해를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신문에는 마치 당론변경을 염두에 둔것처럼 보도되었다. 그렇게 비춰졌다면 제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일관되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쳤다.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대체입법은 찬성하지 않는다. 형법보완도 저는 반대했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소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신과 다른 당론이 정해졌을 때, 여야가 합의를 했을 때, 저는 저의 주장을 접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상생의 원칙이 있고, 여야 합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지난번에 4월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져야 한다. 그것 밖에 길이 없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다. 여야가 합의가 안되면 한발짝도 못 나간다. 숫자가 많아도 우리가 밀어붙여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후에도 안될 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에 관해 지역주의 극복에 효율적인 선거구제는? 당의 정책연구원에서 권력구조개편이 주요정책과제로 선정되어있다.
= 정당은 물론이고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개혁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때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가 지역주의 극복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1인 보스체제는 끝났다. 금권정치도 끝났다. 마지막이 지역주의 극복이다.
‘고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역발전이 불균형할 때 제도로서 보완해야 지역주의가 극복된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석패율 제도 도입 등의 고민을 하고 있다.

- 정당 국제화에 대해 언급했다. 미,일,중,러 등 어떤 정당과 제휴할 것인가?
= 이데올로기적 줄서기는 끝났고 이제는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어느 정당과도 제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권당이 아니더라도 집권 가능성이 있는 야당도 포함된다. 그들과 제휴를 하자. 임채정 당의장이 필리핀에 가서 정당외교를 했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 재보궐 공천 과정에서 당의 정체성과 당선 가능성이 충돌한 측면이 있는데..
= 선거는 전략이며, 이기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공천기준은 당선 가능성과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지만, 지는 선거를 할 수는 없다. 정해진 것을 뒤집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다. 전임 당의장의 뜻을 존중하겠다.


2005년 4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