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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4월 4일(월) 13: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4월 임시국회 대책에 대한 원내대표단 회의가 있었다.
4월 임시국회 운영 기조는 앞선 대책회의 때 브리핑 해드린 바 있다. 이에 기초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법안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몇 가지 기본 입장을 정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리된 개혁법안과 관련, 한나라당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2월 28일 양당수석부대표의 합의사항인 국보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해서 다루기로 하고, 과거사 법은 처리하며, 사립학교법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기본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과거사법을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에 되돌려 논의하자는 것은 우리당으로서는 있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사안이다. 과거사법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한나라당에서 수정안을 발의하면 되는 것이고 상임위로 되돌려 논의하는 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여야 합의사항에 기초하여 마련된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국보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당의 기본입장인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보완안과 한나라당이 별도의 안을 마련한다면 이를 같이 상정하여 법사위에서 향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가기로 하고, 사립학교법은 교육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여야간 더 필요한 논의를 하여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기본 방침에 여야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과 관련해서 재산형성과정소명과 백지신탁대상에 부동산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우리당은 적극 검토하고 정책의총을 소집하여 이 사안에 대한 당론을 수렴하여 공직자 윤리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 이미 공직자윤리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지금 제기된 이슈와 관련하여 여야간 합의가 다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의 처리를 미루는 것은 합당치 않다. 만약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이나 백지신탁 대상의 부동산 포함과 관련한 여야간 이견이 있어서 4월 임시국회 처리에 걸림돌이 된다면, 일단 합의된 사항에 기초하여 공직자윤리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그 이후에 이견이 있는 사안은 더 논의하여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이다. 정세균 원내대표의 기본입장은 공직자윤리법의 기본내용 외에 추가로 강화․보완을 위해 제기된 의견의 이견으로 인해 더 이상 공직자윤리법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하여 전 국무위원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앞서 입장을 밝힌 것처럼 인사청문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도입하여 안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 외에 비 국무위원을 추가로 확대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우리당은 검토하거나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은 우리당의 총선 대국민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의 실천을 위해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자금과 관련된 책임문제 등을 포함하여 이번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을 처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당에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책임을 지겠다는 원내대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었다.

민생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법이 당정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일단 큰 틀에서 합의된 덜 받되 더 내지 않는 개정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각종 불합리한 연금 제도개선 및 연기금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당정간 필요하다면 더 논의를 빨리 진행시켜서 당정간의 합의된 입장을 마련하여 4월 임시국회에 재정안정화와 연금제도개선 및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오늘 회의를 통해 명확히 확인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제 도입을 포함한 연금체계, 연금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 등은 해당 상임위의 소위나 특위를 만들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합의결론을 도출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독도 및 역사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서 형성된 한일간 외교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내일 일본의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올텐데, 저희 나름대로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기대하는 최소의 기대조차 부응하지 못할 것 같다. 독도 문제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는 내용에 있어서 한일관계의 현안문제이지만 차이가 존재하고, 독도문제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제반의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한나라당이 제기한 독도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 주장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나라당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협의 및 검토해 보기로 했다. 현 시점에서 그 안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별도의 특별법이라는 형식을 취해도 실효적, 형식적 측면에서 충분한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여야간 협의를 통해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 촉구를 하고, 만약 일본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에 낮은 단계로는 검정된 교과서의 채택율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국회의 독도수호및역사교과서왜곡대책특위의 제반역량과 노력을 집중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독도 이용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도 우리당이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합의되는 내용에 기초하여 처리하겠다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국회 특위를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7일로 예정된 정세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서, 독도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로 불거진 한일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통일 관련 문제를 우선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경제와 교육, 사회, 문화, 정치개혁, 반부패투명사회협약실천의 내용에 역점을 두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보통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구성이 정치, 경제에 이어 외교문제가 뒤로 배치된데 비해 이번에는 국민적 관심과 현안을 고려하여 외교․안보․통일 문제를 우선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경제, 민생, 교육, 문화, 정치개혁과 반부패를 다루는 형식으로 대표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이 원내대책회의 결과이다. 다음 일정은 6일 7시 30분에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오전 10시에 4월 임시국회를 대비하는 의원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에도 당정협의와 대책회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가 애초에 설정한 목표대로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국회, 주권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국회로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당 대정부질문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1일(월) / 정치 분야 / 이호웅, 김재홍, 지병문, 최규식, 조경태
12일(화) / 통일․외교․안보 분야 / 이강래, 임종석, 김명자, 강창일, 노현송
13일(수) / 경제분야 / 문석호, 박찬석, 오제세, 박상돈, 장경수
14일(목) / 교육․사회․문화 분야 / 안영근, 권선택, 김형주, 김재윤, 최재성


2005년 4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