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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4월 1일(금) 14:00
▷ 장 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 임채정 의장 축사

인권특별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이 있기 까지 여러모로 애써주신 이원영위원장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승규 법무부 장관, 정강자 인권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인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난해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의 정치적 자유를 최고수준으로, 시민자유를 차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지수가 국제기준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권위주의 통치 이후 10여년 만에 이루어낸 것으로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일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법전에 새겨진 인쇄활자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국가권력은 기득권세력을 위한 울타리이자 인권을 유린하는 당사자였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면서 국가와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처럼 하나의 개념으로 연결되었으며 ‘인권’이 국가경영의 기본마인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것은 오랜 세월 국가권력에 저항하며 인권의 가치를 지켜온 시민사회역량과 민주개혁 정치세력이 이루어낸 진전이며 성과이다.

특히 작년 한해는 한국인권사에 새 지평을 연 뜻 깊은 해였다. 차별과 인권침해의 대명사였던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도 여러 의견을 조정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인권적 차원에서 이를 보고 있고 폐지하려는 단계까지 와 있다. 법무부측에서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으신 것 같지만 국보법 폐지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불변이다. 한나라당도 작년 연말에 이에 대해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역사적인 것은 참여정부 들어 비로소 국가기관의 성찰과 반성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은 과거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던 인권유린과 폭력에 대해 국가기관이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반성하는 프로그램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대단히 큰 변화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와 야당의 동의가 있는 만큼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적 차별 문제는 노사정위원회나 선진사회협약 등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연말에 경험했던 사회적 갈등과 진통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오래 묵은 얼룩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더 많은 시간과 힘이 있어야 한다. 국민 속에서 동의를 이끌어내고 동력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의 역할이다. 인권특별위원회는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하고, 인권현장을 발로 뛰고 연구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원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큰 활약을 기대한다. 또한 인권특별위원회가 드러난 인권 이슈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속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과 실천을 당부드린다.

다시 한번 인권특별위원회의 창립을 축하드린다.

◈ 인권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 이원영

위원 :
문병호, 우윤근, 이상경, 양승조, 정성호
고병수, 김영술, 김재영, 김수진, 이순녀, 조영선, 홍귀표



2005년 4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