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당의장 축사
▷ 일 시 : 2005년 3월 30일(수) 14:0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지방의 자치와 혁신,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不偏不黨을 社是로 치우침이 없는 보도와 논평으로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와 많은 사랑을 받아온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大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15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이제 지방자치는 태동기와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성숙기의 지방자치는 ‘조직과 재정의 인큐베이터’에서 벗어나 지방이 ‘발전전략과 혁신을 스스로 주도’하고 ‘국가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거의 모든 관심사는 ‘균형과 분권’ 에 있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지방이 사는 것이 나라가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혁신 없이 국가발전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 동안 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아직까지 양에 차지는 않고,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정책능력과 혁신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가동되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13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가 개선되면 머리와 날개를 함께 얻는 꼴로, 지방이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지방의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인가’ 쯤 되는 것 같다.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지방정치의 활성화는 ‘지방발전의 하드웨어’다. 국회가 잘 해야 경제가 잘되고 나라가 발전하듯이 지방정치가 잘 돼야 지방이 발전하는 것이다.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법은 평등하게, 예속시키는 법은 독립적으로, 지방과 중앙이 서로 조화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나가야 한다.
오늘 토론회 주요의제 중 하나가 단체장의 정당공천문제이다.
최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여론조사와 입장을 보면, 정당공천폐지를 상당히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 같다.
반면에 국회의원은 정당공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주변 의원들과 애기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아마 여론조사 표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정당공천 폐지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편이다.
그 동안 정당공천제가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공천헌금과 부패, 자치행정의 중앙정치 예속, 지역주의 선거행태의 재연 등 심각한 문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또 하나, 모든 선출직에 대해서 후원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써야 할 선거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모금과 후원을 막아놓으면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선거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출마자나 출마 예상자들이 잠재적 범죄의 마지막 라인에서 왔다갔다 하는 매우 불안한 정치행태가 계속될 것이 아닌가 한다. 자칫하면 부패사슬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도 이제는 심도있게 논의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든다.
투명성만 제도적으로 확보되면, 선거전 제한적인 후원회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한다.
또한 단체장의 계속 임기를 3선으로 제한했던 94년 당시에는 법 개정의 의미가 있었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서 지방자치의 조건과 의식이 많이 변화하고 달라진 만큼 ‘연임제한’에 대한 조항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전부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고 위헌소지도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당에서는 조만간 당론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는데, 당론이 확정되면 당론을 가지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연구성과와 토론이 크게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고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大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모쪼록 이 토론회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21세기 국가경쟁력 기반 구축을 결의하고, 지방정치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뜻 깊은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토론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거듭 부탁드린다. 감사드린다.
2005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3월 30일(수) 14:0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지방의 자치와 혁신,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不偏不黨을 社是로 치우침이 없는 보도와 논평으로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와 많은 사랑을 받아온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大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15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이제 지방자치는 태동기와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성숙기의 지방자치는 ‘조직과 재정의 인큐베이터’에서 벗어나 지방이 ‘발전전략과 혁신을 스스로 주도’하고 ‘국가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거의 모든 관심사는 ‘균형과 분권’ 에 있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지방이 사는 것이 나라가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혁신 없이 국가발전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 동안 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아직까지 양에 차지는 않고,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정책능력과 혁신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가동되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13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가 개선되면 머리와 날개를 함께 얻는 꼴로, 지방이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지방의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인가’ 쯤 되는 것 같다.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지방정치의 활성화는 ‘지방발전의 하드웨어’다. 국회가 잘 해야 경제가 잘되고 나라가 발전하듯이 지방정치가 잘 돼야 지방이 발전하는 것이다.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법은 평등하게, 예속시키는 법은 독립적으로, 지방과 중앙이 서로 조화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나가야 한다.
오늘 토론회 주요의제 중 하나가 단체장의 정당공천문제이다.
최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여론조사와 입장을 보면, 정당공천폐지를 상당히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 같다.
반면에 국회의원은 정당공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주변 의원들과 애기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아마 여론조사 표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정당공천 폐지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편이다.
그 동안 정당공천제가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공천헌금과 부패, 자치행정의 중앙정치 예속, 지역주의 선거행태의 재연 등 심각한 문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또 하나, 모든 선출직에 대해서 후원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써야 할 선거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모금과 후원을 막아놓으면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선거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출마자나 출마 예상자들이 잠재적 범죄의 마지막 라인에서 왔다갔다 하는 매우 불안한 정치행태가 계속될 것이 아닌가 한다. 자칫하면 부패사슬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도 이제는 심도있게 논의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든다.
투명성만 제도적으로 확보되면, 선거전 제한적인 후원회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한다.
또한 단체장의 계속 임기를 3선으로 제한했던 94년 당시에는 법 개정의 의미가 있었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서 지방자치의 조건과 의식이 많이 변화하고 달라진 만큼 ‘연임제한’에 대한 조항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전부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고 위헌소지도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당에서는 조만간 당론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는데, 당론이 확정되면 당론을 가지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연구성과와 토론이 크게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고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大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모쪼록 이 토론회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21세기 국가경쟁력 기반 구축을 결의하고, 지방정치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뜻 깊은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토론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거듭 부탁드린다. 감사드린다.
2005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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