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위당정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3월 30일(수) 09: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부겸 수석부대표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국무총리 공관에서 4월 임시국회를 대비한 고위당정회의가 있었다. 앞으로 고위당정회의는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처별 당정회의는 격월제로 운영하면서 당정간 민심을 수렴하고 정책과 법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참석자는 당측에서는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각 정조위원장, 각 상임위원장, 각 상임위 간사가 참여했고, 정부측에서는 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그리고 4월 국회 쟁점이 된 법안을 담당할 정부부처 장관과 차관 등이 출석했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법안에 대해 큰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당정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것이 4건, 여야간 이견 조정할 것이 15건 정도 된다는 총괄 보고에 이어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등 몇 가지 쟁점 법안의 현황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고, 산자부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관한 보고 및 토론, 농림부의 「농지법」 등에 대한 보고 및 토론, 건교부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 및 토론, 노동부의 비정규직관련 3법 처리에 관한 보고 및 토론,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 및 토론, 부방위의 「부패방지법」, 「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 및 의견 조율 방안, 행자부의 「공직자윤리법」, 「정부조직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옴브즈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 등이 보고 및 토론되고 논의되었다.
핵심적인 것은 정부가 먼저 각 법안의 현황과 중요성 그리고 4월 처리의 시급성에 대해 보고하고, 당측에서는 국회의 사정에 대해 여야간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과 정부의 노력 촉구 등에 대한 요구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법안에 대해 처리 방향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측에서는 각 법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한 반면, 당측에서는 앞으로 모든 법률안은 1차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부측에서 마련하여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처리 지침을 밝히기를 앞으로 모든 법안은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대립되어 상임위에서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 정책협의회로 넘기겠다, 여야정책협의회에서도 도저히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회담 등을 통해 문제를 푸는 프로세스를 밟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1차로 당정간 이견이 있는 쟁점들은 충분히 토론하여 처리하고, 당정간 이견해소가 된 이후에는 여야간 이견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몇 가지 법안에 대해 당정간에 크게 대립되는 점은 없었지만 공수처법과 비정규직관련법안의 처리에 대해 토론이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린다.
◈ 질의응답
- 당정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어떤 것인가?
= 당정간 이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중에는 우리당 의원 내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학교급식법」에 대해서도 우리당 내에 우리 농산물 강제 사용에 대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정부쪽의 의견이 있었고, 「소비자보호법」은 정부 내 의견 조율이 덜 끝나서 당정간 이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독립기념관법」은 사실상 이견이 해소된 상태이다. 여야간 이견이 있는 법의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법」과 「공직자윤리법」이다.
- 국민연금법은 어떻게 논의되었나?
= 국민연금법은 비록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재정운영의 장래성을 고려할 때는 보험금을 내는 수준과 받는 수준의 현격한 차이를 해결하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기초연금제 등은 중장기적으로 논의하자, 사회복지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이 법과 자꾸 연계시켜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보고가 있었다.
- 이해찬 총리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 예를 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등을 통과시켜줘서 고맙다는 이야기와 앞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제출 법안 중 시급한 것은 꼭 처리해 달라. 상임위 절차나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겠다. 정부가 설득력을 갖도록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배석한 장관과 차관에게도 요구했다.
- 국민연금법에 대한 이견은 무엇인가?
= 우리당은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정부측에서는 좀더 정밀한 조사를 통해 혹시 우리당 안이 미비하면 정부안을 낼 것으로 본다. 지금으로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 공수처법은 어떻게 논의되었나?
=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지난 총선 공약사항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지금에 와서 공수처가 왠 이야기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특권권력으로 유지되었던 사회지도층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 공수처법 관련해서 법무부의 의견 제시는 없었나?
= 국회는 국회의 길이 있다. 국민들의 여론 수렴하고 정책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이다. 정부는 의견 제출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따로 법무부에서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다. 부방위에서는 법무부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법무부의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 공수처법과 관련 당정 가질 것인가?
= 이는 여야간 이견차가 많기 때문에 상임위 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야간 대화하고 토론할 것이다. 당정협의까지 오늘 논의하지는 않았다.
2005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3월 30일(수) 09: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부겸 수석부대표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국무총리 공관에서 4월 임시국회를 대비한 고위당정회의가 있었다. 앞으로 고위당정회의는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처별 당정회의는 격월제로 운영하면서 당정간 민심을 수렴하고 정책과 법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참석자는 당측에서는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각 정조위원장, 각 상임위원장, 각 상임위 간사가 참여했고, 정부측에서는 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그리고 4월 국회 쟁점이 된 법안을 담당할 정부부처 장관과 차관 등이 출석했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법안에 대해 큰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당정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것이 4건, 여야간 이견 조정할 것이 15건 정도 된다는 총괄 보고에 이어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등 몇 가지 쟁점 법안의 현황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고, 산자부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관한 보고 및 토론, 농림부의 「농지법」 등에 대한 보고 및 토론, 건교부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 및 토론, 노동부의 비정규직관련 3법 처리에 관한 보고 및 토론,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 및 토론, 부방위의 「부패방지법」, 「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 및 의견 조율 방안, 행자부의 「공직자윤리법」, 「정부조직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옴브즈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 등이 보고 및 토론되고 논의되었다.
핵심적인 것은 정부가 먼저 각 법안의 현황과 중요성 그리고 4월 처리의 시급성에 대해 보고하고, 당측에서는 국회의 사정에 대해 여야간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과 정부의 노력 촉구 등에 대한 요구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법안에 대해 처리 방향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측에서는 각 법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한 반면, 당측에서는 앞으로 모든 법률안은 1차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부측에서 마련하여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처리 지침을 밝히기를 앞으로 모든 법안은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대립되어 상임위에서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 정책협의회로 넘기겠다, 여야정책협의회에서도 도저히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회담 등을 통해 문제를 푸는 프로세스를 밟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1차로 당정간 이견이 있는 쟁점들은 충분히 토론하여 처리하고, 당정간 이견해소가 된 이후에는 여야간 이견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몇 가지 법안에 대해 당정간에 크게 대립되는 점은 없었지만 공수처법과 비정규직관련법안의 처리에 대해 토론이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린다.
◈ 질의응답
- 당정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어떤 것인가?
= 당정간 이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중에는 우리당 의원 내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학교급식법」에 대해서도 우리당 내에 우리 농산물 강제 사용에 대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정부쪽의 의견이 있었고, 「소비자보호법」은 정부 내 의견 조율이 덜 끝나서 당정간 이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독립기념관법」은 사실상 이견이 해소된 상태이다. 여야간 이견이 있는 법의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법」과 「공직자윤리법」이다.
- 국민연금법은 어떻게 논의되었나?
= 국민연금법은 비록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재정운영의 장래성을 고려할 때는 보험금을 내는 수준과 받는 수준의 현격한 차이를 해결하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기초연금제 등은 중장기적으로 논의하자, 사회복지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이 법과 자꾸 연계시켜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보고가 있었다.
- 이해찬 총리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 예를 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등을 통과시켜줘서 고맙다는 이야기와 앞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제출 법안 중 시급한 것은 꼭 처리해 달라. 상임위 절차나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겠다. 정부가 설득력을 갖도록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배석한 장관과 차관에게도 요구했다.
- 국민연금법에 대한 이견은 무엇인가?
= 우리당은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정부측에서는 좀더 정밀한 조사를 통해 혹시 우리당 안이 미비하면 정부안을 낼 것으로 본다. 지금으로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 공수처법은 어떻게 논의되었나?
=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지난 총선 공약사항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지금에 와서 공수처가 왠 이야기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특권권력으로 유지되었던 사회지도층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 공수처법 관련해서 법무부의 의견 제시는 없었나?
= 국회는 국회의 길이 있다. 국민들의 여론 수렴하고 정책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이다. 정부는 의견 제출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따로 법무부에서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다. 부방위에서는 법무부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법무부의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 공수처법과 관련 당정 가질 것인가?
= 이는 여야간 이견차가 많기 때문에 상임위 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야간 대화하고 토론할 것이다. 당정협의까지 오늘 논의하지는 않았다.
2005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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