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체계

□ 당이 중심이 되는 비전 2005 위원회는 국민 각계각층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민의 수렴 역할을 담당

□ 원내 정책위에서는 당의 민의 수렴 결과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통하여 세부 사항을 조율하여 추진
―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입법 내용에 반영
― 입법사항이 아닌 행정사항은 정조위별로 각부처와 조율하여 추진

□ 비전 2005의 활동은 2월 말까지로 하고 연초 각부처가 마련중인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12가지 약속별 추진 과제

약속 ① 선진사회협약체결

과제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약(김진표의원)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예시)
―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납품 단가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임금격차 해소 기여
― 관련 중소기업 인력을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비의결권 자본 출자 제공

□ 정부가 대기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예시)
― 하청단가 상승요인의 정부 발주단가 반영
― 중소기업 종사자 직업훈련 비용의 세제상 손비 인정
― 중소기업 자본출자분의 총액출자 한도 제외

□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중앙회(5인)와 전경련(5인)을 동시에 간담회에 초청하여 의견 수렴
―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청 간부들도 초청

과제 2. 기업과 노조간 협약(이목희 의원)

□ 경총과 노총(한국노총, 민노총)을 초청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노사 현안을 청취하여 합의를 유도
―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비정규직 보호법안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노조와 경영자측이 협력할 사항
(예) 정규직 대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을 1 : 2로 하는 방안)

과제 3. 금융권과 중소기업간 협약(정덕구 의원)

□ 은행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초청하여 상호 협력 사항 도출
― 기술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내수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부채 조정 프로그램 실시의 기본원칙 마련
― 해당 중소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자구 노력 이행 계획 제출(경비절감, 인력조정 등)
― 이 논의에는 금감위 참석 필요

과제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약(강길부 의원)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협의회장단을 초청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 가능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관련 주요 보완 요구 사항
: 인사권, 재정권, 행정사무 이양 등
― 2005년 지자체 선거 관련
:기초단체장의 당공천 배제, 후원금 모집 합법화

□ 이상의 논의는 국민과의 약속 제 9항「지방자치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추진

과제 5. 여야 정당간 협약(김부겸의원)

□ 한나라당이 제시한 「2005년 무정쟁의 해」를 위한 협약을 추진
― 당론 대 당론의 대결 방식에서 탈피, 상임위와 각종 특위의 자율적 법안 처리 보장
― 주요 정치적 사항을 다룰 수 있는 를 수시 가동
― 정치협상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항은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TV 토론 관례화
― 여야 의총 의원연찬회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상호방문 강연

약속 ②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지원

과제 1. 자금난 해소 대책(이계안 의원)

□ 중소기업청, 금감위, 금융기관 대표들과 함께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하여 다음 대책들을 논의
― 중소기업청은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조건(금리 및 상환기간) 재조정 가능성 제시
― 금감위는 은행대출을 연체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워크아웃 프로그램 제시
―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과제 2. 인력난 해소 대책(선병렬, 최재성 의원)

□ 중소기업청, 노동부, 교육부 담당 국장들과 반월공단 등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논의
― 외국노동자들의 규모 및 배분원칙 개선 사항
― 국내 청소년 취업, 주부 등 여성인력, 고령인력자원 활용을 위한 지원제도 강구 (세제 금융상, 고용보험 활용 등)

과제 3. 판매난과 기술개발 능력 부족 해결(채수찬 의원)

□ 조달청, KOTRA 등과 함께 중소기업공단을 방문하여
― 정부 조달제도의 개선 방안
― 해외 수출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과 함께 대덕 연구단지를 방문하여
―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문제점 청취
― 특히 기술개발 담당인력 확보(공익근무요원) 문제와 산학 협력 방안 논의

과제 4. 3만개 혁신 중소기업 양성(오영식 의원)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를 방문하여 중기청 간부들과 함께
― 3만개 혁신 중소기업 양성 방안 포괄적으로 논의

약속 ③ 지식기반서비스사업 육성

과제 1. FTA 체결에 능동적 대처(정의용 의원)

□ 우리당 소속의원들의 FTA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대외경제연구원 방문
― 한ㆍ칠레 FTA의 효과 청취
― 한ㆍ일 FTA, 한ㆍ싱가폴 FTA, 한ㆍ아세안 FTA, 한ㆍ중 FTA에 대한 추진 방안 토의
― 각 국별 의원외교활동 강화 방안 마련

과제 2.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서갑원 의원)

□ 총리실의 규제개혁위로부터 규제개혁 방안을 청취
― 금융, 회계, 법률, 컨설팅, 교육, 의료 분야별 규제개혁 내용과 입법 계획 토의
―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 설치」 법안에 대하여 교육위 소속위원들의 전향적 입장 정리

약속 ④ 청년을 세계로 미래로!

과제 1. 개도국 청년봉사단 파견 계획(이인영, 최재성 의원)

□ 외통부, KOICA 등과 개도국 청년봉사단 파견 계획 토의
― 동남아, 인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 파견 수요 진단
― 개도국 지원 예산(ODA) 증액 소요 판단
― 사회봉사, 정보화 지원 등 분야별 파견 계획 검토

과제 2. 사회적 일자리 창출(박명광 의원)

□ 문화, 보건복지, 환경 분야별로 인력 수요를 파악
― 특히 기초생활보호자, 장애인 관리 인력 등 사회보장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계획 마련
―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인력 공급 측면 파악

약속 ⑤ 서민생활안정

과제 1. 신용불량자 대책(김진표 의원)

□ 재경부, 금감위 등과 함께 대책 논의 (해당 정조위에서 담당)
― 근로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손비처리 방식 (금융기관과 정부의 비용분담 원칙)
※ 정부 각부처가 경상비예산의 5%를 절약한 재원을 신불자대책비로 충당하는 방안 적극 검토
―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마련
― 통합도산법 등 법률 제정 뒷받침

과제 2. 농어민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주승용 의원)

□ 계획 수립 과정에 당이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농어민대책특위」구성
― 계획 수립 기본 방향
― 세부계획 내용에 농촌 실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농어민단체 대표들과 연속적 회의 개최

약속 ⑥ 저출산 ․ 고령화 사회대책

과제 1. 보육지원 정책 마련(홍미영 의원)

□ 당내 여성특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종 간담회, 현장 방문 실시
― 보육시설 확충 방안
― 보육교사 확보 방안
― 정부지원(저소득층)과 수익자 부담 원칙 (중산층 이상)

과제 2.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김선미 의원)

□ 보건복지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 법제정 일정을 확정하고
― 법제정 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 수렴
― 선진 외국의 사례도 파악

약속 ⑦ 글로벌 문화강국 건설

과제 1. 문화산업 육성 방안 마련(우상호, 윤원호 의원)
―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인프라 조정 계획
― 문화산업 인재 양성 계획 점검
― 국가 문화산업 전략기구 설치 방안 검토
― 한류발전TFT 적극 활동

약속 ⑧ 부패없는 사회만들기

과제 1. 지자체 차원의 토착형 부패 일소(이은영 의원)
― 당에 민생형, 토착형 부패 사례 접수 창구 개설 운영
― 당의 「열린정책연구원」에서 접수된 민원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마련 추진, 검토

과제 2. 반부패협약 체결(이은영 의원)
― 당의 「열린정책연구원」의 주요 업무 계획으로 추진

약속 ⑨ 지방분권

과제 1. 지방자치개혁기획단 출범(우원식 의원)

□ 당 연구소에서 추진할 과제
― 내년 지자체 선거 대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까지 마련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과제 1. 특별법 제정 (특위소속의원 중심)(박상돈 의원)

약속 ⑩ 신행정수도후속대책지방분권

□ 국회특위 활동과 여야 협상을 통하여 2월중 다음 내용 확정
― 이전할 행정기관 확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 수도권발전대책 방안 등

약속 ⑪ 북핵문제와 남북경제협력

과제 1. 6자회담 지원을 위한 당차원의 노력(유선호 의원)

□ 다양한 대화 채널 모색
□ 당차원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정계와 접촉하여 지원 네트워크 모색

과제 2. 남북 국회회담 추진(송영길 의원)

□ 우리당이 중심이 되어 남북 정당간, 또는 국회 차원의 회담 추진
― 북핵문제 뿐 아니라
― 식량난 해결을 위한 남북 농업협력 방안 제시

약속 ⑫ 의회주의원칙과 여야관계개선

과제 1. 국회개혁특위 즉각 가동(문석호 의원)
― 당소속 국회개혁특위 중심으로 우리당의 국회개혁 세부방안 조속 마련
― 이를 위해 전문 학자들과의 간담회, 공청회 개최


2005년 1월 25일
열린우리당 비전2005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