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와 여러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획기적인 정치개혁을 합의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선거구수를 빼면 나머지는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관위와 언론기관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17년보다 더 큰 정치개혁”, “정치부패를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적 계기”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한다. 향응을 받은 유권자도 그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예를 들어 5천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을 대접 받으면 25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엄격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개특위에서도 간사회의, 전체회의를 여러번 열었고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4당 원내대표 회담도 여러번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지역구 의석을 13석 늘리고 그와 동일한 수로 직능과 사회적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늘리면 당에 돌아가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다고 마지막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지역구 15석, 비례대표 11석 증가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당 천용택 의원의 지역구인 강진, 완도를 민주당이 사수하려고 한다. 또 광주 서구와 여수를 분구시키기 위해 15석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호소했다.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 동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획기적인 정치개혁법안에 합의했기 때문에 지역구만 늘리면 현역의원들과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이 질타할 것이기 때문에 결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위에 넘길 기준안은 표결처리하는 것에 응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지역구 의석수에 관한 문제로 한정해 227개의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도 자신들의 안을 제출했다. 표결의 순서는 우리당의 안을 먼저 표결하고 민주당의 안을 표결하게 될 것 같다.

오늘을 제외하면 3월 2일 본회의가 마지막이다. 3월 2일 이후에는 사실상 16대 국회 본회의는 없다. 총선이 끝난 후 마무리를 위한 본회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마지막이다. 그런데 지금 중대한 몇 개의 민생법안이 있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6~8개의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우리의 노력도 부족했고 국민이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민생법안이 오늘도 상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토론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가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다. 우리 사회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가 신용불량자 문제이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금융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사활적인 문제이다. 500만원 이하의 채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119만명이다. 주로 20대, 30대이다. 본인들에게 리스케쥴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회가 관심을 갖고 격려하면 모럴헤저드없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고 있다. 법사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지만 대답이 없다. 안되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내서라도 국민에게 호소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방송법 중 개정법률안)법이 있다. 과거 흑백TV가 컬러TV로 전환되면서 가전 3사가 다시 살아나 전자업계가 세계시장에 약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쟁점은 다 타결됐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법 처리가 늦어지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 추가 수요유발 효과가 대략 1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를 KBS 수신료 분리납부와 연계해 16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최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미아의 발생 예방 및 가족상봉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낮잠을 자고 있다. 또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3월 2일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친일인명사전 국고지원을 안해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회초리를 맞았는데 이는 더 큰 문제이다.

제주도 4․3항쟁 문제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는데 그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을 김원웅 의원이 제안했다. 6․25전쟁 휴전 이전 민간인 희생자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인데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이 4․3이 모델이 아니라 미군과 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국민통합을 통해 전진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은 4당 원내대표회담에서 합의를 했는데 또 딴지를 걸어 오늘 상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민생법안에 대해 관련 의원들이 추가로 보고하고 토론해 달라.

3월 2일 본회의 전에 마지막 의총을 한번 더 소집하겠다. 국민들이 오늘을 돈선거, 부패정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날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

민주당이 국민의 비판과 민주당 지지층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공조해서 지역구 의석수를 일방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과거 함께 정권교체, 정권재창출 운동을 했던 입장에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낀다.


2004년 2월 27일
열 린 우 리 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