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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28일(화) 16: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예정되었던 주요 상임위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운영위는 한나라당의 폭력 저지로 현재 정회상태이다. 복지위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되었다. 예결위는 복수상임위여서 오후 8시에 열릴 예정이다. 행자위는 오전에 전체회의에서 지방세법이 통과되었고, 현재 소위에서 진실과화해규명을위한법이 진행중이다. 교육위는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이 토론 중이다. 이상이 주요 상임위 진행사항이다.

운영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운영위는 10시에 법안심사소위, 11시에 전체회의가 잡혀 있었다. 이는 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간 합의된 부분이었다. 오늘 한나라당 간사로부터 의총이 있으니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1시간 정도 기다렸다. 그러나 의총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운영위에 안 들어와서 운영위가 진행이 됐다.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경필 수석이 갑자기 들어와서 폭력 저지를 했다. 오늘 10시 법안심사 소위는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토의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지 않아 운영위 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11시 전체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을 다루는 회의였다. 언제까지 한나라당이 저지를 하면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도 갑갑하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기금관리기본법 정부안은 기금의 주식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부분에서 주식투자라는 네 글자를 들어내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그에 반해 18개 조항의 개정안을 냈다. 그중 17개항은 합의가 됐고 기금의 의결권에 관한 1개항만 합의가 안 됐다. 한나라당은 기금의의결권 부분을 무조건 줘선 안된다고 주장하다가 논리적 모순에 부딪히자 M&A 등 몇몇의 경우에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특정 상황을 정하면 SK소버린 사태의 경우 주주의 의결권 행사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었는데 교묘하게 정관변경으로 주주총회에 올렸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안대로라면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때는 기금의 최대 이익에 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서 그 안을 오늘 통과시키려고 한 것이다. 의결권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연기금들이 모두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기금의 의결권만 행사하지 않게 될 경우 이는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고 시장에 심각한 불균형이 오게 된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가 약 9조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그에 따르는 대혼란이 초래된다. 국민연금법에 한가지 주식에 1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권 부분은 그렇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무조건 정부 입김을 배제하고 무정부주의로 가자는 논리여서 이것은 신문의 칼럼에도 많이 나온 아이템인 만큼 한나라당이 얼마만큼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이런 법들을 폭력저지로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운영위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운영을 과연 이렇게 해야 하는지 회의가 들고 한나라당 태도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2004년 12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