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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28일(화)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어제로 4인대표회담은 모두 끝났다. 우리는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앞으로 한나라당에서 극적인 자세의 전환이 없는 한 정상적인 대화와 협상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모든 의안들을 합법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다.
오늘 밤에는 국회의장 공관에서 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있다. 이 자리에서 우리당 지도부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절차에 따른 의사진행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의장도 지난 일주일동안 우리당이 여․야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안건의 처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무도 절절히 봐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국회법 절차에 따른 의사 진행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회의장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 의사진행을 해 주리라 믿는다. 오늘밤 만찬에서는 국회 의사진행에 대한 얘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어제 회담 이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그제 우리가 박근혜 대표의 수첩에 대해 말한 바 있다. 그 수첩에 누가 뭐라 적어줬는지, 아니면 누구 얘기를 받아 적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박근혜 대표는 수첩 밖으로 단 1mm도 나가지 않았다. 대화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중심으로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자세, 합리적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적어온 수첩에서 1mm도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은 완전히 옳다, 나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전면적 부정의 자세이다. 이것은 대화와 협상의 의회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제 우리당에서 협상을 하신 분들은 협상장에 유신의 망령이 배회하고 있는 것 같은 섬뜩함을 느꼈다고 한다. 회담 시간 내내 단 한치도 물러서지도 않고 옆으로 비껴서지도 않는 유신 공주의 모습에서 정말 숨이 답답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전에 박근혜 대표에 대해 독재자의 딸이라고 말한바 있다. 우리는 박근혜 대표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 이회창 전 총재 시절에 당내 비주류를 하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발언을 한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는 상생의 정치, 대화의 정치를 여러 번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박대표에 대해 나름대로 환상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4자회담을 통해 얻은 결과는 박근혜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이다. 즉 국가보안법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독재자의 혼령이 박근혜 대표를 지배하고 있다. 21세기로 가는 자동차에 70년대의 낡은 엔진을 끼워 넣겠다는 사고방식으로는 21세기를 같이 호흡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박대표는 21세기를 더불어 호흡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당 지도부는 공감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얘기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그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한 비주류로서의 정치적 행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표가 진정으로 21세기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시대 정신에 맞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철학과 입장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다. 70년대 유신의 엔진으로 21세기를 끌고 가라고 하는 것은 그사람 불행일 뿐 아니라 한국 야당의 불행이자 우리 역사의 불행이다. 우리는 이제 남은 기간동안 국회법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이다.

◈ 질의 응답

- 어제 김덕룡 대표는 여당에서 국가안전보장조치법이라는 대체입법을 제안했다고 하던데?
= 어제 천정배 대표가 우리당은 국가보안법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것이 형법 보완이건 대체입법이건 개정이건 간에 한나라당의 생각이 무엇인지, 타협할 점이 있는지 논의를 했다고 애기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대화과정에서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
지난번에도 국가보안법 각 조문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조문의 성격이 무엇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그 결과가 어떤지 한참 얘기하다보면 박근혜 대표가 ‘휴전선의 국군은 무엇을 지켜요’라고 얘기했다던데 어제도 우리가 각 법조문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법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법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유효성이 있는가 얘기하고 있으면 박근혜 대표가 ‘왜 그렇게 북한을 두둔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서 도대체 회담의 진전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우리가 어제 한나라당과 국가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다. 천정배 대표는 법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데 법 조항에 대해 차분히 얘기를 하면, 상대도 그 법의 현실적 의미와 결과와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데 난데없이 박근혜 대표가 ‘왜 북한을 이롭게 하세요’ 이러면서 상대 대표를 색깔 공세 하듯이 하여 전혀 대화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 국가보안법에 대해 내용중심으로 논의를 했다고 하던데?
= 어제는 우리가 내용 중심으로 한나라당의 의지를 확인했다.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했는데 도무지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 대체 입법을 갖고 논의를 한 것인가?
=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다. 대신 구체적 법안 내용은 못 듣고 한나라당이 제시한 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도무지 접점을 찾을 수 없어, 대체 입법이던 형법 보완이던 도무지 불가능하다. 대체입법 하더라도 내용 합의가 되어야 법안이 되는데 전혀 접점이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

- 민주노동당이 양당에서 4자회담 결렬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 우리가 선언했다. 제가 얘기했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브리핑 직전에 많은 얘기를 들었다. 언급하지 않는 것이 여당의 자세다. 길게 언급은 안하겠는데 말씀한대로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이부영 의장이 지도부에게 나머지 협상을 맡겨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나라당에서 극적인 변화가 없이는 더 이상 대화와 협상 없다.

- 극적인 변화가 있으면 다시 4자회담이 열리는가?
= 4자회담은 끝났다. 4자 회담의 틀 자체는 더 이상 없다.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국가보안법 독소조항을 완전히 제거한 대체입법안을 가져온다던가 하면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화와 협상은 없다.

- 민주노동당에서 공조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 공조의 실천을 보여 달라고 말씀 드렸다. 민주노동당도 정치적 결사체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 있는 것이다. 모든 법안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하고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그런 식으로 해 온 것이고, 우리당도 정치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다. 민주노동당이 원칙을 가지고 연대를 하자고 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연대를 하면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민주노동당과 연대를 하는 것이다.
당으로서는 어찌되었건 남은 국회 의사일정을 진행시키려면 다른 야당과의 대화를 계속하여 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원칙에 의한 제휴를 하려 하듯이 우리당도 원칙에 의한 제휴를 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여러가지 법안에 대해 어떤 것은 같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어떤 것은 같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할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연대라는 것이 지고지순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연대를 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던가, 안 해야 될 것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일까지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서로가 공유하는 범위내에서 협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그런 것들을 성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것을 공식입장으로 정한 것인가?
= 입장이 똑같다. 오늘 저녁 의장 만찬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말씀드릴 것이다. 특히 의장에게 집권상정 해달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한 것이다.

- 개혁 입법 처리 관련하여 직권상정외에 대책이 없나?
= 지금상황에서는 그렇다. 국가보안법은 직권상정밖에 방법이 없다.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면 의장이 할 수 있다.

- 4자 회담 합의문 관련
=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는 4자회담이 끝났다는 공식입장이다. 합의문 해석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

- 4자회담이 결렬되었으면 합의문의 효력도 상실한 것인가?
= 이미 회담까지 깨졌는데 지키려 하겠냐? 곧 정리해주겠다. 4자회담에서는 이견이 더 벌어졌다. 상임위에서 합의한 것보다 더 물러났다. 다시 상임위에서 할 것이다

- 직권상정을 할 경우 우리당의 당론대로 가는 것인가?
=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안대로 할 것이다.

- 내년 1월 8일까지 국회가 열리나?
= 일단은 31일까지 하겠다고 대표가 얘기했다.


2004년 12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