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경제운용방향 관련 당정협의
▷ 일 시 : 2004년 12월 28일(화) 07: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김한길 건설교통위원장, 강봉균 재경위간사, 홍창선 과기정위간사, 오영식 산자위간사 /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희범 산자부장관, 강동석 건교부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 박병원 재경부차관보 / 김영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 홍재형 정책위의장 인사말
대체적으로 내년도 계획과 방향을 잘 잡으신 걸로 알고 있다. 오늘 정부 측의 보고를 듣고 각 정조위원장들과 각 위원회 위원장, 간사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내년도 정부 정책이 보다 더 훌륭한 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 이헌재 경제부총리 인사말
예산안이라든지 각종 법안처리로 굉장히 바쁘신데도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은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 온 내년도 경제운용방향과 종합투자계획을 중심으로 당정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경제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최근에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고용이 직접 대상도 늦어지고 있는 경향에 있다.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고용파급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특히 영세 서비스업, 자영업, 한계 중소기업 등 경기취약 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고 반듯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반면 앞서 나가는 부분은 계속 앞서 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혁신, 경쟁과 개방을 통해 세계 시장을 상대로 마음껏 창의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경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교육, 직업훈련 강화 등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05년 대내 경제 여건은 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작년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이 지속될 경우에는 성장기반이 훼손되고 서민경제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시, 거시 경제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회복시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했다.
종합투자계획은 간단히 말씀드려 단순히 내년도 경기 관리차원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원리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 운용방식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 결과 브리핑 - 홍재형 정책위의장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보고 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본 목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주로 당에서 얘기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경제의 예측력을 늘려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정부에서 금년 중반부터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했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가 계속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예측력과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둘째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경기를 오히려 수축시킬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는 긴축예산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자나 기금에서 투자하는 자금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설계도 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된다. 실제로 기업도시 같은 것도 내년도에 실효성있게 움직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 쪽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정부 방향이 지속적인 성장,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잘 된 것이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근로빈곤층, 즉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신경을 더 써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계층에 대한 교육문제, 전직문제, 훈련문제 등에 좀더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을 했다. 현재 고용안정기금이 2조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런 자금을 자영업자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전직,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고용안정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더 힘써 달라는 요청을 했다. 특히 양극화 현상으로 어려운 쪽에 대한 전직 훈련, 교육, 알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금년 하반기처럼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생계목적 신불자에 대해서도 좀더 후속대책을 빨리 낼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건설경기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이 금년에도 목표보다 공급이 안 됐지만 안 된 것이 주로 수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급과 수요의 목표를 늘려서 주택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종합투자계획도 효율성이나 우선 순위에 신경을 써 주도록 요청을 했다. 그 외 택지공급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예산 쪽에 중단되어 있는 사업을 모아도 투자할 곳이 많다고 한다. 조기단축 사업, 중단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서 내년 건설경기가 연착륙이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 기타 벤처 쪽에 모태펀드 문제라든지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쪽도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상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에도 건설이 2007년에 많이 몰릴 것 같아서 2006년, 2005년 하반기로 끌어서 안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 질의응답
- 내년도 경제운용계획과 투자계획 두 가지로 논의한 것인가?
= 그렇다.
- 종합투자계획 규모가 나왔나?
= 종합투자계획 규모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는 있는데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한 5조 정도는 돼야 내년 5% 성장 달성에 유용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는데 정부 측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 못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수준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 제가 판단하기에 자금 동원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다.
- 민간자본은 제외한 연기금 동원규모를 얘기하는 것인가?
= 그렇다.
- 내년도 예산안이 1차적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편성하는가?
= 문제는 한나라당이 깎자고 하는데 순증은 안 되더라도 정부가 낸 예산이하로 깎았을 경우에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문제는 내년에 가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오늘 투자계획 규모 얘기를 안 했다. 우리는 5조 정도를 얘기했다. 정부는 그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 같다.
2004년 12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2월 28일(화) 07: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김한길 건설교통위원장, 강봉균 재경위간사, 홍창선 과기정위간사, 오영식 산자위간사 /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희범 산자부장관, 강동석 건교부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 박병원 재경부차관보 / 김영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 홍재형 정책위의장 인사말
대체적으로 내년도 계획과 방향을 잘 잡으신 걸로 알고 있다. 오늘 정부 측의 보고를 듣고 각 정조위원장들과 각 위원회 위원장, 간사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내년도 정부 정책이 보다 더 훌륭한 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 이헌재 경제부총리 인사말
예산안이라든지 각종 법안처리로 굉장히 바쁘신데도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은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 온 내년도 경제운용방향과 종합투자계획을 중심으로 당정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경제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최근에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고용이 직접 대상도 늦어지고 있는 경향에 있다.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고용파급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특히 영세 서비스업, 자영업, 한계 중소기업 등 경기취약 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고 반듯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반면 앞서 나가는 부분은 계속 앞서 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혁신, 경쟁과 개방을 통해 세계 시장을 상대로 마음껏 창의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경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교육, 직업훈련 강화 등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05년 대내 경제 여건은 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작년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이 지속될 경우에는 성장기반이 훼손되고 서민경제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시, 거시 경제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회복시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했다.
종합투자계획은 간단히 말씀드려 단순히 내년도 경기 관리차원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원리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 운용방식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 결과 브리핑 - 홍재형 정책위의장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보고 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본 목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주로 당에서 얘기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경제의 예측력을 늘려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정부에서 금년 중반부터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했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가 계속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예측력과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둘째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경기를 오히려 수축시킬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는 긴축예산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자나 기금에서 투자하는 자금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설계도 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된다. 실제로 기업도시 같은 것도 내년도에 실효성있게 움직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 쪽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정부 방향이 지속적인 성장,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잘 된 것이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근로빈곤층, 즉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신경을 더 써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계층에 대한 교육문제, 전직문제, 훈련문제 등에 좀더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을 했다. 현재 고용안정기금이 2조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런 자금을 자영업자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전직,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고용안정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더 힘써 달라는 요청을 했다. 특히 양극화 현상으로 어려운 쪽에 대한 전직 훈련, 교육, 알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금년 하반기처럼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생계목적 신불자에 대해서도 좀더 후속대책을 빨리 낼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건설경기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이 금년에도 목표보다 공급이 안 됐지만 안 된 것이 주로 수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급과 수요의 목표를 늘려서 주택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종합투자계획도 효율성이나 우선 순위에 신경을 써 주도록 요청을 했다. 그 외 택지공급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예산 쪽에 중단되어 있는 사업을 모아도 투자할 곳이 많다고 한다. 조기단축 사업, 중단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서 내년 건설경기가 연착륙이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 기타 벤처 쪽에 모태펀드 문제라든지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쪽도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상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에도 건설이 2007년에 많이 몰릴 것 같아서 2006년, 2005년 하반기로 끌어서 안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 질의응답
- 내년도 경제운용계획과 투자계획 두 가지로 논의한 것인가?
= 그렇다.
- 종합투자계획 규모가 나왔나?
= 종합투자계획 규모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는 있는데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한 5조 정도는 돼야 내년 5% 성장 달성에 유용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는데 정부 측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 못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수준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 제가 판단하기에 자금 동원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다.
- 민간자본은 제외한 연기금 동원규모를 얘기하는 것인가?
= 그렇다.
- 내년도 예산안이 1차적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편성하는가?
= 문제는 한나라당이 깎자고 하는데 순증은 안 되더라도 정부가 낸 예산이하로 깎았을 경우에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문제는 내년에 가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오늘 투자계획 규모 얘기를 안 했다. 우리는 5조 정도를 얘기했다. 정부는 그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 같다.
2004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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