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브리핑
- 4인대표회담의 합의를 정면으로 기만한 한나라당,
더 이상의 인내와 양보는 없다 -
▷ 일 시 : 2004년 12월 22일(수) 16: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지병문 의원
오늘 오후 교육위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연내처리를 위해 간사간 회의가 있었다. 그러나 회의결과 한나라당은 어제 4인 대표회담의 합의사항을 뒤집고 사립학교법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우리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은 4인 대표회담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 성명
오늘(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교육위원장과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 간사는 여야 4인 대표회담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합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인 대표회담의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자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황우여 교육위원장과 이군현 간사는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면서도 내일 바로 대체토론을 진행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반면, 이들은 12월 27일에 상정하고 내년 1월에 소위에서 심의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연내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합의서 2항과, 3개 쟁점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한 합의서 3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다시 국회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작태에 불과하다.
4인 대표회담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한나라당은 스스로 ‘대만족’이라는 여야간 합의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이에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전원은 한나라당에게 준엄하게 경고한다. 참고 양보하며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시키려는 지금까지의 인내와 양보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을 국회법에 정해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또한 3인 대표회담의 합의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연내에 처리할 것이다. 국회법과 4인 대표회담을 위배한 한나라당과 더 이상의 타협은 없으며,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의 책무를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4년 12월 22일
국회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지병문, 구논회, 백원우, 복기왕, 유기홍, 이인영, 정봉주, 조배숙, 최재성
◈ 질의응답 및 추가 발언
- 한나라당이 27일 상정하자고 하는 이유는?
= 우리당이 제출해 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마무리 짓고 의결해서 법사위로 보내자고 제안하자, 한나라당은 오늘 개정안을 제출했으니 그것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에 우리당은 ‘좋다, 오늘 제출했으면 상임위 의결로 내일 대체토론을 하고 그 다음날 소위에 넘겨서 양당의 이견을 좁히도록 노력을 하고, 이견을 좁힐 수 없는 부분은 4인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4인 대표회담에 넘기자, 이것이 상임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안의 내용을 살필 시간이 필요하다, 검토보고 필요하다는 시간 달라는 등의 얘기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검토보고를 생략한 법안도 여러 가지가 있고, 국회법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27일에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해서 연말에 처리하자는 입장도 아니다. 27일에 한나라당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 사립학교법개정안은 1월에 가서 소위에서 다루고 공청회도 하고 결국은 2월까지 미루려고 하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말씀드린대로 4인 대표회담 전과 후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 그야말로 국회법 대로 간다.
방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늘 우리당이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자 한나라당은 국회 의사국에 오늘 사립학교법을 제출할테니 그것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시간까지 아직 제출도 하지 않고 있다.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오늘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면 결국 합의정신을 지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우리는 내일 다시 전체 상임위 회의 소집 요구를 할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우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에 넘기자고 요구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방해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 시도를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최재성 의원 : 두가지 보충 설명 드리겠다.
첫째, 교육위에서는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통한 사립학교법개정안 접근이 깨졌다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깬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깬 것이다.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기당 지도부의 합의사항을 스스로 깬 것이다.
둘째로 우리당에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4인 대표회담을 통한 합의사항에 한나라당이 얼마나 위선적인지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육위에서는 협의를 통한 처리는 깨졌다고 해석해야 하고, 어제 합의사항이 상임위 단위에서 깨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당 차원에서도 요구할 계획이다.
2004년 12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더 이상의 인내와 양보는 없다 -
▷ 일 시 : 2004년 12월 22일(수) 16: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지병문 의원
오늘 오후 교육위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연내처리를 위해 간사간 회의가 있었다. 그러나 회의결과 한나라당은 어제 4인 대표회담의 합의사항을 뒤집고 사립학교법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우리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은 4인 대표회담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 성명
오늘(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교육위원장과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 간사는 여야 4인 대표회담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합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인 대표회담의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자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황우여 교육위원장과 이군현 간사는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면서도 내일 바로 대체토론을 진행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반면, 이들은 12월 27일에 상정하고 내년 1월에 소위에서 심의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연내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합의서 2항과, 3개 쟁점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한 합의서 3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다시 국회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작태에 불과하다.
4인 대표회담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한나라당은 스스로 ‘대만족’이라는 여야간 합의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이에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전원은 한나라당에게 준엄하게 경고한다. 참고 양보하며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시키려는 지금까지의 인내와 양보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을 국회법에 정해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또한 3인 대표회담의 합의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연내에 처리할 것이다. 국회법과 4인 대표회담을 위배한 한나라당과 더 이상의 타협은 없으며,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의 책무를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4년 12월 22일
국회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지병문, 구논회, 백원우, 복기왕, 유기홍, 이인영, 정봉주, 조배숙, 최재성
◈ 질의응답 및 추가 발언
- 한나라당이 27일 상정하자고 하는 이유는?
= 우리당이 제출해 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마무리 짓고 의결해서 법사위로 보내자고 제안하자, 한나라당은 오늘 개정안을 제출했으니 그것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에 우리당은 ‘좋다, 오늘 제출했으면 상임위 의결로 내일 대체토론을 하고 그 다음날 소위에 넘겨서 양당의 이견을 좁히도록 노력을 하고, 이견을 좁힐 수 없는 부분은 4인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4인 대표회담에 넘기자, 이것이 상임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안의 내용을 살필 시간이 필요하다, 검토보고 필요하다는 시간 달라는 등의 얘기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검토보고를 생략한 법안도 여러 가지가 있고, 국회법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27일에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해서 연말에 처리하자는 입장도 아니다. 27일에 한나라당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 사립학교법개정안은 1월에 가서 소위에서 다루고 공청회도 하고 결국은 2월까지 미루려고 하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말씀드린대로 4인 대표회담 전과 후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 그야말로 국회법 대로 간다.
방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늘 우리당이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자 한나라당은 국회 의사국에 오늘 사립학교법을 제출할테니 그것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시간까지 아직 제출도 하지 않고 있다.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오늘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면 결국 합의정신을 지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우리는 내일 다시 전체 상임위 회의 소집 요구를 할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우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에 넘기자고 요구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방해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 시도를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최재성 의원 : 두가지 보충 설명 드리겠다.
첫째, 교육위에서는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통한 사립학교법개정안 접근이 깨졌다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깬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깬 것이다.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기당 지도부의 합의사항을 스스로 깬 것이다.
둘째로 우리당에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4인 대표회담을 통한 합의사항에 한나라당이 얼마나 위선적인지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육위에서는 협의를 통한 처리는 깨졌다고 해석해야 하고, 어제 합의사항이 상임위 단위에서 깨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당 차원에서도 요구할 계획이다.
2004년 12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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