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 일 시 : 2004년 12월 15일(수)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김한길 위원장, 임종석 대변인, 민병두 기획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원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최규성 사무처장
◈ 모두발언
▲ 이부영 의장
오늘 개성공단의 우리측 공장의 준공식이 열리고 메이드인 개성 시제품이 나온다. 남북 시대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생각과 남과 북이 전쟁이 아닌 같이 먹고살기 위한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는 생각이 든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준공식에 참가한다고 한다. 그동안 원만치 않았던 남북대화의 통로에 중요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메이드 인 개성이 첫 제품으로 스테인레스 냄비를 생산한다고 한다. 총이나 칼이 아니라 식기를 생산한다는 것이 의미있다고 본다. 남북이 함께 먹고 살자는 의미가 냄비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남북이 함께 먹고 살기위해 나아간다는 의미로 의미부여를 하고 싶다.
대입 수험생들에게 수능 성적 통지표가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17대 국회의 첫 정기 국회가 끝나고 성적표가 왔는데 F학점이다. 그래서 학점을 만회하기 위해 계절학기인 임시국회가 열렸다. A학점은 아니라도 B학점이나 C학점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조건을 달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 한나라당이 오늘 의총을 열어 국보법의 대안을 정할 것이라 한다. 진작 그럴 것이지 왜 이리 미루었나. 왜 정기국회 때 진작 토론하고 타협하고 논의하고 그랬을 것 아닌가. 왜 허송세월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안타깝다. 대명천지 21세기에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을 아직도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뒤늦게라도 이렇게 국보법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빨리 국회로 들어오고 당론으로 그 대안을 제출하기를 부탁드린다. 거듭 이야기하겠다. 조건없이 토달지 말고 우리는 시비 안하겠으니 국회로 돌아오라.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 우리당 의원들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교육위, 행자위, 문광위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우선 행자위에서는 일명 과거사법- 진실과화해를위한법-을 대체토론하고 소위로 회부시켰다. 교육위는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서 우리당 간사가 위원장 대행을 하면서 대체토론을 끝내고 역시 소위로 넘겼다. 문광위에서는 정기간행물법과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당초에 한나당과 함께 합의하에 계획되었던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이 일방적 불참하는 바람에 우리당 의원들과 민노당 의원들로 진행 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겠다. 오늘은 더 이상 예산안 심의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예산 심의를 정식으로 간담회 수준이아니라 예결위와 예산소위를 정식으로 열어 심의에 착수할 것이다. 또 어제 소위에 넘어간 법안에 대해서 오늘 일제히 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오늘은 운영위원회도 열어서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에 대한 소위 심사 촉구 할 예정이고 소위를 열어 실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각 상임위에서 중요한 예산안, 법안에 대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법사위를 한나라당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의사방해 중이다. 벌써 8일째다. 중대한 사태이다. 언론보도를 보니 어제는 교수를 불러 국보법 간담회를 갖는다고 하였다. 저는 도대체 이것이 앞뒤가 맞는 일인가 생각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법사위을 정식적으로 소집해서 입법청문회 등을 통해 토론하자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면서 법사위회의장을 점거하는 사람들이 교수를 불러 간담회를 하고 오늘도 부른다는 보도가 있는데 도대체 한나라당 분들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왜 법사위를 막고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빨리 이런 비정상적인 회의장 점거를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법사위를 정상가동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 형법보완안, 한나라당이 오늘 대안을 마련하면 그 대안, 뭐든지 올려놓고 국회의원들이 토론하고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입법청문회-의회사상 처음으로-를 열어서 국민적 토론을 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
어제 민노당이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했다. 오늘은 아마 야당끼리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초선의원들로 정당의 경계를 넘어 만들어진 초선연대가 성명을 내고 임시국회를 정상화 시켜서 새해예산안 등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전폭적으로 반영하고 지지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내준 밀린 숙제를 할 때이지 무단결석을 할 때가 아니다. 의장님이 B, C학점은 맞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F만 면했으면 좋겠다. 정말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 만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국회에 산적한 안건 중에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 사안은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의사일정에 올려서 처리하기 직전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한다는 구실로 본회의장을 떠난 바람에 무산되었다. 이는 미료안건이다. 완료하지 못한 안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법상 국회의장께서 다음 본회의 스케줄을 지정하여 처리할 안건이다. 이 안건을 다시 여야간의 의사일정 관한 협의가 따로 필요없는 안건이다. 뿐만 아니라 이 안건은 가부만을 묻는 안건이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없다. 이 안건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본회의 열어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회의장과 상의하겠지만 다른 비교섭단체 의원들과 논의 통해 조속히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 김한길 의원
어제 충청권 여야의원들과 충청지역의 지자체장들이 모여 신행정수도후속대책마련 위한 모임을 가졌다.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고 국회차원 특위에서 신행정수도후속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우리당은 이미 신행정수도 국회특위에 명단을 제출하였고 한나라당 조속히 참여해서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 사립학교법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한나라당은 소위 회부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법 상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법안을 회부할 때는 의결이 필요없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지금 국회 각 상임위마다 관행이 다르다. 운영위의 관행적으로 의결 않고 소위 위원장이 회부하는 것이 관행이다. 법사위 관행은 소위 회부시 의결한다. 각 상임위 관행이 다르다. 교육위는 모 전문위원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결정족수 필요없이 소위 회부하는 것이 관행이고 국회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 임종석 대변인 결과 브리핑
먼저 오늘은 뜻 깊은 날로 개성공단의 시제품이 생산되는 날이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개성공단의 시제품이 나오는데 참석한다. 2000년에 합의된 이후 아까운 4년을 보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끈질긴 노력을 통해 시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13개 진출기업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1800평의 시범단지에 15개 기업이 들어가기로 되어있는데 2개 기업이 전략물자 반출문제 아직 승인이 되지 못하는 상태다. 앞으로 1단계 100만평이 진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남북간의 여러 문제는 원만히 처리하고 있는데 북핵문제와 연관되어 전략물자 반출문제 등이 어찌 처리될지 고민되고 있다. 시범단지 기업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의 협조로 개성공단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본다. 방미대표단이 미국에 갔을 때 김혁규 단장이 개성공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아주 중요하고 북에게는 시장경제를 경험하게 하는 학습장이 될 것이니 만큼 협력을 바란다는 부탁을 가는 곳마다 했다. 미국 측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아이디어로 생각하는 것 같다. 다만 북핵문제가 풀리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협력에 자신들이 동의할 수 있는지 자신들이 조금 확답을 안했으나 지금 시범단지 15개 기업의 성공여부가 우리에게 중요할 듯 하다.
확대간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 원내전략은 내일 (16일) 오후 우선 한나라당과 이미 합의를 마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 처리 예상되었던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위한 본회의 소집요구를 내일 오후 2시에 할 것이다. 1시 반에 의총을 소집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 한나라당에서 협조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 이미 모든 의사일정에 합의했었고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하여 한나라당의 질문자도 선정하였었는데 일방적 약속파기로 진행이 안 된 것이다. 파병연장동의안은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하며 국가의 신뢰가 걸린 일이다. 다른 문제와 차별을 두어 참석을 촉구한다. 민주당, 민노당, 자민련,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구해 내일 오후 파병연장동의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할 계획을 원내에서 수립 중이다.
투자 3법과 관련하여 운영위에서 가급적 주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다른 문제와 달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기금관리기본법이나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가급적 운영위에서 주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관련해서는 핵심적 내용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보험금을 높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은 직접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은 아니다. 또 한가지가 연금을 생산부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경제활성화에 관련한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정부는 이를 함께 처리하길 바라는데 상황, 야당의 협력여부에 따라 분리해서 경제활성화 부분을 처리하는 문제도 현재 원내에서 검토 중이다.
사무처 보고 중 기간당원이 3월말이나 4월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구조를 당원들에게 권리, 의무가 돌아가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데 기간당원 숫자가 92,100명이 되었다. 지난주 대비 12,522명이 증가했는데 현재 추세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10만 명을 돌파할 예상이다. 10만 번째 기간당원에게는 포상을 하고 당이 과거와 달리 완전히 기간당원에 의한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는 중요한 전기로 삼을 예정이다. 사무처 계획으로는 다음주 화요일 10만 번째 당원을 포상하고 10만 당원 모집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질의응답
- 법사위는?
= 8일째 점거농성 중 한나라당에서도 국보법 개정안 제출의견이 높아진 것으로 안다. 당론결정 이야기는 못 들었으나 진작부터 개정안을 낸다는 것이 한나라당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 박근혜 대표가 4월 취임할 때도 개정한다는 말을 하였고 김덕룡대표도 그랬다. 지금 다시 한나라당 내에서 상정조차 막는 것은 옳지 않다. 개정안을 내어 상임위가 돌아가도록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 회의장 변경은 오늘도 안하나?
= 그럴 계획이 없다. 무리하게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한나라당이 국보법 상정에 대해 말이 많지만 안건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한다. 17대 국회가 상생국회를 표방한 것이 부끄러울 정도이다. 우리는 물리적 저지도 일방처리도 않겠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어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대화가 필요한데 안건상정조차 막으면 의회 마비되고 만다. 이는 옳지 않다.
- 본회의 소집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것인가?
= 그런 것으로 안다
- 한나라당의 참여를 요구하는데 안들어와도 다른 야당들과 내일 본회의 열 것인가?
= 한나라 응하리라 생각하고 파병연장동의안도 반대하면 다른 야당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안다.
- 내일 1시 반 의총을 하고 당론을 결정할 것인가?
= 전원위를 열었다가 부득불 마감했는데 찬반토론을 충분히 하면 비슷한 효과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 내일 전원위도 안건에 올라왔나?
= 논의해야 하지만 찬반토론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2004년 12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2월 15일(수)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김한길 위원장, 임종석 대변인, 민병두 기획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원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최규성 사무처장
◈ 모두발언
▲ 이부영 의장
오늘 개성공단의 우리측 공장의 준공식이 열리고 메이드인 개성 시제품이 나온다. 남북 시대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생각과 남과 북이 전쟁이 아닌 같이 먹고살기 위한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는 생각이 든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준공식에 참가한다고 한다. 그동안 원만치 않았던 남북대화의 통로에 중요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메이드 인 개성이 첫 제품으로 스테인레스 냄비를 생산한다고 한다. 총이나 칼이 아니라 식기를 생산한다는 것이 의미있다고 본다. 남북이 함께 먹고 살자는 의미가 냄비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남북이 함께 먹고 살기위해 나아간다는 의미로 의미부여를 하고 싶다.
대입 수험생들에게 수능 성적 통지표가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17대 국회의 첫 정기 국회가 끝나고 성적표가 왔는데 F학점이다. 그래서 학점을 만회하기 위해 계절학기인 임시국회가 열렸다. A학점은 아니라도 B학점이나 C학점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조건을 달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 한나라당이 오늘 의총을 열어 국보법의 대안을 정할 것이라 한다. 진작 그럴 것이지 왜 이리 미루었나. 왜 정기국회 때 진작 토론하고 타협하고 논의하고 그랬을 것 아닌가. 왜 허송세월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안타깝다. 대명천지 21세기에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을 아직도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뒤늦게라도 이렇게 국보법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빨리 국회로 들어오고 당론으로 그 대안을 제출하기를 부탁드린다. 거듭 이야기하겠다. 조건없이 토달지 말고 우리는 시비 안하겠으니 국회로 돌아오라.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 우리당 의원들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교육위, 행자위, 문광위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우선 행자위에서는 일명 과거사법- 진실과화해를위한법-을 대체토론하고 소위로 회부시켰다. 교육위는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서 우리당 간사가 위원장 대행을 하면서 대체토론을 끝내고 역시 소위로 넘겼다. 문광위에서는 정기간행물법과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당초에 한나당과 함께 합의하에 계획되었던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이 일방적 불참하는 바람에 우리당 의원들과 민노당 의원들로 진행 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겠다. 오늘은 더 이상 예산안 심의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예산 심의를 정식으로 간담회 수준이아니라 예결위와 예산소위를 정식으로 열어 심의에 착수할 것이다. 또 어제 소위에 넘어간 법안에 대해서 오늘 일제히 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오늘은 운영위원회도 열어서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에 대한 소위 심사 촉구 할 예정이고 소위를 열어 실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각 상임위에서 중요한 예산안, 법안에 대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법사위를 한나라당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의사방해 중이다. 벌써 8일째다. 중대한 사태이다. 언론보도를 보니 어제는 교수를 불러 국보법 간담회를 갖는다고 하였다. 저는 도대체 이것이 앞뒤가 맞는 일인가 생각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법사위을 정식적으로 소집해서 입법청문회 등을 통해 토론하자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면서 법사위회의장을 점거하는 사람들이 교수를 불러 간담회를 하고 오늘도 부른다는 보도가 있는데 도대체 한나라당 분들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왜 법사위를 막고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빨리 이런 비정상적인 회의장 점거를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법사위를 정상가동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 형법보완안, 한나라당이 오늘 대안을 마련하면 그 대안, 뭐든지 올려놓고 국회의원들이 토론하고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입법청문회-의회사상 처음으로-를 열어서 국민적 토론을 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
어제 민노당이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했다. 오늘은 아마 야당끼리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초선의원들로 정당의 경계를 넘어 만들어진 초선연대가 성명을 내고 임시국회를 정상화 시켜서 새해예산안 등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전폭적으로 반영하고 지지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내준 밀린 숙제를 할 때이지 무단결석을 할 때가 아니다. 의장님이 B, C학점은 맞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F만 면했으면 좋겠다. 정말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 만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국회에 산적한 안건 중에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 사안은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의사일정에 올려서 처리하기 직전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한다는 구실로 본회의장을 떠난 바람에 무산되었다. 이는 미료안건이다. 완료하지 못한 안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법상 국회의장께서 다음 본회의 스케줄을 지정하여 처리할 안건이다. 이 안건을 다시 여야간의 의사일정 관한 협의가 따로 필요없는 안건이다. 뿐만 아니라 이 안건은 가부만을 묻는 안건이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없다. 이 안건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본회의 열어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회의장과 상의하겠지만 다른 비교섭단체 의원들과 논의 통해 조속히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 김한길 의원
어제 충청권 여야의원들과 충청지역의 지자체장들이 모여 신행정수도후속대책마련 위한 모임을 가졌다.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고 국회차원 특위에서 신행정수도후속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우리당은 이미 신행정수도 국회특위에 명단을 제출하였고 한나라당 조속히 참여해서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 사립학교법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한나라당은 소위 회부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법 상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법안을 회부할 때는 의결이 필요없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지금 국회 각 상임위마다 관행이 다르다. 운영위의 관행적으로 의결 않고 소위 위원장이 회부하는 것이 관행이다. 법사위 관행은 소위 회부시 의결한다. 각 상임위 관행이 다르다. 교육위는 모 전문위원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결정족수 필요없이 소위 회부하는 것이 관행이고 국회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 임종석 대변인 결과 브리핑
먼저 오늘은 뜻 깊은 날로 개성공단의 시제품이 생산되는 날이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개성공단의 시제품이 나오는데 참석한다. 2000년에 합의된 이후 아까운 4년을 보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끈질긴 노력을 통해 시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13개 진출기업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1800평의 시범단지에 15개 기업이 들어가기로 되어있는데 2개 기업이 전략물자 반출문제 아직 승인이 되지 못하는 상태다. 앞으로 1단계 100만평이 진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남북간의 여러 문제는 원만히 처리하고 있는데 북핵문제와 연관되어 전략물자 반출문제 등이 어찌 처리될지 고민되고 있다. 시범단지 기업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의 협조로 개성공단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본다. 방미대표단이 미국에 갔을 때 김혁규 단장이 개성공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아주 중요하고 북에게는 시장경제를 경험하게 하는 학습장이 될 것이니 만큼 협력을 바란다는 부탁을 가는 곳마다 했다. 미국 측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아이디어로 생각하는 것 같다. 다만 북핵문제가 풀리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협력에 자신들이 동의할 수 있는지 자신들이 조금 확답을 안했으나 지금 시범단지 15개 기업의 성공여부가 우리에게 중요할 듯 하다.
확대간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 원내전략은 내일 (16일) 오후 우선 한나라당과 이미 합의를 마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 처리 예상되었던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위한 본회의 소집요구를 내일 오후 2시에 할 것이다. 1시 반에 의총을 소집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 한나라당에서 협조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 이미 모든 의사일정에 합의했었고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하여 한나라당의 질문자도 선정하였었는데 일방적 약속파기로 진행이 안 된 것이다. 파병연장동의안은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하며 국가의 신뢰가 걸린 일이다. 다른 문제와 차별을 두어 참석을 촉구한다. 민주당, 민노당, 자민련,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구해 내일 오후 파병연장동의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할 계획을 원내에서 수립 중이다.
투자 3법과 관련하여 운영위에서 가급적 주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다른 문제와 달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기금관리기본법이나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가급적 운영위에서 주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관련해서는 핵심적 내용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보험금을 높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은 직접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은 아니다. 또 한가지가 연금을 생산부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경제활성화에 관련한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정부는 이를 함께 처리하길 바라는데 상황, 야당의 협력여부에 따라 분리해서 경제활성화 부분을 처리하는 문제도 현재 원내에서 검토 중이다.
사무처 보고 중 기간당원이 3월말이나 4월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구조를 당원들에게 권리, 의무가 돌아가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데 기간당원 숫자가 92,100명이 되었다. 지난주 대비 12,522명이 증가했는데 현재 추세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10만 명을 돌파할 예상이다. 10만 번째 기간당원에게는 포상을 하고 당이 과거와 달리 완전히 기간당원에 의한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는 중요한 전기로 삼을 예정이다. 사무처 계획으로는 다음주 화요일 10만 번째 당원을 포상하고 10만 당원 모집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질의응답
- 법사위는?
= 8일째 점거농성 중 한나라당에서도 국보법 개정안 제출의견이 높아진 것으로 안다. 당론결정 이야기는 못 들었으나 진작부터 개정안을 낸다는 것이 한나라당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 박근혜 대표가 4월 취임할 때도 개정한다는 말을 하였고 김덕룡대표도 그랬다. 지금 다시 한나라당 내에서 상정조차 막는 것은 옳지 않다. 개정안을 내어 상임위가 돌아가도록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 회의장 변경은 오늘도 안하나?
= 그럴 계획이 없다. 무리하게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한나라당이 국보법 상정에 대해 말이 많지만 안건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한다. 17대 국회가 상생국회를 표방한 것이 부끄러울 정도이다. 우리는 물리적 저지도 일방처리도 않겠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어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대화가 필요한데 안건상정조차 막으면 의회 마비되고 만다. 이는 옳지 않다.
- 본회의 소집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것인가?
= 그런 것으로 안다
- 한나라당의 참여를 요구하는데 안들어와도 다른 야당들과 내일 본회의 열 것인가?
= 한나라 응하리라 생각하고 파병연장동의안도 반대하면 다른 야당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안다.
- 내일 1시 반 의총을 하고 당론을 결정할 것인가?
= 전원위를 열었다가 부득불 마감했는데 찬반토론을 충분히 하면 비슷한 효과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 내일 전원위도 안건에 올라왔나?
= 논의해야 하지만 찬반토론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2004년 12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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