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1월 7일(일) 21:10
▷ 장 소 :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찬관

◈ 김현미 대변인 브리핑
강동석 장관의 발제 내용 중 일본의 수도이전이 안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 내용은 자민당의 반대도 있고 서로 유치하려는 지역간의 갈등도 있는 등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다. 일본이 수도를 이전하려는 이유는 400년 이상 된 동경의 패러다임으로 21세기 일본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과 많은 기능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서 방재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명광 의원은 약정토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전략과 취지를 이야기하며 헌재결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에서의 추진돼야한다. 언론과 야당, 국민에게 완전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지방균형발전, 지방혁신도시, 국토균형발전전략의 주체는 지방이 되어야 한다.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두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산-학-연 연계와 지방대학중심, 컨소시엄 연계 등이 필요할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약정토론을 통해 충청권의원들과 대통령 면담 발제와 비슷한 내용을 제기.
수서에서 강남까지 6.6Km의 지하철을 연결하는데 6,600억이 드는데 이는 1km에 천억원, 1m에 1억원씩 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울의 미세공기의 질이 제주와 같다면 서울 시민의 수명이 3년 연장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 지난 올림픽 때 중요한 게임을 한 밤 중에 중계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겼다. 해설자가 “밤잠을 자지 않고 지켜 본 서울 시민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라고 했는데 의식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다. 국가경쟁력의 향상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은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안이 나올 때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혁신도시건설,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문제는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이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수도건설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연기 공주 지역의 토지를 정부가 원안대로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해당지역 주민의 공황상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수도권의 의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 교과서의 수정작업 등이 필요하다.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당이 정면 돌파를 하기보다는 헌재판결에서 이길 것이라는 예단가지고 침묵하고 비켜간 소극적인 자세가 패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건설 문제를 수도권과 충청권만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 후에 영남, 호남, 강원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계량하여 알려주어야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 헌재결정이 있던 날의 한겨레 신문 1면 톱으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가 서울대학교 교수들에게 의뢰한 결과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경우 영호남은 물론 경기도조차도 GRDP가 8조원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를 경기도가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경기도지방정부의 이기주의도 문제이고 우리 정부와 여당이 그런 내용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성해야 한다.

* 자유토론 시

▲ 한명숙 의원
국토균형발전과 기업도시, 혁신도시건설을 언급하면서 전국토의 총체적 개발사업이라 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문제를 해결 할 도시를 건교부가 환경부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 TF를 만들어 연구하고 규칙을 정해 지키도록 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자성해야 한다. 좀 더 미리 특위를 구성하여야 했고 여론주도층과 야당, 국민과 많은 대화를 갖지 못한 것은 실책이다. 앞으로는 우리들이 안을 만들고 이후에도 전달하는데 적합한 홍보구조를 갖고 예산을 짜서 나갈 필요가 있다.

▲ 송영길 의원
헌재결정을 너무 늦게 까지 예측하지 못했다. 헌재구성원들의 특성상 강금실 장관이 예측한 것에 대해 대응했어야 했다. 법리적인 문제에 있어 이제 법무부장관이 국가 시책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

▲ 유선호 의원
헌재 판결을 예견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향후에는 헌재결정을 수용하고 헌재결정의 틀 안의 조건이라면 헌재판결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해야 한다.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 이목희 의원
신행정수도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을 추진 못한다면 참여정부와 당의 행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헌재의 판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가슴 아프다. 신행정수도건설을 포기하지 말고 다음 대선에도 이를 공약으로 걸겠다는 의지를 가져야하고 헌법을 개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기업도시는 전국이 난개발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속가능한 21세기형 도시가 되어야 한다.

▲ 이상경 의원
기업도시문제는 참여정부 정책기조와 안맞는 듯하다. 기업에 일방적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참여정부의 일관적 정책에 안맞지 않는가?

▲ 이해찬 총리
자체점검과 지적, 자성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 좋은 경험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과 충청권의원과의 만찬에서 기본입장을 밝혔는데 개헌이나 국민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두방식이 아니고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 내용과 절차와 시기가 중요하다. 절차를 소홀이 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내용이 약하면 현지에서 반발이 일어난다.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기는 가급적 빨라야 한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12월 8일까지의 기간이 여론 수렴의 기간이 될 것이다. 이 기간동안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당과 정부 공동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 문제는 충청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의원들이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 신행정수도건설의 내용에 있어서 균형발전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형식에 있어서는 헌재판결의 한계를 수용해야 한다. 당면문제인 연기공주지역 피해자들의 문제가 절박하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당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 강동석 건교부장관
기업도시 문제에 대해 용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법률적 용어로는 민자유치복합도시이다. 대학, 체육, 교육, 의료시설과 같은 혜택을 주는 문제에 대해 이를 위해 지방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기업도시에 출자를 하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예외가 된다는 이상경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민자유치복합도시 전체에 대한 출자가 아니라 그 도시의 SOC 투자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며 SOC 투자는 기업도시가 아니라도 현재에도 법적으로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토지수용을 통해 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토지수용 문제는 기업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위탁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개발과 환경의 보존 문제에 관해서는 환경보존이 더 중요하다.



2004년 11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