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1월 7일(일) 18:30
▷ 장 소 :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육관 브리핑룸

◈ 임종석 대변인 브리핑
전체적으로 경제문제를 둘러싼 열띤 토론 중이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경제활성화 장기투자계획들 특히 연기금을 생산부문에 투입하는 문제라든지 IT 뉴딜 인력양성부분과 관련하여 주의할 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발제 후 곧바로 정세균, 강봉균 의원의 기조토론이 있었고 자유토론은 총리 사회로 진행중이다. 홍재형 의원, 이석현, 김희선, 김혁규, 김명자 의원이 토론했고 거기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재경부총리, 기획예산처, 교육, 과기부총리, 건교부, 정보통신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 정세균 의원
현 경제 정책의 방향은 결국 장기적, 근본적 성장잠재력 확충이 핵심적 과제이다. 현재 경기활성화 위해 재정확대 한다해도 핵심과제를 전제로 해야 한다. 현재 우리 경제문제가 일시적인 경기 회생으로 풀어야 하는 상황, 그런 순환적 문제가 아니고 좀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국민의 정부때 4대 부문 개혁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했던 것처럼, 민간 가계 부분의 종합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구조조정을 통해 소비능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재정확대로 일시적 경기 회생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연기금을 생산부분에 투입할 때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과거에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됐었다가 손해 본 기억이 국민 머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연기금의 운용과 디자인에 불신과 우려가 남아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바닥난다는 등 운영문제와 설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노력이 선행돼야 국민적 신뢰가 가능하고 생산부분 투자도 가능하다. 동맥경화라는 얘기가 돈다. 관치금융이 해소된 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최종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투자를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넓게 번져 있어서 간단하지는 않지만, 우선 정부가, 앞서 부품소재산업 육성도 있었지만,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과감한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부품소재 중소기업은 육성은 훨씬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 과거 벤처붐 이후 부실로 많은 대가 치른 것도 사실이지만 벤처붐 조성으로 IT분야, 새로운 기술분야에 성장잠재력이 확대되었다. 돈이 은행에 집중되었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되어 산업부문으로 가지 않는 문제에 대해 재경부와 금감원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협약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고용안정 못 이루고 소비 진작도 못 이루기 때문이다. 조직노동자들의 이기주의 극복도 사회적 과제다. 전체의 11%정도 되는 조직노동자의 양보와 함께 기업이 노동자 전체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사회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상당한 노동계의 빅딜인데 이처럼 전체적인 협약이 안 이루어지면 작은 부문의 협약을 만들면서 이루어야 한다.

▲ 강봉균 의원
정부에서 한국적 뉴딜, IT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 기조에 찬성하지만 뉴딜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용 안했으면 한다. 일관된 진단, 일관된 설명이 있어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이다. 뉴딜은 대공황 속에서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이다. 우린 그런 상황이 아니다. 성장기반은 강화돼가고 있고 기업투자나 민간소비의 회복 지연이 문제라는 것이 그간의 진단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적절치 않다. 성장기반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보완적으로 계속적 사업, 타당성 조사 끝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앞당겨 시행한다는 관점으로 해야 한다. 디지털화나 IT 뉴딜 문제도 성장잠재력 배양문제에서 설명해야 일관된 관점이다. 연기금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아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운영 수익률은 보장해 줄 수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원금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수 있다. 원금도 필요한 때 회수가능하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 재미있는 제안은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발제가 있었는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삼사십년 된 얘기다. 현재 일본에서 기술력 가진 기업이 한국에 직접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닌가 일본과 FTA 체결 협상할 때 부품소재 기술력있는 기업이 한국에 직접투자 함으로써 대안을 마련하는게 좋겠다. 이런 고민을 정부가 해 달라. 노사분규나 땅 값, 규제문제 완벽히 해소해야 한다.

지정토론이 끝난 이후 이해찬 총리 사회로 진행되었다.

▲ 홍재형 의원
예산증액관련 부문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달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선정 얘기는 1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진전이 있는지? 정부가 TF나 기획으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닌지? 인력양성도 학자금 장기대부도 검토 중인지 안이 마련된 것인지 좀 분명하게 해서 구체적 정책으로 내는 것이 좋겠다.
총리가 진행 중이라도 가능한 부문은 협의를 통해서 해 보자. 그러나 오늘 워크숍은 당정청 간의 정책 방향 공유에 중점을 두고 준비한 것이다.

▲ 이석현 의원
뉴딜 표현이 적절치 않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공청회를 했는데, 많은 걱정이 전문가 사이에 있었다.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다.

▲ 김희선 의원
오늘 많은 종합적 안이 발표되었는데 당장 시장에서, 지역에서 급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김명자 의원
종합적 대책 각각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다. IT 뉴딜은 과거 일자리 창출을 위한 IT DB 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인력의 전문성 문제가 발생했다. 기술표준분야는 굉장히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부문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그간 해결하지 못했는데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의무부담 가능성이 높아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김혁규 의원
급한 문제와 꾸준히 해 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오늘 급한 문제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 내수불경기, 청년실업자 대책이 급한 문제다. 오늘 중장기 대책 설명에 많은 논의가 있고 현안 대책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현재 국민들 불만에 대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참여정부 아젠다 용어가 너무 어렵다. 시장에서, 보통사람이 알 수 있는 목표와 용어로 경제운영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정부측의 답변

▲ 이헌재 재경부총리
당장 내년도 사정에 대해서, 결국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진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고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음식점이나 택시가 돌아가기 마련인데, 현재 수주 현황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에 일자리 부문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국가 DB 사업을 앞당겨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고 동시에 민자 유치로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 오늘 설명한 것이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기본으로 하면서 연계적 보완적인 정책을 펴겠다.
연기금을 단순히 경기활성화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연기금 수익성이 금리인하에 따라 저하될 수 밖에 없고, 동시에 안정성을 헤치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면서 안정성을 높이는 디자인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정부가 수익성을 보장, 수익률이 10%정도이다. 연기금은 국채에 투자되어 4-5% 수익율로 운용하고 있는데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같은 사례를 발굴해서 수익성도 높이고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이다.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돈이 돌도록 금융의 제3시장을 디자인하고 있다. 위험투자를 전제로 수익성 높은 벤쳐에 금융지원이 일어나도록 제3시장을 고민하고 있다

▲ 이해찬 총리
연기금의 85%가 국채에 투자되는데 4% 이상의 수익성을 가진 투자재원을 찾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면서 투기성 없는 생산부문에 신중하게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확대 우려에 대해 성장기반 확충 쪽으로 재정확대를 하려는 것이다.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을 그냥 정부가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이다. 재정을 통해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계속적 사업과 타당성 검토가 끝난 사업 등을 조기에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뉴딜 사업 역시 긴요하고, 반드시 할 사업을 선정기준으로 삼아서 하겠다.

▲ 안병영 교육부총리
인력수급의 기본틀을 마련 중인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국가마다 절망적으로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렵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기본안을 제출하겠다. 대학구조개혁과 이러닝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 중등교육은 형평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대학교육은 경쟁력과 수월성으로 대학체질을 강화해 나가겠다.

▲ 오 명 과기부총리
R&D 투자를 강조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R&D 투자가 곧바로 성장동력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1을 투입하면 0.6인데 미국은 1투입하면 2가 넘게 된다. R&D 투자를 하면 실용화하는데 어떤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지의 문제다. 부처간 벽이 있어서 한 쪽 투자가 다른 부처 결정에 의해 실용화 못되는 예가 많이 있다. 실용화 문제를 보다 수월히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문제다. R&D 투자가 되면 그 이상으로 부가가치가 형성되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 때문에 투자가 잘 안된다.

▲ 이해찬 총리
학자금 대부 문제는 심도 깊게 논의 중이다. 획기적인 방안에 접근해 가고 있다. 서민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 주택문제와 교육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획기적 방안에 접근 중이다.

▲ 제 3시장 추가설명
벤처붐을 다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정세균 의원의 토론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제3시장을 만들어 벤처붐을 조성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위험은 크고 수익은 많이 나는, 부동자금들이 생산부문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제3시장인 것 같다. 부동자금이 많음에도 투기쪽으로 가는 문제, 돈이 있으되 생산부문에 투자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같이 위험성 높으나 수익성도 높은 곳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디자인 중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종종 국회에서 나왔던 것이다.

◈ 질의응답
- 정부의 계획은 장기계획인 것 같고 당에서는 구체적 대책 왜 없나? 시각차가 있었나?
= 당의 얘기도 크게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그냥 순환적인 문제라면 재정을 밀어 넣어 벗어날 문제지만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워낙 서민경제가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의원들이 직접 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 중장기 대책이 방향이지만 당장 어려움들,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까지는 성장잠재력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가 노력한다는 대책을 오늘 내 놓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이헌재 부총리는 ‘오늘 얘기가 구체적인 것들이다. 지금 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계속사업, 타당성 검토 끝난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 11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