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제워크숍 : 당의장, 원내대표, 국무총리 인사말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1월 7일(일) 15:00
▷ 장 소 : 중앙공무원교육원 대강당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외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 50명 / 이해찬 총리, 이헌재, 안병영, 오 명 부총리 외 각 부처 장관 / 김병준 정책실장 외 수석비서관

◈ 이부영 의장 인사말
오늘 당정청 경제워크숍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가진 경제활성화에 대한 청사진과 계획을 우리들 안에서 공유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다시 경제활성화의 희망을 불지피자는 것이다. 국민과 경제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내놓는 대안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헌 결정으로 일단 좌절되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지역분권화, 수도권과밀화 해소라는 목표는 지속되리라는 확신을 이 자리를 빌어 확인해 두고자 한다. 그리고 며칠전 대통령께서도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자리는 정말 어려운 국민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당정청 회의가 되어야 한다. 우리들이 그동안 국민들 고통에 제대로 다가갔는가? 그분들 마음을 헤아리면서 정당은 정치를 했고 정부나 청와대는 행정을 했는지도 점검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가는 주체들로서 그동안 많은 개혁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우리는 우리가 내놓는 계획과 프로그램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려고 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개혁을 하고자하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집이나 독선에 빠져있었던 것이 아닌지 정부와 여당의 수뇌부가 모인 자리에서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혹시 그동안 정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구호만 난무하고 정말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헤아림은 부족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을 어루만지는 정치와 행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가 독선과 아집에 빠진 적은 없었나?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가을 하늘이 높고, 날씨는 화창하나 여러분의 마음이 무척 무거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 이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고 깊은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청와대와 정부와 당을 이끄시는 여러분들의 참석에 감사드린다. 오늘 우리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구체적 성과물을 만듦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드려야 하겠다.
일요일이라 오랜만에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왔다. 수많은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집권당과 국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우리는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우선 내수경기가 단시일내에 회복되도록 대책을 만들어가야 겠다.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경제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가야겠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한번 결의와 의지를 다지고, 국민을 희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그렇게 되리라 확신한다.
민생이 어려운데 국회도 10여 일째 파행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도 국민들에게 참으로 송구스럽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회를 열어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과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 자리를 빌어 한나라당에 당부하는데 한나라당도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기를 기대한다.

◈ 이해찬 국무총리 인사말
오늘 참여정부를 이끄는 정부와 청와대의 수석비서관들, 열린우리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 3년 동안 정부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짚어보는 뜻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런 자리가 수시로 있어 상황을 같이 인식하고 문제점을 함께 점검하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에라도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 기대가 크다.
지금 우리 경제는 2중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올해 수출이 2000억 달러를 벌써 돌파했고 2400억 달러 정도에 이르지 않을까 싶다. 경상수지 흑자도 250억 달러 정도 되리라고 본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경이로운 숫자다. 많은 수출을 하고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해 본 바로는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철강, 전자, 석유화학제품, 섬유 등이 대략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수출품들은 굉장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가격경쟁력만으로 호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품 자체가 질이 좋아서이다. 한국 제품들의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일본 못지않은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왠만한 국가에서 한국제품 사는 것을 사회적 심볼로 생각하는 등 우리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무형의 큰 자산을 확보한 것이다.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살려서 수출을 이어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어렵지, 그동안 굉장한 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고지를 우리는 점령한 셈이다. 이 점을 살리려 정부에서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올해 순이익 규모가 1조원 넘는 기업이 10개를 넘었다. 대기업들이 굉장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어떤 기업은 100억불 가까운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수출분야와 대기업은 대단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하반기 증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지금 주가 850 근처를 왔다갔다하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비해서 150이상 상승한 안정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도 너무 침체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주택가격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이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서 이런 분야를 본다면 우리 경제가 잘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경기 등 내수가 침체되어 있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절망을 느낄만큼 고통을 치르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층도 상당수가 그대로 있고 신용불량자도 상당수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서민과 실업자,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아마 한국경제의 양극화된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 경제의 고단한 현실이라는 생각을 한다.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가지고 저희가 매일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이런 이중적인 상황을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극복하는 대책과 단기적으로 치유하는 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5년 내지 10년 중기 전망은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R&D를 개발해서 기술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체제는 개방된 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HRD와 R&D를 통해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쪽으로 5년, 10년 꾸준히 성장하면 2만불 시대,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침체된 건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응책들을 준비하고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아무래도 내수시장이 복귀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고 노사안정을 통해 실제 투자환경을 만들 수 있어서, 건설시장 진작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사관계 안정과 규제개혁을 통해서 국내경기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었지만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안정적으로 집행하면 2005년 하반기, 2006년, 2007년에는 국내경기가 훨씬 더 회복이 되고, 잘 나가고 있는 수출분야와 국내경기가 활성화되면 2-3년 내 경제전망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관적인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에게)자신있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본다.
오늘은 이런 큰 방향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 할 것인지 당의 주요 당직자와 정부가 효과적 방안을 찾는 자리이다. 제가 총리에 부임한 이후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4개월 남짓하면서 느낀 것은, 3년간의 전망을 보면서 나아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좋은 토대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책들을 잘 이끌어 나가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오늘 그런 것을 충분히 토론하고, 인식의 공유를 통해 입법과 예산, 정책조율을 같이하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



2004년 11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