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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5일(금)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홍재형 정책위의장, 원혜영 정책위부의장, 임채정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유선호 통외통위 간사, 유재건 국방위원장, 김성곤 국방위간사, 안영근 제2정조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임종석 대변인 / 이해찬 총리, 이헌재 재경부총리, 안병영 교육부총리, 정동영 통일부장관, 반기문 외교부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오 명 과학기술부장관, 국방차관, 외교 보좌관, 국방 보좌관, NSC 차장
▷ 브리핑 : 임종석 대변인

오늘 현안만 따로 떼어서 논의한 것은 아니고, 어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된다.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들을 당․정․청이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기 위한 자리였다.
외교부 보고가 먼저 있었는데, 어제 내용과 유사하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해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부시 대통령 당선 이후-일부 언급이 있었지만- 대외적 정책기조가 유지되면서도 국제적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었다. 대외적 정책기조가 유지된다고 보면 대테러전이나, WMD 확산 방지 문제, 이라크전 문제, GPR, MD 등 그간 미국 정부가 추구해왔던 정책들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는 보고가 있었다. 우리의 중요 관심사인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방침을 중시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보고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파월 국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대선이후 즉시 4차 6자회담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견 표명이 있었던 만큼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서 조속한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지난번 반기문 장관 방미 때 합의 되었던 외교부의 ‘차관급전략대화’를 상설화하는 노력을 한․미간에 해나가겠다. 그래서 6자회담의 조기개최와 함께 실무그룹 회의를 주최하는 등 다각적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11월 APEC을 계기로 6자회담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외교적 협력을 펴나가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어제도 나왔지만 6자회담이 개최되면 북한에 대해서는 고농축 우라늄 문제, 핵폐기에 관한 전략적 결단을 설득해 나가자는 보고가 있었다. 대략 어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통일부 장관의 보고도 대략 이런 기조이다. 미국 대선의 결과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결정됨으로써 남북문제,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적 환경 변수가 격리된 것으로 보고 여기에 따른 남북관계 조기 복원 가능성에 대비해나가겠다. 그간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북한이 일부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7월 이후 중단되었던 기업인 평양방문을 11월 들어서는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북쪽의 민화협이 남쪽 민화협에게 내년 6․15공동행사 실무접촉 제의를 11월 20~25일까지 하자고 제안해 오는 등-평양은 상당히 굳게 닫혀 있었고 일체의 실무 접촉까지 막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 대선결과가 나온 이후에 북쪽에서도 일부 변화의 징후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급적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부 출범 이전에 남북관계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남북 경협과 지원을 지속하면서 회담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당국간 대화 재개를 통한 관계 정상화를 모색해나가겠다는 것이 대략의 보고 내용이었다.
국방부 차관의 간략한 보고도 있었지만, 역시 외교부 보고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외 전략기조가 유지된다고 보고 그에 따른 한․미간의 안보, 외교, 국방, 등에 관한 일반적 보고 내용이었다.
이부영 의장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해서 미국 차기 행정부가 정책의 재검토나 각료 일부교체에 따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간 한․미외교 연장선에서 일부 변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 빠르게 잘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대미외교를 포함한 외교에서 여․야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문제가 관련된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주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을 했다.
유재건 의원께서 그간에 본인이 미국 정부나 의회를 접촉하다보면, 또 제임스 켈리에게서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미국에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 따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함께 할 수 없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의회외교나 정당외교가 정부외교와 함께 진행될 때 외교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유재건 의원이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대통령이 국가대 국가로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여․야 의원이 함께 동행하여, 의회외교와 정부외교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외교 관행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점을 정부에서 유념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임채정 의원도 역시 따로 따로 외교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외교 문제가 당파적 경쟁이 되지 않도록 정부나 국회 모두가 함께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그간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미국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외교관계 정립이 중요하겠다는 말이 있었다.
이해찬 총리가 마지막으로 비슷한 고민을 말씀하셨다. 개인적이고 준비가 되지 않는 외교는 오히려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과 국회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미외교라인 구축을 위한 노력을 모색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다. 힐 대사와 만났을 때를 강조하면서 미국측에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대미라인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정당과 국회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6자회담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정당이나 국회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김근태 장관은 국회회담 말씀을 하였는데, 실질적 국회회담을 이루기 위한 실무 접촉을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떠냐는 코멘트가 있었다.

◈ 질의응답
- 여야 방미 대표단 관련
= 구체적 일정에 대해 안을 갖고 검토한 것은 없다. 정부도 구체적 일정을 들고 나온 것이 없었고, 여․야간의 문제는 오늘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었다. 어제 야당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담회를 가졌는데 의원들 대미외교, 초당적 외교가 중요하게 지적되면서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이 박진의원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다. 두 분이 만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2004년 11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