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1월 3일(수)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의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박홍수, 서갑원 제4정조부위원장, 조일현 농해수위간사, 김우남, 신중식, 이영호, 이철호 의원, 최규성 사무처장, 허상만 농림부장관, 조연환 산림청장 등
▷ 브리핑 :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 농림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정부는 정부수매제와 국회 동의제를 폐지하고 이와 동시에 목표가격, 17만원을 고정하여 3년간 보장하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의 차액을 직불제로 보전하고 동시에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매제를 폐지할 경우 가격이 크게 하락될 것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농민들의 소득 감소에 대해 정부가 쌀 소득보전기금운용에 관한 국회심의를 할 수 있도록 추곡수매제 대체 관련법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농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다시 당정간 회의를 갖기로 했다.

◈ 질의응답
- 오늘 정부안 결정하지 않았나?
= 오늘 합의하지 않았다. 정부는 목표가격 17만원을 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직불 보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농민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인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다시 협의키로 했다.

- 당에서 제안한 것은?
= 수매제와 국회 동의제가 폐지될 경우 쌀 가격 하락과 소득 감소를 우려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예산과 기타 관련법안을 제정하여 수곡수매제와 국회 동의제가 폐지 되어도 큰 문제가 없도록 대체입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 것인가는 차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 직불제는 3년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
= 정책 방향은 포괄적으로 하되, 이번 직불제는 목표가격에서 3년간 보장하는 것이다. 3년 이후는 DD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또다시 가격을 정해 가는 것이다.

◈ 산림청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산림조합법의 주요내용은 조직의 활력과 유연성을 위하여 상임조합장 및 중앙회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했으며, 조합장의 출마요건(납입출자 5년 -> 2년)을 완화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림조합과 중앙회의 사외이사의 참여범위(조합원 이사수 2/3 이상 -> 1/2 이상)를 확대했다.
산림조합장 선거의 혼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장 선거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하였다. 정책자금 부당사용 및 상호금융사업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키로 했다.



2004년 11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