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차 정책의원총회
▷ 일 시 : 2004년 11월 2일(화) 08:00
▷ 장 소 : 예결위 회의장
▷ 사 회 : 이목희 의원
◈ 이부영 당의장
야당이 국회를 외면하고 들어오지 않아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원들이 국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에 대해 당지도부 일원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그러나 어제 이후 저희들은 한나라당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절제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임으로써 대단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왕 결단을 내려서 국회로 빨리 복귀하여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또 경제도 어려운데 함께 살리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야당의 모습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천정배 대표를 중심으로 하여 의원들이 더욱 지혜를 모아 비타협적 자세를 거두지 못하는 야당에게 하루빨리 등원하도록 원내협상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 실시된다. 참 우열을 전혀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두개의 미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팽팽한 대결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떤 쪽으로 나오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남북양측의 화해교류의 흐름에 아무런 지장 없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써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대로, 그 이후에 한반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당내 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겠다.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의총에서 좋은 결론내리길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은 정책의총이다. 우선 폐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광해방지법 제정안. 장애인 창업과 기업 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개정안에 대한 보고와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념공세나 색깔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구체적인 정책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만듦으로써 할 수 있다. 어제도 우리당 정책 지도부는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지난주 대표 연설에서 얘기했던 경제활성화와 민생대책에 대해 일일이 점검하고 내년 5% 성장 달성하기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표 달성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기국회 안에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그런 법안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다. 색깔공세, 경제 망치고 나라 망치는 것이다. 색깔공세는 해외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인도를 결정적으로 저하시켜서 외국인 투자를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색깔 공세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이다.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사회를 혼란으로 이끄는 암적인 존재이다. 이런 색깔공세, 이념공세 이런 것들을 우리 당의장이 말씀하신대로 다행스럽게도 한나라당이 자제하는 느낌을 갖게 했다. 앞으로 야당이 부질없는 이념논쟁과 구시대적인 색깔론을 중단하고 즉시 국회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민생과 개혁 길에 동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야당도 존중하고, 야당과 충분히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오늘 즉시 국회에 복귀해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 최규성 사무처장 당무보고
10월 30일 시행된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대표 등 여러 의원들이 재보궐 선거 지원에 적극 나서 주셔서 고맙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철원 지역에서 이겼다. 이런 부분은 당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각별히 애쓴 보람이다. 감사하다. 다른 지역도 성과는 좋지 않았지만, 강진, 해남, 파주 등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당이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 당무보고
◈ 정기국회 추진 법안 보고 (별첨)
- 광해방지법 제정안 : 최철국 의원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안 : 서갑원 의원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 서갑원 의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 한병도 의원
- 군사법원의조직등에관한법 제정안 : 최재천 의원
- 군검찰의조직등에관한법 제정안 : 최재천 의원
-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 제정안 : 이강래 의원
◈ 결론
광해방지법 제정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군사법원의조직등에관한법 제정안, 군검찰의조직등에관한법 제정안은 오늘은 보고와 토론을 거친 후 당내의 충분한 협의 후에 다음 번 정책의총에서 당론 여부를 결정함.
2004년 11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1월 2일(화) 08:00
▷ 장 소 : 예결위 회의장
▷ 사 회 : 이목희 의원
◈ 이부영 당의장
야당이 국회를 외면하고 들어오지 않아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원들이 국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에 대해 당지도부 일원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그러나 어제 이후 저희들은 한나라당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절제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임으로써 대단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왕 결단을 내려서 국회로 빨리 복귀하여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또 경제도 어려운데 함께 살리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야당의 모습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천정배 대표를 중심으로 하여 의원들이 더욱 지혜를 모아 비타협적 자세를 거두지 못하는 야당에게 하루빨리 등원하도록 원내협상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 실시된다. 참 우열을 전혀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두개의 미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팽팽한 대결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떤 쪽으로 나오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남북양측의 화해교류의 흐름에 아무런 지장 없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써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대로, 그 이후에 한반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당내 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겠다.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의총에서 좋은 결론내리길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은 정책의총이다. 우선 폐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광해방지법 제정안. 장애인 창업과 기업 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개정안에 대한 보고와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념공세나 색깔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구체적인 정책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만듦으로써 할 수 있다. 어제도 우리당 정책 지도부는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지난주 대표 연설에서 얘기했던 경제활성화와 민생대책에 대해 일일이 점검하고 내년 5% 성장 달성하기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표 달성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기국회 안에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그런 법안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다. 색깔공세, 경제 망치고 나라 망치는 것이다. 색깔공세는 해외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인도를 결정적으로 저하시켜서 외국인 투자를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색깔 공세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이다.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사회를 혼란으로 이끄는 암적인 존재이다. 이런 색깔공세, 이념공세 이런 것들을 우리 당의장이 말씀하신대로 다행스럽게도 한나라당이 자제하는 느낌을 갖게 했다. 앞으로 야당이 부질없는 이념논쟁과 구시대적인 색깔론을 중단하고 즉시 국회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민생과 개혁 길에 동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야당도 존중하고, 야당과 충분히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오늘 즉시 국회에 복귀해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 최규성 사무처장 당무보고
10월 30일 시행된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대표 등 여러 의원들이 재보궐 선거 지원에 적극 나서 주셔서 고맙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철원 지역에서 이겼다. 이런 부분은 당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각별히 애쓴 보람이다. 감사하다. 다른 지역도 성과는 좋지 않았지만, 강진, 해남, 파주 등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당이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 당무보고
◈ 정기국회 추진 법안 보고 (별첨)
- 광해방지법 제정안 : 최철국 의원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안 : 서갑원 의원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 서갑원 의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 한병도 의원
- 군사법원의조직등에관한법 제정안 : 최재천 의원
- 군검찰의조직등에관한법 제정안 : 최재천 의원
-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 제정안 : 이강래 의원
◈ 결론
광해방지법 제정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군사법원의조직등에관한법 제정안, 군검찰의조직등에관한법 제정안은 오늘은 보고와 토론을 거친 후 당내의 충분한 협의 후에 다음 번 정책의총에서 당론 여부를 결정함.
2004년 11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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