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제장관 오찬간담회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4년 11월 1일(월) 13: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홍재형 정책위의장
오늘 12시에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재경부 등 8개 경제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천정배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민생 및 경제활성화 대책의 후속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우리당에서는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원혜영 정책위수석부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정덕구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이헌재 부총리, 허상만 농림부장관, 이희범 산자부장관, 진대제 정부통신부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장승우 해양수산부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최석식 과학기술부차관등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금년도는 5%성장이 될 것 같다. 내년도는 0.5%~1% 정도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당과 정부가 힘을 모아야겠다는 논의를 했다.
심도있게 토의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중소기업 지원문제와 벤처기업 창업문제에 대해 신경쓰기로 했다. 창업열기를 끌어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의 경우 패자부활전식으로 지난번 벤처기업이 우후죽순 나왔다 많이 쓰러졌는데 그중에서 괜찮은 기업과 능력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융면에서 다시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합의했다.
요즘 중소기업의 자금회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은 사업이 잘되면서도 흑자도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회수를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에서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될 경우 일부에서는 관치금융이 다시 살아났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수단을 동원해서 자금환수가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했고 정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또 하나는 부품소재산업에 대해서 당․정․청간의 적극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부품소재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대기업이 중소기업 물품을 살 때 부당하게 가격을 깎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는 기업의 사장단으로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깎을 수 밖에 없으므로 회장단이 나서야 하고 전경련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정부에서도 특별히 지원을 해서 부품소재 쪽에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앞으로 일본과 FTA 협상이 진전되면 중소부품소재쪽이 제일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 자동차 부문 등의 지원을 필요하다. FTA협상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할 산업, 예를 들어 칠레의 경우는 농업 분야였지만 일본과의 FTA는 제조업분야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미국이 NAFTA 체결을 하면서 제조업쪽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듯이 이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New Deal 정책하면 SOC에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New Deal 정책은 SOC 투자도 포함하지만 IT분야도 적극적으로 New Deal정책이 나와야 한다. 예를 들면, 청년 실업의 경우 청년들이 IT분야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IT를 활용하면서 우리나라가 부족한 소프트웨어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방안이 있다. 데이타베이스나 재난구조방지 즉 장마나 태풍이 올때 어느지역에 침수가 올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면 청년실업문제도 해소되고 IT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지난 천대표 대표연설에서 금년 예산부터 예비비를 쓰자고 했다. 정부에서 각 부처가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빨리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또 한가지는 IT와 청년실업문제와 관련해서 중근동 아시아 지역에 IT쪽 사람을 보내서 시장 개척도 하고 실업문제도 해소하는 것이다. 그동안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해외로 많이 뻗어나갔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 이를 다시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IT산업인력을 보내거나 중견기술자들을 해외에 많이 보내는 방안 등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IT와 관련해서 DMB 디지털 방송 쪽에 사업자 선정문제나 시장문제가 지연되고 있다. 방송위에서 하는 것이지만 업자선정이 조기에 착수되고 개설될 수 있도록, 정부나 방송위에 대해 산업투자를 더 늘리고 더 빨리 IT에 발전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는데 학자금 지원 문제도 계속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주택경기관계에서 투기지구를 해제할 때 종전에는 시․군 단위에서 했는데 동별단위로 풀어서 풀 때는 빨리빨리 풀어나가기로 했다. 또 한 가지는 임대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종전에는 국민주택형 이하로만 했는데 이제는 40평정도의 임대주택도 수요가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 임대주택만 하면 지자체장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10평․20평에서 40평까지 공공 개념을 도입해서 정책지원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에서 발표하겠지만 임대주택문제도 근본적인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행정도시 지역도시 문제도 진행하기로 했다.
연기금에서 도로공사나 주택공사 쪽에 수익성 있는 것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8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 대책은 기름값이 더 오르면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세금감면을 더 늘리기로 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최소한 참여정부에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번 대표연설문에서 중소기업 금리 2%인하 문제가 나왔는데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 이는 산자부 입장에서는 주요정책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 질의응답
-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
=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자금환수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는 방안과 벤처기업 부흥을 위한 적극적 뒷받침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IT쪽 정책문제도 중요하고, 연기금, 임대주택관계, IT관련 DMB방송을 빨리 하라는 것도 중요하다.
- DMB 사업은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
= 정부에서는 상반기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위에서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사업마인드가 적을 수 있어서 투자에 큰 효과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려와 촉구를 했다.
- 연기금의 8조원 상당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인가?
= 그렇다 정부가 빨리 통과 시켜달라는 법안이 몇 가지 있다. 민자유치법, 복합도시개발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기금관리기본법 등이 있다.
- 자금환수를 늦추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금감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 경제성장률이 5%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
= 금년도는 4/4분기가 4%대로 떨어지지만 연간으로 보면 5%정도 된다. 내년이 5%대에서 4~4.5%가 되는 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5%대로 성장해서 40만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느냐에 대해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고 시대에 맞게 하자는 것이 정부와 우리당이 합의한 사안이다.
정부도 이제는 0.5%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
- 재정지출을 어느정도 확대하려고 하는가?
= 어느 정도라고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5%성장, 좋은 프로젝트,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우리당에 예정대로 통과되도록 요청을 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내년에 빨리 집행되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짜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한 후에 추진하겠다.
-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은 어떻게 되나?
= 구체적인 물량은 없다. 40평짜리도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지원해준다는 것은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본개념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 25.7평이하만 청약가능했던 개념이 40평으로 확대되는가?
= 그 부분은 정부가 좀더 생각해봐야 한다. 주택공급자에게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혜택을 준다. 누가 청약하느냐는 별도의 문제이다.
2004년 11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홍재형 정책위의장
오늘 12시에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재경부 등 8개 경제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천정배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민생 및 경제활성화 대책의 후속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우리당에서는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원혜영 정책위수석부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정덕구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이헌재 부총리, 허상만 농림부장관, 이희범 산자부장관, 진대제 정부통신부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장승우 해양수산부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최석식 과학기술부차관등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금년도는 5%성장이 될 것 같다. 내년도는 0.5%~1% 정도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당과 정부가 힘을 모아야겠다는 논의를 했다.
심도있게 토의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중소기업 지원문제와 벤처기업 창업문제에 대해 신경쓰기로 했다. 창업열기를 끌어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의 경우 패자부활전식으로 지난번 벤처기업이 우후죽순 나왔다 많이 쓰러졌는데 그중에서 괜찮은 기업과 능력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융면에서 다시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합의했다.
요즘 중소기업의 자금회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은 사업이 잘되면서도 흑자도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회수를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에서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될 경우 일부에서는 관치금융이 다시 살아났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수단을 동원해서 자금환수가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했고 정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또 하나는 부품소재산업에 대해서 당․정․청간의 적극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부품소재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대기업이 중소기업 물품을 살 때 부당하게 가격을 깎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는 기업의 사장단으로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깎을 수 밖에 없으므로 회장단이 나서야 하고 전경련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정부에서도 특별히 지원을 해서 부품소재 쪽에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앞으로 일본과 FTA 협상이 진전되면 중소부품소재쪽이 제일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 자동차 부문 등의 지원을 필요하다. FTA협상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할 산업, 예를 들어 칠레의 경우는 농업 분야였지만 일본과의 FTA는 제조업분야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미국이 NAFTA 체결을 하면서 제조업쪽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듯이 이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New Deal 정책하면 SOC에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New Deal 정책은 SOC 투자도 포함하지만 IT분야도 적극적으로 New Deal정책이 나와야 한다. 예를 들면, 청년 실업의 경우 청년들이 IT분야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IT를 활용하면서 우리나라가 부족한 소프트웨어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방안이 있다. 데이타베이스나 재난구조방지 즉 장마나 태풍이 올때 어느지역에 침수가 올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면 청년실업문제도 해소되고 IT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지난 천대표 대표연설에서 금년 예산부터 예비비를 쓰자고 했다. 정부에서 각 부처가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빨리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또 한가지는 IT와 청년실업문제와 관련해서 중근동 아시아 지역에 IT쪽 사람을 보내서 시장 개척도 하고 실업문제도 해소하는 것이다. 그동안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해외로 많이 뻗어나갔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 이를 다시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IT산업인력을 보내거나 중견기술자들을 해외에 많이 보내는 방안 등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IT와 관련해서 DMB 디지털 방송 쪽에 사업자 선정문제나 시장문제가 지연되고 있다. 방송위에서 하는 것이지만 업자선정이 조기에 착수되고 개설될 수 있도록, 정부나 방송위에 대해 산업투자를 더 늘리고 더 빨리 IT에 발전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는데 학자금 지원 문제도 계속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주택경기관계에서 투기지구를 해제할 때 종전에는 시․군 단위에서 했는데 동별단위로 풀어서 풀 때는 빨리빨리 풀어나가기로 했다. 또 한 가지는 임대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종전에는 국민주택형 이하로만 했는데 이제는 40평정도의 임대주택도 수요가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 임대주택만 하면 지자체장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10평․20평에서 40평까지 공공 개념을 도입해서 정책지원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에서 발표하겠지만 임대주택문제도 근본적인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행정도시 지역도시 문제도 진행하기로 했다.
연기금에서 도로공사나 주택공사 쪽에 수익성 있는 것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8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 대책은 기름값이 더 오르면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세금감면을 더 늘리기로 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최소한 참여정부에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번 대표연설문에서 중소기업 금리 2%인하 문제가 나왔는데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 이는 산자부 입장에서는 주요정책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 질의응답
-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
=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자금환수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는 방안과 벤처기업 부흥을 위한 적극적 뒷받침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IT쪽 정책문제도 중요하고, 연기금, 임대주택관계, IT관련 DMB방송을 빨리 하라는 것도 중요하다.
- DMB 사업은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
= 정부에서는 상반기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위에서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사업마인드가 적을 수 있어서 투자에 큰 효과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려와 촉구를 했다.
- 연기금의 8조원 상당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인가?
= 그렇다 정부가 빨리 통과 시켜달라는 법안이 몇 가지 있다. 민자유치법, 복합도시개발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기금관리기본법 등이 있다.
- 자금환수를 늦추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금감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 경제성장률이 5%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
= 금년도는 4/4분기가 4%대로 떨어지지만 연간으로 보면 5%정도 된다. 내년이 5%대에서 4~4.5%가 되는 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5%대로 성장해서 40만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느냐에 대해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고 시대에 맞게 하자는 것이 정부와 우리당이 합의한 사안이다.
정부도 이제는 0.5%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
- 재정지출을 어느정도 확대하려고 하는가?
= 어느 정도라고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5%성장, 좋은 프로젝트,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우리당에 예정대로 통과되도록 요청을 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내년에 빨리 집행되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짜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한 후에 추진하겠다.
-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은 어떻게 되나?
= 구체적인 물량은 없다. 40평짜리도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지원해준다는 것은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본개념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 25.7평이하만 청약가능했던 개념이 40평으로 확대되는가?
= 그 부분은 정부가 좀더 생각해봐야 한다. 주택공급자에게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혜택을 준다. 누가 청약하느냐는 별도의 문제이다.
2004년 11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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