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석회의 김부겸 부대표 브리핑

국회 정개특위 각 분과 소위에서 협상을 활발히 진행중이다. 선거법 쟁점사항인 지역구 의원수 증원 불가라는 우리당의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 최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변화가 감지되는 만큼 입장관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전체적인 방향은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축소, 가능한 한 범개협안 관철이라는 큰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재량권은 각 소위를 맡고 있는 대표들에게 위임했다.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우리당은 정당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당정치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당은 폐지하되 중앙당과 시도지부의 존치 및 후원회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안을 가지고 갈 것이다. 후원금의 상한액과 공개기준은 정장선 간사에게 위임하되 돈들지 않는 정치를 하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량권을 발휘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바 있는 정치기부금의 연말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다. 지구당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선거일 120일 전부터 각 선거구별로 경선관리를 위한 지구당 사무소, 선거직후 한 달까지 기능을 수행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유사기관이 될 수 있는 연락사무소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내 경선탈락자의 출마금지가 위헌요소가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풍토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대의에 각 당이 합의하는 만큼 당내 경선탈락자가 불복해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모았다.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비리에 관한 청문회에 대해서는,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한 초조감의 발로일 뿐 아니라 상식에 맞지 않고 정치의 기본 도의조차 저버린 일종의 선동행위로 판단하고 단호히 반대키로 했다.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들간에 몇 차례 만남이 있었던 듯한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용규 의원을 간사회의에 처음으로 초청했다고 한다.

정국주도권 반전을 노리는 것도 있지만, 본회의 결의가 필요없는 법사위를 통해서까지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청문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면책특권을 통해 마음껏 퍼뜨려 정치적 상징 조작을 꾀하는 것 아닌가. 더구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3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정면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청문회의 준거 틀이 될 수 있는 모법은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이다. 그 법 8조에 의하면 수사 중인 사건은 청문회를 할 수 없도록 분명히 못 박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는 것은 이른바 ‘카더라 방송’을 확대 유포시켜 자신이 밀어붙인 특검의 결과까지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뒤엎으려는 정치적인 음모가 아닌가.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의원이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개별적으로 만나보니 부당하다고 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구체적인 투쟁방식은 오늘 간사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내일로 예정된 의원연찬회에서 심도깊게 논의될 것이다.

내일 10시 정동영 당의장, 상임중앙위원들이 민생현안에 대한 대책과 향후 당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원 연찬회를 요청했다. 내일 연찬회에서 정국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004년 1월 26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