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대책위 및 원내대표단, 정책위 연석회의
일시 : 2004년 1월 26일 7:30
장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참석 : 김근태 원내대표, 이해찬 비상대책위원장, 정세균 정책위의장,
김덕배 원내수석부대표, 천정배, 정장선, 김성호, 유시민, 김부겸, 홍재형, 남궁석, 최용규, 김태홍, 임종석, 강봉균, 김부겸 의원

△ 김근태 원내대표

지역구 활동을 통해 설 민심을 확인했을 것이다. 언론매체도 설을 맞이해 민심이 어떤지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대략 두가지로 집중되는 것 같다. 첫째는 돈 선거, 부패정치 몰아내고 정치개혁을 완수해 달라. 둘째는 싸움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 달라는 것이다.

축구에서 전반전 5분이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는 전반전 5분을 국민과 더불어 야3당 연합이 획책했던 정치개악을 저지했다. 오늘과 내일은 정개특위의 본격적인 마무리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축구로 비유하면 후반전 5분에 해당한다. 국민의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정치개혁으로 가고 있다. 마무리를 잘 해야만 돈 선거, 부패정치를 몰아낼 수 있다.

내일 의원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를 다져 정치개혁을 마무리하는 후반전 5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

민주당이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동의해 이른바 대선자금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낡은 정치다.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수사에 개입해 정쟁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모호하게 만들어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고자하는 작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설을 통해 모든 집안에서 정치토론이 발생했는데 정쟁 좀 그만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작태는 분명하게 규탄해야 한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으면 좋겠다.

△ 천정배 의원 - 선거법 관련 보고

지역구 의원 정수와 선거연령 인하 문제를 제외하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구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한나라당에 동조했던 민주당과 자민련이 우리당과 같이 지역구 의원정수 동결로 돌아섰다. 한나라당만 지역구 16석 증원, 비례대표 16석 감원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연령과 관련해서는 우리당과 민주당이 19세 인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현행 20세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생략함)

△ 정장선 의원 - 정치자금법 관련 보고

후원금 모금액의 상한선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가 남아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한선을 1억 5천만원 ~ 2억원으로 줄이자고 하고 있고 우리는 투명한 자금에 대해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정보고 비용은 우리당은 현행 1천만원을 유지하자는 것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연간 2천만원까지 늘이는 것을 제안해놓은 상태이다. 단체장 후원회와 당내경선 입후보자의 후원회 문제는 나중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당 후원회와 시도지부 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을 모아 달라.

△ 김성호 의원 - 정당법 관련 보고

우리는 17대 총선전에 지구당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하고 한나라당은 대신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간판만 바꿔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당과 민주당은 이에 대해 항의했다. 지구당과 유사기관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강력히 처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시도지부에서 당원을 관리하고 선거 120일전 선거구별로 선거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경선탈락자 출마금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모든 당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입당과 탈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해산과 합병 결의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의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문제는 본인 확인 여부 문제인데 인터넷을 통한 입당과 탈당을 허용한 이상 다른 의결의 효력도 문제될 수 없다.

비례대표 50% 여성 배정을 법제화하는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이 30%를 여성에 배정하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그 이상은 각당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여성단체와 언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최병렬 대표가 수용의사를 밝혔다.

△ 이해찬 비상대책위원장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선자금 청문회에 대해 여러 가지 모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대선자금비리 청문회를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사위 또는 관계 상임위 차원에서 하고 수사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한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회의 의결 시점에 앞서 2월 초에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

청문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 추진하는 청문회는 정략적일 뿐 아니라, 특검에 의해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도 상당한 진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당은 관계자들이 모두 출두해 사실대로 진술했는데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아 진도가 안나가는 마당에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검사들의 수사기능을 대폭 위축시키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2004년 1월 26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