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생현장 열린투어 ‘FTA관련 용인지역 과수농가 방문’ 브리핑]민생현장 열린투어 ‘FTA관련 용인지역 과수농가 방문’ 브리핑
일 시 : 2004년 1월 18일 11시
장 소 : 용인시 원삼면 사암3리 용담부락
참석자 : 정동영 당의장, 신기남, 김정길 상임중앙위원, 정세균 정책위의장, 이우재 농어민특위위원장, 남궁석, 송영길 의원, 허인회 위원장, 박홍수 FTA 농민피해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정동영 의장 인사말씀
지금까지 여러 정당들의 민생현장 방문이 사진을 찍는 1회성 행사로 그친 이유는 후속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당 지도부는 선출이후 맨처음 남대문시장을 방문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 전국재래시장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하였다. 농민들도 기탄없이 의견을 밝혀 주시면 오늘 저녁에 예정된 대통령과의 만찬자리에서 가감 없이 농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산적한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 김병혁 배 작목반 회장
우리나라의 연간 배 생산량이 40만톤인데 국내 소비량은 30만톤 정도이다. 제주 과일농가 지원을 참고하여 배 생산면적을 줄이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 우리 배 작목반은 7년 전부터 자연농법을 이용한 저농약 품질인증을 획득하였는데 이처럼 농민들이 환경농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유지에 앞장서고 있는 농업분야에 산업이득을 집중 지원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농업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금 지원을 확대해야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 대한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 현재 배 재배농가마다 저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나 공동작업장소나 가공시설의 설치를 개별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위별로 농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
* 정관섭 포도작목반장
FTA 비준에 따른 피해의식의 확산과 판로 부재로 젊은 포도재배 농민들이 떠나가고 있어 포도재배 농가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특히 포도는 친환경 비용은 높고 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따라서 희망이 없는 포도농가에게 당장 희망을 주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달라.
* 이래성 용인시 농업경영인회 회장
정책에 있어 국가기간산업인 농업이 걸림돌로 인식되는 것이 유감이다. 이 상태에서 누가 농업을 평생직업으로 택하겠는가. 또 농정 4대 법안을 FTA 비준과 연계하여 처리하려고 하는 것 또한 유감이다. 농민들에게 4대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 이강수 농협조합장
우리는 농업개방에 대비하여 1995년부터 친환경농업을 해왔다. 쌀 개방에 대비한 적극적인 농민지원정책을 세우고 지원해 달라. 특히 유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 000 낙농협회장
정부에서 추진중인 낙농농가 농림부 등록제를 철회하거나 등록기간을 연장해 달라.
* 이우현 용인시의회 의장
농촌의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통하여 농가를 민박 또는 주말농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소득의 다원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금의 가락동 시장과 같은 대형 유통센타 중심의 유통구조로는 농가의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통센터를 세워 농가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
* 정세균 정책위의장
우리나라 농정은 YS 정권에서부터 생산량 증대 위주의 농정이었다. 이제 농정의 큰 틀을 품질, 환경, 가격중심으로 전환하고 WTO 기준에 따라 농업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규모와 비슷하지만 농업예산은 작년 대비 8%가 증가하였다. 재해피해 보험료 또한 정부 부담을 50%에서 70%로 올렸으며, 이후 100%로 확대 예정이다. 농가부채와 관련하여 금년으로 마감되는 농특세를 10년 연장하였으며, 농가부채와 관련한 각종 금융비용을 대폭적으로 낮추겠다. 우리나라 경제의 2/3이상이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로서 개방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속도를 제한하여 개방을 추진하겠다. 뿐만 아니라 분권화 시대에 맞춰 국가예산의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현재 20%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높이고, 그 사용에 대한 권한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할 것이다.
* 정동영 의장 마무리 발언
국회의원은 근본적으로 농민을 생각해야지 농민의 표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농민들의 표를 생각하는 것은 정치꾼일 뿐이다. 13억 중국의 무역 규모가 7000억불인데 우리나라 4천만의 무역규모가 4000억불이다. 나는 한국인의 저력을 믿는다. 통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농민을 위해 쓸 것이며, FTA 또한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다. 다가오는 4.15총선에서 우리당이 원내 제1당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법안으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불법자금 국고 환수 특별법과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한 우리 농산물 사용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800만 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이고, 이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다. 또한 농가지원 정책금융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이자율을 1%대로 낮추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농업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진정성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민, 농정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겠다.
2004년 1월 18일
열린우리당 공보실
장 소 : 용인시 원삼면 사암3리 용담부락
참석자 : 정동영 당의장, 신기남, 김정길 상임중앙위원, 정세균 정책위의장, 이우재 농어민특위위원장, 남궁석, 송영길 의원, 허인회 위원장, 박홍수 FTA 농민피해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정동영 의장 인사말씀
지금까지 여러 정당들의 민생현장 방문이 사진을 찍는 1회성 행사로 그친 이유는 후속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당 지도부는 선출이후 맨처음 남대문시장을 방문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 전국재래시장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하였다. 농민들도 기탄없이 의견을 밝혀 주시면 오늘 저녁에 예정된 대통령과의 만찬자리에서 가감 없이 농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산적한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 김병혁 배 작목반 회장
우리나라의 연간 배 생산량이 40만톤인데 국내 소비량은 30만톤 정도이다. 제주 과일농가 지원을 참고하여 배 생산면적을 줄이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 우리 배 작목반은 7년 전부터 자연농법을 이용한 저농약 품질인증을 획득하였는데 이처럼 농민들이 환경농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유지에 앞장서고 있는 농업분야에 산업이득을 집중 지원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농업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금 지원을 확대해야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 대한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 현재 배 재배농가마다 저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나 공동작업장소나 가공시설의 설치를 개별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위별로 농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
* 정관섭 포도작목반장
FTA 비준에 따른 피해의식의 확산과 판로 부재로 젊은 포도재배 농민들이 떠나가고 있어 포도재배 농가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특히 포도는 친환경 비용은 높고 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따라서 희망이 없는 포도농가에게 당장 희망을 주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달라.
* 이래성 용인시 농업경영인회 회장
정책에 있어 국가기간산업인 농업이 걸림돌로 인식되는 것이 유감이다. 이 상태에서 누가 농업을 평생직업으로 택하겠는가. 또 농정 4대 법안을 FTA 비준과 연계하여 처리하려고 하는 것 또한 유감이다. 농민들에게 4대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 이강수 농협조합장
우리는 농업개방에 대비하여 1995년부터 친환경농업을 해왔다. 쌀 개방에 대비한 적극적인 농민지원정책을 세우고 지원해 달라. 특히 유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 000 낙농협회장
정부에서 추진중인 낙농농가 농림부 등록제를 철회하거나 등록기간을 연장해 달라.
* 이우현 용인시의회 의장
농촌의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통하여 농가를 민박 또는 주말농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소득의 다원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금의 가락동 시장과 같은 대형 유통센타 중심의 유통구조로는 농가의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통센터를 세워 농가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
* 정세균 정책위의장
우리나라 농정은 YS 정권에서부터 생산량 증대 위주의 농정이었다. 이제 농정의 큰 틀을 품질, 환경, 가격중심으로 전환하고 WTO 기준에 따라 농업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규모와 비슷하지만 농업예산은 작년 대비 8%가 증가하였다. 재해피해 보험료 또한 정부 부담을 50%에서 70%로 올렸으며, 이후 100%로 확대 예정이다. 농가부채와 관련하여 금년으로 마감되는 농특세를 10년 연장하였으며, 농가부채와 관련한 각종 금융비용을 대폭적으로 낮추겠다. 우리나라 경제의 2/3이상이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로서 개방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속도를 제한하여 개방을 추진하겠다. 뿐만 아니라 분권화 시대에 맞춰 국가예산의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현재 20%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높이고, 그 사용에 대한 권한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할 것이다.
* 정동영 의장 마무리 발언
국회의원은 근본적으로 농민을 생각해야지 농민의 표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농민들의 표를 생각하는 것은 정치꾼일 뿐이다. 13억 중국의 무역 규모가 7000억불인데 우리나라 4천만의 무역규모가 4000억불이다. 나는 한국인의 저력을 믿는다. 통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농민을 위해 쓸 것이며, FTA 또한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다. 다가오는 4.15총선에서 우리당이 원내 제1당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법안으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불법자금 국고 환수 특별법과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한 우리 농산물 사용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800만 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이고, 이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다. 또한 농가지원 정책금융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이자율을 1%대로 낮추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농업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진정성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민, 농정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겠다.
2004년 1월 18일
열린우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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