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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9월 8일(수) 09:00
▷ 장 소 : 국회 기자회견실
▷ 브리핑 : 박영선 원내대변인

< 주요 일정 >
○ 오전 10시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 행자위 상정
○ 예산당정협의(7시30분 예정) 취소

< 주요 현안 >
○ 선거연령에 대한 입장
- 한나라당에서 선거연령을 19세로 인하하기로 당론을 확정하였다. 우리당은 이에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작년에 우리당이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자고 제안했을 때, 한나라당이 20세 이상을 고수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당의 총선공약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이왕이면 18세로 합의가 되길 기대한다.

○ 화폐단위변경(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입장
- 한 신문에서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우리당의 문건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당의 문건이 아니고,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개인적으로 작년 MBC 경제부장 재직시절, 한국은행에서 경제부장들에게 화폐단위변경에 대한 일차적인 의견을 구한 바 있어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
- 한국은행 주장은 이렇다. 우리나라가 곧 조 단위를 넘어 경 단위로 화폐단위를 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가적으로 화폐단위 수가 커져서 국민적 혼란과 불편이 있을 수 있어, 화폐단위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또한 달러와 원의 가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 화폐단위를 달러 대 원의 1:1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그 당시 한국은행의 주장이었다. 이에 재경부는 시기상조라며 한마디로 일축하고 이후 점진적인 논의를 거칠 문제라고 밝혔었다.
- 올해 들어, 다시 화폐단위변경에 대한 issue가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10만원권 수표를 발행하는데 매년 약 1조가 들고 있고, 10만원권 화폐를 발행하게 될 경우에는 처음에는 물론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연간 77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교환 정도 있었다.
- 이후 지난 재경위 결산에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이 문제를 이헌재 부총리에게 질의한바 있다. 이에 이헌재 부총리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그 후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0만원권 수표를 고액화폐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자는 보도가 있었고, 우리당은 지난 1월에 정동영 전 의장이 10만원권 고액화폐를 발행할 때가 됐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맥락에 따라 우리당에서는 개인적 차원으로 우제창 의원이 화폐단위변경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이계안 의원이 개인차원에서 동조하고 있다.
- 어제 10시 재경위 간담회를 가졌다. 화폐단위변경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는 아니었으나, 간담회 직전에 김효석 의원의 브리핑이 있어서, 잠시 화폐단위변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 의견을 정리해서 내린 결론은 화폐단위변경은 정부가 할 일이고 정치권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우리당 안에서는 화폐단위변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 없고, 이에 관련해 문건을 만든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재경부가 한국은행 안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물가상승 우려에 따른 것임을 참고로 밝힌다.

○ 규제개혁특위 간담회
- 예정대로 어제 5시에 우리당 규제개혁특위 위원들은 자체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규제개혁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규제개혁특위 위원들이 함께 참여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에 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합의해 국회내에 설치한 6개 특위, 국회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규제개혁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일자리창출을위한특위, 미래전략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바이다.

< 추가발언 >
아침 보도된 내용에서, 한나라당이 우리당을 거수기 정당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많이 다룬 것을 보았다. 과거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당의 의견이 각각 달랐을 때는 혼선으로 보도하다가, 의견을 같이 하니까 거수기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천정배 원내대표가 일요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권신장차원에서 추진하고, 9월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는 로드맵을 설명드려왔다. 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2004년 9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