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9월 7일(화) 11: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강창일, 김희선, 홍미영 의원, 김우전 광복회장, 윤경빈 독립기념관 이사장, 석근영 한국광복군 동지회장, 유억동 독립 동지회장, 이현기 민족대표 33인 유족회장, 김삼열 독립유공자 유족회장, 남기형 순국선열 유족회 부회장

◈ 천정배 대표
여러 어르신들께서 국회까지 찾아주셔서 매우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저희가 먼저 찾아뵈려고 했는데, 결례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과거사 진상규명은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편 가르기, 갈등 조장이 아니다. 과거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 민족과 국민내부의 화해를 이끌어내고, 미래로 전진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바른길을 걸어오신 독립투사들의 행적과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들의 행적이 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진상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민족구성원이 이행해야할 최소한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역사를 보면 독립투사와 그 후손들이 광복 후에도 가난에 시달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바도 있었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에 가담했던 인물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행세하며 애국지사의 후손들을 박해하는 일도 없지 않았다.
이런 잘못된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역사적 사명이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득실을 따질 이유도 없고, 당리당략이 개입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 회장님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이번 과거사 진상규명에 걸고 있는 기대가 매우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올바르고,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른 정당들도 잘 설득해 주셔서 국회에서 갈등에 빠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김우전 광복회장
동감이다. 16대 국회에서 반민족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 이미 제정이 됐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국회의장도 만났고,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만나려고 했는데 자리에 없었다.
잘 처리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언론보도만으로 보면 우려가 된다. 저희들이 와서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일이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미 16대 국회에서 법은 결정됐고, 다만 미비한 점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다.
잘 좀 처리해 달라.

◈ 윤경빈 독립기념관 이사장
친일반민족행위처벌법이 이번에 잘 개정이 되어야 한다. 만약 시행이 잘 안되면 역사가 왜곡되고 만다. 이번에 마음먹은 김에 이것을 밀어 붙여서라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 진정한 의미의 역사규명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면 역사왜곡으로 끝나고 만다.
다시는 우리민족사에 역사왜곡의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찾아왔다. 이는 독립운동가 여러분들이 뜻을 다 같이 한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지금 반대하고,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는 이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 진정한 의미의 역사청산이 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 석근영 독립유공자 유족회장
이법이 제 1공화국에서 벌써 통과가 됐어야 하는데, 사실 해방돼서 50~60년 걸렸다. 지금이라도 통과가 됐고, 불충분 한 것이 17대에서 보완이 돼서 잘 통과시키는 것이 민족사의 과제이다. 저희는 16대 때 누더기 법이 통과 될 때 가슴이 아팠다. 제일 우선적으로 다시 보완한 법을 통과시켜서 꼭 민족정기를 세우고 국민의 여망을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 이현기 민족대표 33인 유족회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 우리가 해방과 더불어 바로 우리 민족부터 찾아서 일본사람들에게 고생한 우리들이 벗어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가 출발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슨 꼴인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창피스런 일이다. 민족이 해방되고 반세기가 돌아오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 아니냐 하더라도 할 말 없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던 부족함을 고쳐준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부디 건투하시고 좋은 법을 만들어 후대에 좋은 것을 남길 수 있도록 해달라.

◈ 순국선열유족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남기형
이런 문제가 보도되는 것을 보면, 중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이 왜곡되고 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요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하는 분들에 의해 이용되는 결과가 된다. 이번 기회에 열린우리당이 주체가 되서 최선을 다 해주시면 더 이상 감사할 것이 없겠다.

◈ 천정배 원내대표
내년이 벌써 을사조약 100주년, 해방 60주년, 한일수교 40년 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내년까지도 해결 못한다면 우리 선열들에게도 도리가 아니고, 우리 민족사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한다. 어르신들 말씀대로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 지금 행자위에 법 개정안을 발의 해놓고 내일 상정 하려고 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
지난 16대에 여야합의로 과거사진상특위를 만들었고, 한나라당 위원장도 있었다. 한나라당도 그 당시에 다른 당들과 힘을 합쳐서 그런대로 진상규명법을 만들었는데, 법사위 한나라당 의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고쳤다. 국회에서 법사위는 다른 특위에서 만든 내용은 손댈 수 없고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곳이다. 그런데 월권행위를 해서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이다.
17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적어도 16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그 외에도 바람직하게 만들어야 할 부분은 다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와서 열린우리당이 새삼스럽게 제기하는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미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을 포함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던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내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나라당과 대화하고 설득해서 내일은 행자위에서 원만하게 상정해서 심의되도록 하겠다.
9월 23일이 원래 만들어진 법안이 발효되는 날인데, 그때 개정안을 함께 발효해서 고친상태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희선 의원
열린우리당이 이 시대에 태어나서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가 있는 정당이라는데 자부심을 가진다.
이 개정안은 17대가 되면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법이다.
또한 이것은 절대 정쟁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을 가지고 정쟁을 하는 것은 국가적 소모이다.
어르신들께서 한나라당을 충분히 설득시켜 여야가 원만히 합의하게 해달라. 바깥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힘들다.
이 법안은 우리당이 만든 법안이 아니다 6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 했고, 민족정기 의원모임에서 공청회를 하고, 그것을 민노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우리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다. 한나라당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한다.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 법은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법은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국민통합으로 나가기위해 한 시대를 매듭짓자는 것이다.



2004년 9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