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가 또 발생했다.
경찰이 진행 중인 병역비리 수사대상이 80여명에 이른다.
또 다시 터진 병역비리 앞에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배신과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병역은 국민개병제인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를 진 국민 누구나가 직업의 귀천이나 재산과 배움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지고 있는 매우 평등한 의무다.
지금도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귀중한 청춘을 고스란히 바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당당히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병역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크다.

이번 병역비리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 프로스포츠 선수와 연예인들이 매우 기발하고 야비한 수법을 동원해 병역을 면탈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난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도 아닌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받은 한 후보가 국민의 싸늘한 외면을 받고 추락했던 일을 기억한다.
보통사람뿐 아니라 이른바 공인의 병역기피는 더더욱 박탈감을 주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잊을 만 하면 재발하는 병역비리를 보고 병무당국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사당국은 이번 병역비리수사를 철저히 파헤쳐 발본색원하고 정부는 병무관리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병역비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란다.



2004년 9월 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