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9월 6일(월) 15:10
▷ 장 소 : 국회 기자회견실
▷ 브리핑 : 박영선 공보부대표

[알립니다] 오늘부터 12월 초까지 매일 오전 9시30분과 오후 3시에 박영선 공보부대표의 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할 현안은 산자위의 재래시장육성법안, 법사위․부방위 당정협의, 법사위원 간담회, 재경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결산관련 브리핑 등이다.

첫째, 산자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오전에 법안심사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예정대로 진행 된다면 이번 주 9월 10일 본회의 통과는 힘들 것 같고, 9월 말경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법사위․부방위 당정협의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고, 신임 위원장 인사가 있었다. 현재는 당정간 의견 조율과정에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고비처 기소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몇 차례 당정협의가 더 있어야 할 것이다. 당은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는 방안과 고비처가 독립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당정간 협의가 있을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이견조율 실패라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고 조율과정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12시에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원들의 오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국보법에 대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법무부가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골자인 피의자 수사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앞으로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좀더 원활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 오늘 법무부와 오찬 내용의 주요 골자이다.

법사위 우리당 의원들은 오찬에 앞서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당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폐지안, 개정안, 형법 개정 보완안 등 3가지 안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법사위원간에 어떤 의원이 어떻게 준비를 해서 당론을 모아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각 안을 준비하는 담당 의원을 정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담당의원은 법률전문가 자격으로 각안의 정리를 맡는 것일 뿐이고, 국보법에 대한 해당의원의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최재천 의원이 폐지와 대체입법을 연구하여 당에 보고하기로 했고, 양승조 의원이 개정안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하기로 했다. 우윤근 의원이 형법을 개정해서 보완하는 안을 연구하여 준비하기로 했다.
이상의 3안에 대해 당에 보고하고, 당내 토론을 할 때 토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재경위에서는 결산이 진행되고 있다.
오후 결산이 오후 4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오전 결산에서는 재경부 장관에게 정부의 재정정책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이헌재 부총리의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선택과 집중으로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해, 영세민에게는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삶의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보완해 주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세금을 감면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 이번에 소득세율을 1% 낮춘 것은 유가인상으로 중산층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에 유류세 인하에 대한 압박이 상당부분 있었다. 그러나 기름값의 인하는 우리나라 장기적 에너지절약정책에 합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류세의 전체 구도를 깨는 문제이기 때문에 취할 수 없고, 소득세를 1% 인하하여 중산층과 영세상인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당정간에 의견을 모았다는 당정 협의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0만원권 화폐발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단계에 있으며,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다.

한나라당에서는 대통령 직속위원회, 예컨대 동북아중심위원회 등이 있는데, 이런 직속위의 예산이 왜 청와대에서 나가지 않고 재경위 예산으로 나갔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다. 동북아중심위원회는 재경부 소속이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맡게 돼 있다. 대통령의 관심분야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둘 수는 있지만, 이에 따른 예산은 해당부처에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오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메를린치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순저축률이 상승하는 것이 소비가 살아나는 조짐의 근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 부연 설명 하겠다. 2002년 4/4분기부터 증가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감소하고, 둔화되던 가계순저축률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저축률 상승이 일정 시점에 이르면 소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해석이 나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4년 9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