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영선 공보부대표 일일브리핑
▷ 일 시 : 2004년 9월 6일(월) 09:30
▷ 장 소 : 국회 기자회견실
▷ 브리핑 : 박영선 공보부대표
[알립니다] 오늘부터 12월 초까지 매일 오전 9시30분과 오후 3시에 박영선 공보부대표의 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전 8시에 법사위․부패방지위원회 당정 협의가 있다.
고비처 기소권 부여에 관해 관심이 많을 텐데, 오늘의 당정협의는 당정간에 의견 교환을 나누되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부방위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법사위원회 최용규 의원과 우윤근 의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다.
오늘 10시 산자위에서 우리당의 재래시장육성법안이 상정된다. 그동안 우리당은 산자위 오영식 간사를 중심으로 재래시장육성법안이 확정되어 이미 산자위에 올라갔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재래시장육성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래시장의 표심이 우리당으로 오는 것을 꺼려, 한나라당이 대형할인점입점위치제한에 관한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며 법안 상정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대형할인점입점위치제한에 관해서는 우리당도 일찍이 검토한바 있으나 WTO 규정에 위반되는 사안이기에 도입이 불가하고, 문제가 많아 검토는 했지만 채택하지 않은 법안이다. 산자위 위원장이 한나라당의 맹형규 위원장인 관계로 재래시장육성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강하게 항의했으며 오늘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이광재 의원과 오영식 의원에게 하시면 되겠다.
이상이 주요 일정이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번주 안으로 당 지도부가 당내 의견 조율에 나서 신속하게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9월 중으로 당론이 확정될 것이다.
일부 신문에서 민영방송 개혁방안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에서 어제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가졌다. 당에서 민영방송과 관련한 토론이 있었거나 당론으로 거론된 바는 없었다. 민영방송 개혁방안에 대한 문의는 정청래 의원에게 하시면 되겠다.
이어서 출차총액제한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의원들간의 의견개진이 있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된 당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총선공약사항이자 우리당의 당론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기업의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기본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6월 2일 2차 당정협의에서 다양한 졸업기준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가 있다. 이를 국회에 6월 23일 제출했고, 7월 5일 정무위에 회부, 8월 24일 상정되어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8월 26일 1차 심사를 마친 상태이다. 기존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핵심내용은 총자산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출자 비중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상한규정에 있다. 여기에는 적용제외 또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변화된 내용의 핵심골자는 졸업기준 도입과 예외인정제도의 보완이다. 졸업기준과 예외인정제도가 보완되면 결과적으로, LG그룹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되어 예외가 되고,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엘지전선 등은 소유-지배구조 괴리도 저하, 도로공사, 가스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은 출자구조 우수기업으로, 포스코는 지배구조모범 요건 등으로 총 10개 집단이 졸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적용대상은 삼성, 현대차, (주)SK, 롯데, 한화 등 12개가 남게 되는데, 주요대상 기업집단은 25% 상한선까지 상당한 투자여력의 여유가 있어 실제로 적용이 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우리당 정책위의 판단이다. 적용대상 기업의 출자여력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된다.
우리당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안에 대한 지난주의 보도내용을 보면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보도가 있었다. 세금정책은 완벽할 수가 없고, 비판이 따르기 마련이어서 이런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당의 감세정책의 목표는 중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확보시키는 것이고, 특소세폐지를 통해 고소득층의 소비를 진작 시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메를린치 한국시장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당의 금리인하와 특소세 인하정책이 소비심리를 부추겨 내수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소비심리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다. 그 조건으로 첫째 2002년 4/4분기 이후 증가하던 가계부채율이 감소하고, 둔화되고 있던 가계저축률이 점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부동산 시장이 5~7% 하락된 뒤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셋째 최근 백화점 매출이 3개월째 연속 늘어나서 2/4분기 말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넷째로 해외관광객이 25% 늘어났다는 내용 등을 소비회복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
언론발전특위와 과거사특위에 대해 지난 여름 내내 이견을 보였다가, 국회 내 설치에 대해 한나라당과 합의를 본 바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수석부대표에게 이를 마무리 지을 것을 지시하였다. 한나라당의 남경필 수석이 이를 계속 미루고 있는데 오늘까지 한나라당과 논의의 진전이 없을 경우, 언발특위와 과거사특위에 관련하여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할 계획이다.
2004년 9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9월 6일(월) 09:30
▷ 장 소 : 국회 기자회견실
▷ 브리핑 : 박영선 공보부대표
[알립니다] 오늘부터 12월 초까지 매일 오전 9시30분과 오후 3시에 박영선 공보부대표의 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전 8시에 법사위․부패방지위원회 당정 협의가 있다.
고비처 기소권 부여에 관해 관심이 많을 텐데, 오늘의 당정협의는 당정간에 의견 교환을 나누되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부방위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법사위원회 최용규 의원과 우윤근 의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다.
오늘 10시 산자위에서 우리당의 재래시장육성법안이 상정된다. 그동안 우리당은 산자위 오영식 간사를 중심으로 재래시장육성법안이 확정되어 이미 산자위에 올라갔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재래시장육성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래시장의 표심이 우리당으로 오는 것을 꺼려, 한나라당이 대형할인점입점위치제한에 관한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며 법안 상정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대형할인점입점위치제한에 관해서는 우리당도 일찍이 검토한바 있으나 WTO 규정에 위반되는 사안이기에 도입이 불가하고, 문제가 많아 검토는 했지만 채택하지 않은 법안이다. 산자위 위원장이 한나라당의 맹형규 위원장인 관계로 재래시장육성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강하게 항의했으며 오늘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이광재 의원과 오영식 의원에게 하시면 되겠다.
이상이 주요 일정이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번주 안으로 당 지도부가 당내 의견 조율에 나서 신속하게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9월 중으로 당론이 확정될 것이다.
일부 신문에서 민영방송 개혁방안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에서 어제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가졌다. 당에서 민영방송과 관련한 토론이 있었거나 당론으로 거론된 바는 없었다. 민영방송 개혁방안에 대한 문의는 정청래 의원에게 하시면 되겠다.
이어서 출차총액제한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의원들간의 의견개진이 있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된 당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총선공약사항이자 우리당의 당론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기업의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기본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6월 2일 2차 당정협의에서 다양한 졸업기준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가 있다. 이를 국회에 6월 23일 제출했고, 7월 5일 정무위에 회부, 8월 24일 상정되어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8월 26일 1차 심사를 마친 상태이다. 기존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핵심내용은 총자산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출자 비중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상한규정에 있다. 여기에는 적용제외 또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변화된 내용의 핵심골자는 졸업기준 도입과 예외인정제도의 보완이다. 졸업기준과 예외인정제도가 보완되면 결과적으로, LG그룹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되어 예외가 되고,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엘지전선 등은 소유-지배구조 괴리도 저하, 도로공사, 가스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은 출자구조 우수기업으로, 포스코는 지배구조모범 요건 등으로 총 10개 집단이 졸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적용대상은 삼성, 현대차, (주)SK, 롯데, 한화 등 12개가 남게 되는데, 주요대상 기업집단은 25% 상한선까지 상당한 투자여력의 여유가 있어 실제로 적용이 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우리당 정책위의 판단이다. 적용대상 기업의 출자여력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된다.
우리당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안에 대한 지난주의 보도내용을 보면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보도가 있었다. 세금정책은 완벽할 수가 없고, 비판이 따르기 마련이어서 이런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당의 감세정책의 목표는 중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확보시키는 것이고, 특소세폐지를 통해 고소득층의 소비를 진작 시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메를린치 한국시장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당의 금리인하와 특소세 인하정책이 소비심리를 부추겨 내수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소비심리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다. 그 조건으로 첫째 2002년 4/4분기 이후 증가하던 가계부채율이 감소하고, 둔화되고 있던 가계저축률이 점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부동산 시장이 5~7% 하락된 뒤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셋째 최근 백화점 매출이 3개월째 연속 늘어나서 2/4분기 말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넷째로 해외관광객이 25% 늘어났다는 내용 등을 소비회복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
언론발전특위와 과거사특위에 대해 지난 여름 내내 이견을 보였다가, 국회 내 설치에 대해 한나라당과 합의를 본 바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수석부대표에게 이를 마무리 지을 것을 지시하였다. 한나라당의 남경필 수석이 이를 계속 미루고 있는데 오늘까지 한나라당과 논의의 진전이 없을 경우, 언발특위와 과거사특위에 관련하여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할 계획이다.
2004년 9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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