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아시아 정당회의 이부영의장 연설문
▷ 일 시 : 2004년 9월 4일(토) 10:30
▷ 장 소 : 북경호텔
의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본인은 한국의 열린우리당을 대표하여 오늘 같은 중요한 기회에 연설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제3차 아시아 정당회의 조직위원회의 훌륭한 회의 준비와 환대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3일간 이번 회의에 참석중인 모든 정당 대표들은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결실이 나뉘어 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헤게모니에 대항하여 세워진 국가라고 인식 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또한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단점을 수정하는 다자간의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중국의 환율정책을 포함한 확고한 태도는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 위기 때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조기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와 경제 환경은 향상되었고 우리는 정치와 경제개혁에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의 정치풍토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총선을 통해 한국민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계속 발전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단호히 거부하고, 정치개혁과 국민 단합을 위한 그들의 욕구를 분출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에 과반의석을 허용하면서도 야당에 대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강력한 노조활동을 했던 분들도 이제 정치의 주류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무시되었던 의견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포용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당이 추구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당은 전통적인 민주세력을 대표하는 신당입니다. 한국정치의 새로운 주류로서 우리당은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개혁세력을 대표하며, 과거의 정치적 대립과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우리당은 정당간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할 것이며, 보다 민주적이고, 질서있고 부패없는 새로운 정치적 전통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였으며, 엄격한 선거법이 도입되었고 강력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부패로부터 해방되었으며 한국정치의 나쁜 관행이었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경제의 강한 펀더멘탈과 새로운 정치적 안정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국가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우리 경제는 더욱 시장중심적이고 시장친화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총선의 결과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보다 성숙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개혁노력은 세계 여러 우방들과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를 더욱 공고하게 함으로써 더욱 굳건한 미래의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한반도에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간의 교류확대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1년반 전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우리는 “평화와 번영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남․북간에는 활발한 대화와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각급 차원의 남.북 대화가 25차례이상 열렸습니다. 작년 북측을 방문한 남측 인사들의 숫자는 금강산 관광객 7만4천명 외에도 1만6천명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북측에 인도주의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매우 중요한 인도주의적 사업이며 이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공사도 2004년과 2005년 말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개성공단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간 협력과 화해의 보다 구체적인 결실은 1953년 휴전이후 처음 개최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양측은 서해에서의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하였고 비무장지대에서의 상호 비방활동도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남․북간의 보다 큰 신뢰를 구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된 국경에서의 긴장완화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전은 또한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하는 다자노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본인은 지난 6월 이곳 북경에서 개최된 제3차 6자회담에서, 참가국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에 대한 그들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6개 당사국은 또한 9월말 이전 제4차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참가국들이 보다 상세한 제안들을 제출했으며, 아직 이견들이 남아있긴 하나 향후 협상의 유용한 기초가 될 수 있는 공동의 요소들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환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신뢰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당사국 상호간의 대화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재확인한 것처럼, 핵문제만 해결되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길이 열릴 것이며, 한국 정부는 전면적인 남.북 협력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 그리고 대표여러분,
냉전의 종식으로 세계적 차원의 분쟁발발 가능성은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중동지역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분쟁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불법이주, 해적행위, 에이즈 같은 질병, 환경오염 등 비전통적 안보문제들이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와 이로 인한 국가간 상호의존도로 인해 개별 국가들이 이러한 인간 안보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테러위협은 아시아에서도 크게 부각되었으며, 이제 그 어느 나라도 테러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테러행위의 근본원인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들과 그 성격으로 인해 테러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들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보다 통합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안보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에 똑같은 입장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서로의 이익과 우선순위, 그리고 국내 정치적 압력과 제약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서로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존중하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정기적인 다자안보 대화를 통해 협력의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환경, 공중보건 또는 국제범죄 등 공동 관심사항에 관한 협력으로 시작하여 의제를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다자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태경제협력(APEC),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 기존의 지역 협력체의 기능과 능력을 확대하여 세계 및 지역경제와 안보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대처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과 서비스의 더욱더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이 지역 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지역 국가에서의 FTA 확산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교류를 확대 시킬 것이며 이것은 이지역의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익을 나누는 커뮤니티를 세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노력은 다자간 교역시스템을 더욱더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방향으로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유일한 다자안보 포럼인 ARF가 지역 안보협력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은 2005년 APEC 의장국으로서 APEC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에서 분쟁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유럽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ASEM의 틀 속에서 분쟁예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6자회담은 상대적으로 다자안보협력의 경험이 적은 동북아 지역에서 분쟁예방의 메커니즘을 수립하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에 따라서는 지역 안보 대화를 위한 하나의 틀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엔과 지역 안보체제간의 협력도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회의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모든 참석자들의 의견과 제안들이 잘 수렴되어 우리 모두가 대표하고 있는 아시아 전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당은 더 나은 커뮤니티를 세우기 위해 이 지역의 모든 정당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당은 2006년 가을 한국에서 제 4회 아시아정당대회를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제안이 ICAPP상무위원회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최희망 제안이 ICAPP의 지난 세 번의 회의개최가 보여주었던 환대에 대해 보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인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베풀어 준 따뜻한 환대와 이번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준데 대해 깊은 사의를 다시 한번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9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북경호텔
의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본인은 한국의 열린우리당을 대표하여 오늘 같은 중요한 기회에 연설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제3차 아시아 정당회의 조직위원회의 훌륭한 회의 준비와 환대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3일간 이번 회의에 참석중인 모든 정당 대표들은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결실이 나뉘어 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헤게모니에 대항하여 세워진 국가라고 인식 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또한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단점을 수정하는 다자간의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중국의 환율정책을 포함한 확고한 태도는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 위기 때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조기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와 경제 환경은 향상되었고 우리는 정치와 경제개혁에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의 정치풍토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총선을 통해 한국민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계속 발전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단호히 거부하고, 정치개혁과 국민 단합을 위한 그들의 욕구를 분출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에 과반의석을 허용하면서도 야당에 대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강력한 노조활동을 했던 분들도 이제 정치의 주류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무시되었던 의견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포용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당이 추구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당은 전통적인 민주세력을 대표하는 신당입니다. 한국정치의 새로운 주류로서 우리당은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개혁세력을 대표하며, 과거의 정치적 대립과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우리당은 정당간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할 것이며, 보다 민주적이고, 질서있고 부패없는 새로운 정치적 전통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였으며, 엄격한 선거법이 도입되었고 강력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부패로부터 해방되었으며 한국정치의 나쁜 관행이었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경제의 강한 펀더멘탈과 새로운 정치적 안정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국가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우리 경제는 더욱 시장중심적이고 시장친화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총선의 결과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보다 성숙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개혁노력은 세계 여러 우방들과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를 더욱 공고하게 함으로써 더욱 굳건한 미래의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한반도에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간의 교류확대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1년반 전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우리는 “평화와 번영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남․북간에는 활발한 대화와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각급 차원의 남.북 대화가 25차례이상 열렸습니다. 작년 북측을 방문한 남측 인사들의 숫자는 금강산 관광객 7만4천명 외에도 1만6천명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북측에 인도주의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매우 중요한 인도주의적 사업이며 이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공사도 2004년과 2005년 말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개성공단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간 협력과 화해의 보다 구체적인 결실은 1953년 휴전이후 처음 개최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양측은 서해에서의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하였고 비무장지대에서의 상호 비방활동도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남․북간의 보다 큰 신뢰를 구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된 국경에서의 긴장완화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전은 또한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하는 다자노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본인은 지난 6월 이곳 북경에서 개최된 제3차 6자회담에서, 참가국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에 대한 그들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6개 당사국은 또한 9월말 이전 제4차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참가국들이 보다 상세한 제안들을 제출했으며, 아직 이견들이 남아있긴 하나 향후 협상의 유용한 기초가 될 수 있는 공동의 요소들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환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신뢰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당사국 상호간의 대화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재확인한 것처럼, 핵문제만 해결되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길이 열릴 것이며, 한국 정부는 전면적인 남.북 협력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 그리고 대표여러분,
냉전의 종식으로 세계적 차원의 분쟁발발 가능성은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중동지역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분쟁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불법이주, 해적행위, 에이즈 같은 질병, 환경오염 등 비전통적 안보문제들이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와 이로 인한 국가간 상호의존도로 인해 개별 국가들이 이러한 인간 안보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테러위협은 아시아에서도 크게 부각되었으며, 이제 그 어느 나라도 테러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테러행위의 근본원인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들과 그 성격으로 인해 테러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들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보다 통합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안보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에 똑같은 입장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서로의 이익과 우선순위, 그리고 국내 정치적 압력과 제약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서로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존중하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정기적인 다자안보 대화를 통해 협력의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환경, 공중보건 또는 국제범죄 등 공동 관심사항에 관한 협력으로 시작하여 의제를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다자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태경제협력(APEC),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 기존의 지역 협력체의 기능과 능력을 확대하여 세계 및 지역경제와 안보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대처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과 서비스의 더욱더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이 지역 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지역 국가에서의 FTA 확산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교류를 확대 시킬 것이며 이것은 이지역의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익을 나누는 커뮤니티를 세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노력은 다자간 교역시스템을 더욱더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방향으로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유일한 다자안보 포럼인 ARF가 지역 안보협력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은 2005년 APEC 의장국으로서 APEC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에서 분쟁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유럽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ASEM의 틀 속에서 분쟁예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6자회담은 상대적으로 다자안보협력의 경험이 적은 동북아 지역에서 분쟁예방의 메커니즘을 수립하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에 따라서는 지역 안보 대화를 위한 하나의 틀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엔과 지역 안보체제간의 협력도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회의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모든 참석자들의 의견과 제안들이 잘 수렴되어 우리 모두가 대표하고 있는 아시아 전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당은 더 나은 커뮤니티를 세우기 위해 이 지역의 모든 정당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당은 2006년 가을 한국에서 제 4회 아시아정당대회를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제안이 ICAPP상무위원회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최희망 제안이 ICAPP의 지난 세 번의 회의개최가 보여주었던 환대에 대해 보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인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베풀어 준 따뜻한 환대와 이번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준데 대해 깊은 사의를 다시 한번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9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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