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4년 9월 2일(목) 08:0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엊그제 우리가 워크숍을 통해서 100대 정책과제 및 입법과제를 준비했다. 그것을 정책위원회가 정리를 해서 10대분야 100대과제로 최종 마무리를 했다. 또 어제는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가 있었다.
정부에서 경제활성화와 개혁과 관련해서 290개 법안 처리를 요청해 왔다. 당에서는 정부측이 요구하고 있는 290개 법안을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잘 분류하고 우리당이 정한 100대 과제와 함께 재분류하고 조합 정리하도록 하겠다.
필요한 경우 당정간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이번 국회에 반드시 처리할 과제로 정리하겠다. 정기국회 100일은 100대 과제와 정부가 요구하는 290개 법안을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기간이다.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더욱 헌신하고 단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오늘은 과거사 문제에 관한 정책의총이다. 우선 친일진상조사법 개정안을 9월 23일, 원래 제정법이 발의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야만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사실 16대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을 제대로 만들었어야 했다.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대부분 제대로 만드는 법에 찬성했었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과거사진상특위를 통해서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인 가운데 법안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몇몇 수구적인 법사위원들이 월권을 해서 친일진상규명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바로잡아서 9월 23일 함께 발효되도록 하는 일은 너무도 정당하고 시급한 일이다. 오늘 아침 우리당 행자위원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조찬회의를 하고 있다. 행자위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당부드린다.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 한나라당이 그 진상조사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으면서도, 진상기구의 성격이라든가 국회에 특위를 만드느냐의 문제에 대해 여야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과거사 진상기구는 무엇보다도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 너무도 당연하다. 우선 우리가 과거사를 밝히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을 얻기 위함이며 또 한편으로 그동안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서 인권의 침해를 당한 억울한 국민에게 진상을 규명해 주고, 필요하다면 명예를 회복해 주고 보상까지 해주는 것이 과거사 진상규명의 한 목적이다. 실제로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역사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공적인 결정을 해야 될 임무가 과거사진상기구에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공권력이 아니고서는, 국가기구가 아니고서는 보상 같은 것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과거사진상기구는 반드시 국가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지난 6월 말로 만료되었다. 당초 이 문제에 관한 입법을 한 것은 오래전이다. 원래 예정된 만료시기가 벌써 3년 이상 지체되었다. 그러고도 아직도 그 조사가 끝나지 않아 새롭게 만드냐 마느냐 하는 것이 논란 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사 진상조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권한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사진상조사를 위해서는 국가기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자료를 위원회가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 또 친일진상조사 같은 경우 벌써 반세기 넘어 60년, 100년 가까이 지난 일을 조사해야 한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떴고 생존자들이 대부분 연로하셔서 세상을 뜰 분들이다. 이 분들을 상대로 해서 증언을 청취해야 한다. 그때 국가기구 권력을 동원하지 않고 증인신문이나 강제조사를 할 수 있겠나?
따라서 과거사진상기구가 국가기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과거사를 제대로 밝히고, 밝힌 진상을 토대로 국가의 결정에 의해 명예회복과 보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문제는 국가기구냐 아니냐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걱정하는 부분, 과거사 진상이 정략적으로 흐른다는 것은, 그 기구를 독립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라든가 정치권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만드는 것은 우리당도 확고하다.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 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대해 국회에 특위를 만들자, 또 각계각층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국회에 자문기구를 만들어 자문기구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과거사 진상규명문제를 논의하고 처리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오늘도 양당의 수석부대표간 접촉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 또 언론발전특위 구성에 관해서 한나라당과 논의하자고 제기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좀 성의없는 태도로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오늘 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오늘 의총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의 활발하고 건설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 원내활동보고 - 김영춘 수석부대표
지난 8월 31일 우리당의 정기국회 국정감사상황실 개소식이 있었다. 상황실장으로 저와 이종걸 수석부대표가 맡게 되었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황실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돕겠다.
100대 정책과제를 어제 발표했다. 이것은 1차 정리의 결과물이다. 정책위원장의 지휘하에 각 상임위와 정조위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책과제들을 어떻게 우리당의 의도와 목표대로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결과물로 법안을 우리당의 목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성공적인 정기국회를 이끄는 관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으로 원혜영 의원이 임명되셨다. 원혜영 의원님이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정책위원장을 보좌하고 정책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기로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린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도래, 저출산 문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능동적이고 사전 대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에서 중점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그래서 ‘고령화저출산대책특별팀’을 만들기로 했다. 김명자 의원님이 팀장으로 임명되셨다.
원내회의를 몇 가지 보고드리겠다. 언론발전특별위원회 준비위가 당내에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 4차 회의가 8월 하순에 있었다. 언론피해구제법과 방송법과 관련한 쟁점을 토론했다. 그리고 3차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TF 회의가 있었다. 어제 있었고 오늘 정책의총을 위한 준비회의가 있었고 잠시 후 보고드릴 것이다.
당정협의가 있었다. 국방부 당정협의를 통해 국방획득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당정협의가 있었다. 그리고 경제대토론회 후속 차원의 재경부 당정협의가 어제 있었다. 그래서 세제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가 어제 있었다.

◈ 원혜영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인사말
정책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겨줘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현재 과거사 정리하는 일도 얽혀있는게 많고 챙겨야 할 일도 많아 힘든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위원장님, 정조위원장 잘 모시고 각 상임위 관련된 일들, 의원님들과 관련된 일들이 신속하고 쌍방향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2004년 9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