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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8월 30일(월) 14:00
▷ 장 소 : 국회 146호실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오늘 새벽에 올림픽도 폐막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즐겨봤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선수들의 선전으로부터 많은 격려와 기쁨을 얻었다. 어제 핸드볼 결승을 저도 봤다. 대단했다. 비록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금메달 이상의 값진 은메달이었다. 그 경기 중계방송을 지켜보면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여론도 일어났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 대해 사실 거의 도외시하고 아무런 뒷받침도 못해 주는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 놀라운 투혼을 발휘한 것은 우리 국민과 민족의 저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몇 분 의원님이 당장 워크숍에서 핸드볼 선수라든가 어려운 난관을 뚫고 선전을 한 선수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결의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다. 분임토의 시간에 문화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점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딱딱한 분위기 시작하지만 올림픽에서 선전한 선수들을 위해 박수 한번 부탁드린다.(박수)
역사적인 17대 첫 정기국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개혁정통세력이 과반수를 확보한 국회가 시작된다. 참으로 가슴이 설레고 두렵기까지 하다.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민생 국회, 개혁국회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려야겠다.
첫째, 우리당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한다. 정부와 협력해서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경제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해야겠다. 우리당은 집권당으로서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모습, 안정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국민들과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오전에 경제대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얻은 여러 가지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서 정책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정책을 내놓게 될 것이다.
둘째, 우리당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산적한 개혁입법과제를 실천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임무이다. 친일진상규명법을 비롯한 과거사 관련법안,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국회법, 언론개혁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누적된 개혁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도록 해야겠다. 우리당이 그동안 국민적 요구와 열망을 결집해 준비해 온, 100대 민생경제개혁과제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천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생산적인 국회와 함께 경제도 살리고 개혁도 성공시키는 유능한 개혁세력의 진면목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야당과도 충분히 토론하고 끈질기게 타협할 것이다. 야당이 비록 우리와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밤을 세워서라도 토론을 해야겠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새로운 국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그렇지만 소수파가 막무가내로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상생이 아니다’는 식의 논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토론하되 끝까지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님들과 저의 헌신과 단결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이제 우리에게 모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마련해 주었다. 행정부의 책임을 맡겨 주셨다. 또한 국회 다수당을 만들어 주셨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거나 단결을 유지하지 못한 까닭이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특히 당론으로 정해야 할 주요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 혼선이나 갈등이 있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신중의 신중을 기해 주의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린다. 책임 있는 집권당 내의 혼선이나 또 여당과 정부의 갈등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불안과 실망을 끼쳐 드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개혁도 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우리 내부의 토론은 얼마든지 보장하겠다. 그러나 질서 있는 토론으로 반드시 개혁다운 개혁을 성공시켜 나가자.
저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즈음, 우리당이 국민들로부터 두 가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첫째는 ‘민주개혁정통세력이 경제도 살리고 개혁도 완수하는 유능한 사람들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당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개혁정통세력에게 다음 정권도 계속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과 믿음들이 국민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높은 개혁성과 도덕성, 용기, 책임감을 의원님들 모두가 갖추고 있다. 헌신하고 단결하면 해낼 수 있다.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저는 비상한 각오로 헌신하겠다. 적극적으로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당론을 확정하고 또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우리는 민주개혁정통세력이 주도한 첫 정기국회의 역사적 입법자들이다. 오늘 워크숍이 우리당의 역사적 사명과 자신감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 기조발제 1 : 17대 첫 정기국회의 의미와 정책노선 - 임채정 의원

◈ 기조발제 2 : 정기국회 시기별 과제 및 입법 추진 절차 - 이종걸 수석부대표

◈ 100대 법안, 100대 과제 제안 설명 - 홍재형 정책위원장

* 기조발제 2에서부터 비공개 회의 진행


2004년 8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