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현장국회-개성공단 입주예정업체 간담회
▷ 일 시 : 7월 23일(금)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석자 : 천정배 원내대표, 임채정 통외통위 위원장, 박홍렬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기문 로만손 사장 등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남북 경협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리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돼서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상생의 협력사업이 개성공단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 상호간에 경제적 의존성을 증대시켜 남북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난을 완화시켜 변화를 이끌어 올 것이고, 우리 경제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3년 후에 1단계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생산 9조4천억원, 부가가치 2조 7천억원의 효과가 있으며, 1만 3천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중국 등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현상을 완화 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으실 것으로 안다. 개성공단이 남북 모두에게 초유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출퇴근 문제, 종업원 교육문제, 통관절차, 전략물자 반입 등 여러 현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입주자 협의회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간담회를 열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우리당이 도와드리기 위해서이다.
초기에 입주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성공을 해야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이고, 남북 당국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투자환경도 더 좋아 질 것이다.
오늘 간담회가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당은 남북경협의 풍성한 열매가 한반도 전역을 풍요롭게 하는 날까지 개성공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김기문 로만손 사장(개성공단시범단지 협의회장)
분단이후 남북경협사업 중 최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업체 모두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꼭 성공해서 남북경협사업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 간담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착실히 준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풀어야할 과제가 있다. 시범단지가 성공해야 개성공단이 성공하고 남북통일에도 미력하나마 기여를 할 수 있다. 오늘의 간담회가 시범단지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관련기관에서 많이 나오셨는데, 특히 개성공단관리기관의 김동근 회장이 임명을 받자마자 업체를 방문하는 등 업체와 호흡을 같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시범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
◈ 간담회결과 브리핑 - 유선호 통외통위 간사
유익한 간담회였다.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했다.
건축, 물류, 금융, 인사, 통신 등 각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검토결과 이런 문제들은 극복할 수 있는 장애로 판단됐으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초기 건축과정에 있어서 물자이동 때문에 중국이나 해외보다 건축비가 훨씬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한다. 그리고 보험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한 정부입장은 정부가 건축비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초기투자 시 전체비용계획을 제시해주면 금융지원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손실보전 부분도 보험을 만들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략물자 반입금지로 인해 컴퓨터 등 물자 반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설비 단계에서 미리 고지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체물자를 검토해서 극복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다.
본사와 개성공단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해 부채비율의 증가가 우려됨으로 대출이율을 낮춰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당국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개성공단은 북한당국이 인력조달창구로 일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에서는 자유롭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안으로서 근로자를 기능별로 분류해서 북한당국에 통보한 후 북한당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신의 부자유에 대한 업체들의 걱정이 있었는데, 유선통신(전화, 팩스, 인터넷, 전용회선)은 9월까지 해결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용수 역시 2006년까지 공단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참석 의원 중에서 이왕에 만든 공단이라면 세계적인 모범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환경, 건축미, 문화 부문 등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공단설립 초기부터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고유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2004년 7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석자 : 천정배 원내대표, 임채정 통외통위 위원장, 박홍렬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기문 로만손 사장 등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남북 경협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리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돼서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상생의 협력사업이 개성공단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 상호간에 경제적 의존성을 증대시켜 남북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난을 완화시켜 변화를 이끌어 올 것이고, 우리 경제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3년 후에 1단계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생산 9조4천억원, 부가가치 2조 7천억원의 효과가 있으며, 1만 3천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중국 등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현상을 완화 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으실 것으로 안다. 개성공단이 남북 모두에게 초유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출퇴근 문제, 종업원 교육문제, 통관절차, 전략물자 반입 등 여러 현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입주자 협의회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간담회를 열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우리당이 도와드리기 위해서이다.
초기에 입주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성공을 해야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이고, 남북 당국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투자환경도 더 좋아 질 것이다.
오늘 간담회가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당은 남북경협의 풍성한 열매가 한반도 전역을 풍요롭게 하는 날까지 개성공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김기문 로만손 사장(개성공단시범단지 협의회장)
분단이후 남북경협사업 중 최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업체 모두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꼭 성공해서 남북경협사업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 간담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착실히 준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풀어야할 과제가 있다. 시범단지가 성공해야 개성공단이 성공하고 남북통일에도 미력하나마 기여를 할 수 있다. 오늘의 간담회가 시범단지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관련기관에서 많이 나오셨는데, 특히 개성공단관리기관의 김동근 회장이 임명을 받자마자 업체를 방문하는 등 업체와 호흡을 같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시범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
◈ 간담회결과 브리핑 - 유선호 통외통위 간사
유익한 간담회였다.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했다.
건축, 물류, 금융, 인사, 통신 등 각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검토결과 이런 문제들은 극복할 수 있는 장애로 판단됐으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초기 건축과정에 있어서 물자이동 때문에 중국이나 해외보다 건축비가 훨씬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한다. 그리고 보험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한 정부입장은 정부가 건축비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초기투자 시 전체비용계획을 제시해주면 금융지원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손실보전 부분도 보험을 만들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략물자 반입금지로 인해 컴퓨터 등 물자 반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설비 단계에서 미리 고지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체물자를 검토해서 극복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다.
본사와 개성공단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해 부채비율의 증가가 우려됨으로 대출이율을 낮춰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당국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개성공단은 북한당국이 인력조달창구로 일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에서는 자유롭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안으로서 근로자를 기능별로 분류해서 북한당국에 통보한 후 북한당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신의 부자유에 대한 업체들의 걱정이 있었는데, 유선통신(전화, 팩스, 인터넷, 전용회선)은 9월까지 해결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용수 역시 2006년까지 공단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참석 의원 중에서 이왕에 만든 공단이라면 세계적인 모범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환경, 건축미, 문화 부문 등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공단설립 초기부터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고유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2004년 7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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