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4년 7월 23일 07:39 ~ 08:40
▷장 소 : 청와대 별관
▷참 석
- 당 : 홍재형 정책위의장, 안영근 제1정조 위원장,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유시민 제4정조 위원장
- 청와대 : 김병준 정책실장,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김영주 수석
- 정부 :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브리핑 :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
회의안건은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문제였다. 의문사법은 과거 정부의 결정을 재조사 하고 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 소속하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소속을 국회로 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
의문사법 개정을 포함해 기존 국민의 정부 2기에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법안이 11건이 있다. 2004년 정기 국회에서 재정 및 개정 법안이 있는데 범주를 분류해 1-2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는 당과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지켜보기로 하였다. 당론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야당과 함께 추진할 것이다.

○질문 : 법안들을 통합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답변 : 기존에 원혜영 의원의 주도로 제출된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외에 것을 개정안에 포함하는데, 각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유사법안은 별개로 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것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따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범주와 시기에 따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질문 : 현재 의문사위의 시한연장에 대해서는?
○답변 : 현재 의문사위는 6월 30일 끝났는데 시한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부정적이다. 기존 의문사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었는데 국회로의 이관 등을 추진하겠다.

○질문 : 현재의 의문사위와는 다른 새로운 조직으로 가는 것인가?
○답변 : 새로운 체계의 새로운 조직으로 갈 것이다.

○질문 : 의문사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다. 논의할 때 야당과 협의할 것이다.

○질문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법안과의 통합 가능성은?
○답변 : 다른 범주의 문제이다.

○질문 : 새로운 기구의 소속을 국회로 한다는 의미는?
○답변 : 국회로 하는 걸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기존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청와대에서 전혀 간여를 할 수 없었다. 국회에서 직접 충분히 관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객관적인 의문사 진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질문 : 범주를 나누는 기준은?
○답변 : 4.3 사건 진상규명, 5.18 관련 특별법안 등 모두 개별적인 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건별, 시기별로 분류해 통합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질문 :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답변 :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지만 많이 변화한다.

○질문 : 통합법안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 국회에서 할 것이다. 정기 국회 때 마무리 하게 될 것이다.

○질문 :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답변 : 기존의 의문사 진상위원회가 한나라당에 많은 비판을 받는 만큼 많은 보강을 할 것이다.

○질문 : 이렇게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답변 : 오늘 이야기를 하였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법안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하나하나 모든 위원회가 있어야하니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성격, 시기별로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질문 : 그 외 다른 얘기는 없었나?
○답변 : 회의에서 다루어진 다른 내용으로는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리거나 국정감사 중에 정부측 공무원들 상당히 많이 배석해 실제로 해야 될 일 못하고 대기하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국회 출석 공무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당론으로 정하여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가 합의를 해서 필요한 출석 공무원 정해, 관계부처 공무원은 상임위에서 해당 부처장의 답변을 받아봐야 하니, 인터넷을 통한 상임위 회의를 실시간 방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질문 : 참석 대상은?
○답변 : 국장 이상급으로 얘기가 되었다.

○질문 : 당․정․청 정책협의회는 얼마나 자주할 예정인가?
○답변 : 매월 1회는 정례화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것이다.

○질문 : 의문사 위원회 관련하여 야당에서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 : 오늘 회의는 개정안 확대 관련한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 두는 것을 검토했다. 포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하였다.

○질문 : 회의에 다른 논의는 없었나?
○답변 : 의견개진이 있었다. 그 내용으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이 제3정조위에 제기 됐고 의견만 교환 하였다. 과학기술부총리 관련한 얘기는 그 전부터 제기되었었다.

○질문 : 모든 것을 새롭게 가는 것이라는 대전제 하에 시작하는 것인가?
○답변 : 유사법안들이 산재해있다.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질문 : 의문사위 관련한 대통령을 부담을 덜려는 것인가?
○답변 : 의문사위가 대통령 직속이었지만 독립기구라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지휘 감독권한이 거의 없었다. 국회 소관이면 적절한 통제, 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의 정부들에서 벌어진 일을 조사하고 재검토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별 부처에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국회가 적절하다고 본다. 국회에 둘 가능성에 대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다.

2004년 7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