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가 국회와 대법원 등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했다. 추진위가 일괄이전을 보류하고 이전여부를 해당기관의 자체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애초부터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는 헌법재판소 국회 사법부등은 스스로 이전을 결정하거나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이전토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왕조시대의 케케묵은 천도론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을 몰고 가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제 천도론이 설 땅은 없다.

한나라당은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반대여론을 조장하고 거기서 오는 반사이익에 취해 있지 말라. 신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한다면 공식적인 반대당론을 정하고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하라.

아니면 한나라당은 스스로 국회에서 결정했던 신행정수도건설 대의에 동참하기 바란다. 이것만이 한나라당이 선택할 외길인 것 같다.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은 절차에 따라 착실하게 진행해야한다.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자세도 견지해주기 바란다.


2004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