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간담회
▷일 시 : 7월 21일(수) 10시 30분
▷참 석 : 신기남의장, 한명숙, 임채정, 임종석, 강기정, 우상호, 이은영, 최재성, 오제세, 정성호, 복기왕의원, 김승교 민변 변호사 , 송호창 변호사(민변, 송두율 교수 변호인), 박석운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임기란 민가협 전상임의장, 최창우 국보법폐지 시민모임 대표, 김성인 학술단체협의회 김정인 정책위원장, 진관 스님
사회 : 최재성
◈신기남 당의장 인사말
열린우리당에 국보법 개정이냐, 폐지냐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폐지를 주장한다. 우리의 노력을 지지해주시고, 촉구하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이다. 저는 열린우리당 당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폐지를 주장하는 한의원으로서 온 것이다. 우리당 당론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의장신분으로 참석해서 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임종석 대변인의 유권해석과 강권에 용기를 얻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당의 당론을 모아가는 첫자리이다. 그동안 설만 무성했는데, 드디어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다수의석 됐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 시동을 걸어야겠다.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활발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 제 생각에 국보법은 폐차직전의 고장 난 차와 같다. 고장난 차로는 21세기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다.
우리는 어두운 시절, 굴곡된 역사를 살아왔다. 이제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아졌다. 남북관계도 많이 발전 했다. 이제 새 차로 바꿔 타고 낡은 남북대결의 우물에서 벗어나서 세계의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떠나야 한다. 남북정상이 4년 전에 만났다. 매년 수만 명이 남북을 넘나들고 있다. 지난해 남북교역이 7억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말부터는 개성공단에서 남한기업이 북한노동력과 결합 되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국보법 폐지문제는 이제 경제발전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상 사문화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를 소신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장으로서 당론을 모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 당내 활발한 논의과정을 거쳐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다. 천정배 원내대표와 이 점에 관해 합의를 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힘을 얻을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면 색깔론으로 몰아붙여 이성적인 논의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시민사회가 성숙되어 이런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은 국보법 개폐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보법이 만들어진지 56년 됐는데, 한순간에 벗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합의가 중요하다. 우리당은 당론을 모을 뿐만 아니라 한층 성숙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당 밖에 계신 시민단체의 활약이 중요하고, 그것이 저희에게 필요하다.
◈임채정 위원장
참석하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분이 아직도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구나’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얼핏 이 사회가 민주화 됐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저 분들을 보면서 아직 민주화는 진행중이고 미완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런 서글픔과 더불어 우리가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국보법 폐지를 당당하게 논의하고 주장할 수 있는 데에 세상이 변했음을 실감한다.
국가보안은 법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국민에 군림하는 괴물이다. 이 괴물이 50년이 넘도록 횡횡 하는 것은 난센스이다. 이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이 나라가 세계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됐고, 사회의 정상적 발전이 얼마나 저해 됐는지 이 자리에서 새삼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보법은 여전히 수구냉전세력의 깃발이다. 그들의 힘의 상징이었다. 이제 세상이 변했고, 사회가 변했고 남북이 변했다. 그래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보법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됐느냐. 간첩 잡는 데는 도움 모르지만, 우리사회의 가장 커다란 가치인 민주주의를 내면화 시키는 데에 있어 결정적 해악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국보법은 어떤 기능으로 보나 우리역사에 발전적 역할은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
썩은 고목의 뿌리도 파내려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가 힘을 합쳐 여전히 버티려고 하는 썩은 고목의 뿌리를 파내야 한다.
오늘이 첫출발점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많은 정치인이 수십 년 동안 개혁을 외쳐왔으나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말하기 위해서는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국보법의 폐지는 개혁의 상징,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루는 척도이다. 낡은 정치, 구시대를 뛰어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로 가고자 하는 17대 국회에서 국보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한다.
여당에서 국보법폐지 당론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야당, 국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17대 국회에서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4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참 석 : 신기남의장, 한명숙, 임채정, 임종석, 강기정, 우상호, 이은영, 최재성, 오제세, 정성호, 복기왕의원, 김승교 민변 변호사 , 송호창 변호사(민변, 송두율 교수 변호인), 박석운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임기란 민가협 전상임의장, 최창우 국보법폐지 시민모임 대표, 김성인 학술단체협의회 김정인 정책위원장, 진관 스님
사회 : 최재성
◈신기남 당의장 인사말
열린우리당에 국보법 개정이냐, 폐지냐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폐지를 주장한다. 우리의 노력을 지지해주시고, 촉구하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이다. 저는 열린우리당 당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폐지를 주장하는 한의원으로서 온 것이다. 우리당 당론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의장신분으로 참석해서 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임종석 대변인의 유권해석과 강권에 용기를 얻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당의 당론을 모아가는 첫자리이다. 그동안 설만 무성했는데, 드디어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다수의석 됐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 시동을 걸어야겠다.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활발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 제 생각에 국보법은 폐차직전의 고장 난 차와 같다. 고장난 차로는 21세기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다.
우리는 어두운 시절, 굴곡된 역사를 살아왔다. 이제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아졌다. 남북관계도 많이 발전 했다. 이제 새 차로 바꿔 타고 낡은 남북대결의 우물에서 벗어나서 세계의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떠나야 한다. 남북정상이 4년 전에 만났다. 매년 수만 명이 남북을 넘나들고 있다. 지난해 남북교역이 7억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말부터는 개성공단에서 남한기업이 북한노동력과 결합 되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국보법 폐지문제는 이제 경제발전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상 사문화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를 소신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장으로서 당론을 모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 당내 활발한 논의과정을 거쳐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다. 천정배 원내대표와 이 점에 관해 합의를 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힘을 얻을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면 색깔론으로 몰아붙여 이성적인 논의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시민사회가 성숙되어 이런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은 국보법 개폐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보법이 만들어진지 56년 됐는데, 한순간에 벗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합의가 중요하다. 우리당은 당론을 모을 뿐만 아니라 한층 성숙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당 밖에 계신 시민단체의 활약이 중요하고, 그것이 저희에게 필요하다.
◈임채정 위원장
참석하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분이 아직도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구나’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얼핏 이 사회가 민주화 됐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저 분들을 보면서 아직 민주화는 진행중이고 미완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런 서글픔과 더불어 우리가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국보법 폐지를 당당하게 논의하고 주장할 수 있는 데에 세상이 변했음을 실감한다.
국가보안은 법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국민에 군림하는 괴물이다. 이 괴물이 50년이 넘도록 횡횡 하는 것은 난센스이다. 이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이 나라가 세계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됐고, 사회의 정상적 발전이 얼마나 저해 됐는지 이 자리에서 새삼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보법은 여전히 수구냉전세력의 깃발이다. 그들의 힘의 상징이었다. 이제 세상이 변했고, 사회가 변했고 남북이 변했다. 그래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보법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됐느냐. 간첩 잡는 데는 도움 모르지만, 우리사회의 가장 커다란 가치인 민주주의를 내면화 시키는 데에 있어 결정적 해악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국보법은 어떤 기능으로 보나 우리역사에 발전적 역할은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
썩은 고목의 뿌리도 파내려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가 힘을 합쳐 여전히 버티려고 하는 썩은 고목의 뿌리를 파내야 한다.
오늘이 첫출발점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많은 정치인이 수십 년 동안 개혁을 외쳐왔으나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말하기 위해서는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국보법의 폐지는 개혁의 상징,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루는 척도이다. 낡은 정치, 구시대를 뛰어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로 가고자 하는 17대 국회에서 국보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한다.
여당에서 국보법폐지 당론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야당, 국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17대 국회에서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4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