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대한 논평은 자제해 왔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원내 신생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적어도 두 발로 일어서 걸을 때 까지는 흐뭇한 눈길로 지켜보는 것이 다원적 민주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통(通)하니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문제는 원내 신생정당이 의회정치의 기본은 배우려 들지 않고, 정략의 정치에만 빠져들고 있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통하며 내세우는 명분들을 보자.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문제’, ‘카드대란 국회 청문회 추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이들 문제는 국회개혁특위와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된다.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의 운영원칙을 가지고 있다. 상임위 등에서 소속의원들의 적극적인 논의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국회의원의 자율성 신장은 물론 의회정치 활성화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정당들이 정략적인 이유로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은 의회정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인데, 이를 민주노동당이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민주노동당은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나라당과도 손을 잡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이를 민주노동당 지지층이 용인할 수 있을지도 걱정스럽다.

민주노동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봐야 한다. 의원 수 면에서 민주노동당과 차이가 없는 민주당은 언론 보도와 정국의 영향력 면에서 민주노동당에 비해 열배 스무 배 소외되어 있다. 아니 그만큼 민주노동당이 대접받고 있는 것이다.

감히 충고하자면, 지금은 겸양의 미덕을 갖추고 의회정치의 기본기를 배울 때이지, 정략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워 한나라당과 통하며 세월을 보낼 때는 아니라고 본다.


2004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