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민생탐방 배드뱅크 한마음 금융 방문
▷일 시 : 7월 19일(월) 14:00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김희선 정무위위원장, 정무위 소속의원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8월 중순까지는 국회가 방학이다. 그런데 시급한 민생현안이 많고, 더구나 한마음금융이 하고 있는 배드뱅크 업무는 우리경제 회생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첫 프로그램으로 찾아오게 됐다. 신용거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400만 명에 달하고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앞으로 9월이면 개인채무자 회생제도가 시행되고,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되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경제회복을 하는데 한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당과 국회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결실을 맺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자산관리공단임직원 여러분, 한마음금융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과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김희선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정무위 소속의원들도 현장의 목소리와 분위기를 충분히 파악해서 정기국회를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김희선 정무위원장 인사말
오늘 신용불량자의 원활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중인 한마음금융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 임직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 및 대부신청자들과 기탄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현재 우리경제는 IMF외환위기 과정에서 내수 진작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외환 위기는 극복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작용도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야당에서는 '카드특감 부실'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서 지난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정권 때의 정책담당자가 법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기억났다. 법원에서도 감사원에서도 정책담당자에 대해 책임지울 수 없는 현실을 볼 때 사법부는 제외하더라도, 감사원의 정책감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우리당에서는 정책감사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감독부실이라는 결론을 내놓고도 금융감독기구가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국민적 공감을 받기 어렵다. 보다 현실적인 정책감사가 되는 방안을 당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 하겠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이제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다. 신용불량자가 많아짐으로 내수부진은 더 커지고, 이들의 경제활동 위축은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까지 위축시켜 더욱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환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곳을 방문한 이유도 우리경제의 현안과제인 신용불량자문제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정책방향 마련에 적극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음금융의 출범을 계기로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신용불량자의 관심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개인워크아웃 등 여타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신용불량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로 채무상환능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융 등 각종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해 나간다면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우리경제의 현안과제인 신용불량자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자리가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염원영 사장 인사말
존경하는 천정배 원내대표, 김희선 위원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막중한 국사로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방문해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저희 공사가 설립한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은 지난 5월 20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대부업무를 취급 중이다. 저희 공사는 과거 외환위기 때는 주로 은행보유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인수, 정리함으로써 금융시장안정과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IMF졸업 이후 나타난 막대한 규모의 가계부문부실채권으로 인해 저희는 새로운 역할을 추가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그동안 카드부실 등 과도한 가계부실채권과 신용불량자 증가는 소비수요부진과 고용감소를 야기하면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아 왔다. 또한 다수금융기관에 중복채무가 있는 채무자들은 과도한 추심압박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신용불량자를 지원하여 추심압박과 신용불량자의 멍에를 벗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 신용불량자 규모를 줄여감으로써 우리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찾아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도 저희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저희 한마음금융이 지원한 신용불량자 지원실적은 7월 15일 현재 총 6만 5천여 건에금액으로는 약 6천 7백억원이 된다. 앞으로 업무종료 시한까지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적극적인 홍보와 정성어린 서비스를 통해 지원실적을 높여나감으로써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원내대표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신용회복지원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해 주시기 위해 몸소 방문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2004년 7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김희선 정무위위원장, 정무위 소속의원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8월 중순까지는 국회가 방학이다. 그런데 시급한 민생현안이 많고, 더구나 한마음금융이 하고 있는 배드뱅크 업무는 우리경제 회생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첫 프로그램으로 찾아오게 됐다. 신용거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400만 명에 달하고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앞으로 9월이면 개인채무자 회생제도가 시행되고,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되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경제회복을 하는데 한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당과 국회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결실을 맺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자산관리공단임직원 여러분, 한마음금융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과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김희선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정무위 소속의원들도 현장의 목소리와 분위기를 충분히 파악해서 정기국회를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김희선 정무위원장 인사말
오늘 신용불량자의 원활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중인 한마음금융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 임직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 및 대부신청자들과 기탄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현재 우리경제는 IMF외환위기 과정에서 내수 진작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외환 위기는 극복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작용도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야당에서는 '카드특감 부실'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서 지난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정권 때의 정책담당자가 법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기억났다. 법원에서도 감사원에서도 정책담당자에 대해 책임지울 수 없는 현실을 볼 때 사법부는 제외하더라도, 감사원의 정책감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우리당에서는 정책감사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감독부실이라는 결론을 내놓고도 금융감독기구가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국민적 공감을 받기 어렵다. 보다 현실적인 정책감사가 되는 방안을 당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 하겠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이제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다. 신용불량자가 많아짐으로 내수부진은 더 커지고, 이들의 경제활동 위축은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까지 위축시켜 더욱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환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곳을 방문한 이유도 우리경제의 현안과제인 신용불량자문제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정책방향 마련에 적극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음금융의 출범을 계기로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신용불량자의 관심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개인워크아웃 등 여타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신용불량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로 채무상환능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융 등 각종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해 나간다면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우리경제의 현안과제인 신용불량자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자리가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염원영 사장 인사말
존경하는 천정배 원내대표, 김희선 위원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막중한 국사로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방문해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저희 공사가 설립한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은 지난 5월 20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대부업무를 취급 중이다. 저희 공사는 과거 외환위기 때는 주로 은행보유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인수, 정리함으로써 금융시장안정과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IMF졸업 이후 나타난 막대한 규모의 가계부문부실채권으로 인해 저희는 새로운 역할을 추가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그동안 카드부실 등 과도한 가계부실채권과 신용불량자 증가는 소비수요부진과 고용감소를 야기하면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아 왔다. 또한 다수금융기관에 중복채무가 있는 채무자들은 과도한 추심압박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신용불량자를 지원하여 추심압박과 신용불량자의 멍에를 벗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 신용불량자 규모를 줄여감으로써 우리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찾아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도 저희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저희 한마음금융이 지원한 신용불량자 지원실적은 7월 15일 현재 총 6만 5천여 건에금액으로는 약 6천 7백억원이 된다. 앞으로 업무종료 시한까지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적극적인 홍보와 정성어린 서비스를 통해 지원실적을 높여나감으로써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원내대표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신용회복지원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해 주시기 위해 몸소 방문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2004년 7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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