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관한한 한나라당은 예나 지금이나 통이 크다.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으로 120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18일 주장했다. 정부안인 45조원의 3배에 가까운 천문학적 액수다.

한나라당의 자료를 보면 뻥튀기기 기네스감이다. 한나라당은 16일에는 73조원이 든다고 했다가 이틀만인 18일에는 여기에 47조원을 추가해 120조원이라고 늘려서 발표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주장을 이해하려해도 산출근거가 모호하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근거를 내놓지 않는다.

정부안은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에 걸쳐 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환경연, KDI 등 8개 기관이 합동으로 산출한 내역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말을 빌리면 한나라당의 120조원 안은 교수와 사업가 등이 3주간에 걸쳐 만든 자료라고 한다. 졸속의 전형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건설예정인 신행정수도 인구 기준이 다르다. 정부안은 50만을 목표로 한 그야말로 신행정수도다. 한나라당안은 150만 도시를 기준으로 추가비용을 산출했다. 그렇게 해서 난개발 방지대책이나 발전소건설비용을 덧붙였다. 작위적인 고무줄셈법인 것이다. 기왕 부풀리기를 할 바에 한 300만 쯤으로 하면 몇 십 조원 더 들어 갈 수 있을텐데.

한나라당의 18일 발표는 정부안에 없는 항목을 추가해 52조원을 더했다. 정부가 계획한 신행정수도(45조원)를 하나 더 만들고도 남을 돈이다. 소위 새수도방위체계 구축에 6조원, 난개발 방지비용으로 37조원을 새로 추가했다. 이미 신행정수도후보지 인근 계룡대에 3군본부와 관련 주요군사시설이 배치되어있는데 6조원을 왜 들이나. 신행정수도건설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방위전략에 변화가 없다.

난개발 방지대책비용 항목은 차라리 코미디에 가깝다. 정부안은 신행정수도가 50만명을 넘어갈 경우 행정수도 인근의 조치원 청주 논산 대전 등 인근도시로 흡수시킨다는 원칙이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분야는 수도권지역 주택난완화를 위해 들어갈 비용이다. 신행정수도를 만들지 않아도 매년 수도권에 퍼부어야할 돈이다. 그래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하는 것 아닌가. 즉 신규가 아니라 수도권에 부을 돈이 신행정수도 건설로 들어가는 대체투자라는 얘기다. 부풀리기의 대상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막무가내식 뻥튀기기의 의도는 두말할 것 없이 신행정수도 건설 비용을 최대한 부풀려서 이를 빌미로 반대여론을 조성해보겠다는 것이다.

혹세무민과 졸속반대의 극치다.
한나라당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2004년 7월 1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