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국민행동 대표단 면담
▷ 일 시 : 2004년 6월 16일 (수) 오후 2시 20분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 언론개혁국민행동 상임 공동대표단 : 이명순(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신학림(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최민희(민언련 사무처장), 박성운(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당 : 천정배 원내대표, 박영선 공보부대표, 김재윤 의원(문광위 분과 간사)
천정배 대표 : 바쁘실 텐데 찾아주셔서 감사한다.
최민희 처장 : 먼저 얘기하겠다. 한나라당을 방문하고 오는 길인데, 이미 언론발전 특위를 만들고 연구를 시작했다. 김덕룡 대표는 언론발전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열린우리당에서 언론개혁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밖에서 보기에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 : 그 부분은 오해이다. 이미 당에서도 문광위 분과 모임을 진행하면서 제일 먼저 언론개혁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 :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도 강조되었지만, 언론개혁은 열린우리당 내에 이미 컨센서스가 이뤄진 사안이다. 언론개혁 방안과 방향 역시 여러분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언론시장의 지배구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표현의 영향력이 개인이나 소수에 의해 독과점 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또한 언론이 하나의 권력화 되어 있는 가운데 언론에 의해 허위보도 되거나 명예 훼손 등의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 역시 언론개혁국민행동의 문제인식과 같은 부분일 것이다.
우리당은 과반수의 여당이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언론 개혁 법안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 마침 개혁기획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출범하였다. 언론개혁을 포함하여 개혁과제를 기획하여 우선순위와 완급을 조절해 나갈 것이다. 걱정 마시고 언론개혁 방향과 내용, 절차에 대해 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해 달라. 열린 자세로 수용하여 실행해 나가겠다.
신학림 위원장 : 믿는다. 그러나 우선순위와 속도를 떠나 논쟁의 여지가 필요 없는 언론개혁과제들이 있다. 이 부분은 한나라당과도 협의하여 바로 시행해 주길 바란다.
특히 지난 4.15총선에서 보여준 깨끗한 선거는 정부의 역할도 있었지만 금품제공 신고에 대한 유권자 보상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신문에도 이를 적용하여 신문에 제공되는 경품이나 무가지에 대한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를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 현안 회의 시 이를 꼭 반영시켜 주길 바란다.
최민희 사무처장 : 문화관광부에 신문과가 있다. 문화부내에서 고민만하면 예산조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문화부내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갖추면 되는데, 문제는 공정위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천정배 원내대표 : 아직 개원 협상이 안 되어서 국회를 못 열었으나 어제부터 분과위를 구성하여 분과별 활동에 들어갔다. 문광위 분과에 열성 있는 많은 분들이 소속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포상제를 도입하게 하는 부분은 정무위와 논의하도록 하겠다. 법을 고치지 않고도 현행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언론개혁부분은 지금부터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야당의 참여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해 나가겠다.
신학림 위원장 : 시민단체나 언론개혁국민운동은 과격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단체가 아니다. 언론을 제자리에 놓아서 국가사회발전의 기초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언론을 무서워하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있는 한 언론 시장을 바로 잡기가 어렵다. 기본적 문제는 과감히 시행하는 장치와 자세가 필요하다.
소유지분 분산에 대해 위헌적 요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소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다. 이를 법제화 한 주체가 한나라당의 모체인 민정당에 있고 이를 주장한 의원이 현재 민주당 소속으로 있다. 따라서 당간의 이견 조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이 국민을 믿고 힘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
천정배 원내대표 : 국민 뜻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다. 우리당은 4.15 총선을 통해 국민의 민의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 기다리고 믿어주길 바란다. 국민의 뜻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언론개혁국민행동에서도 국민의 참 의사를 잘 모아주길 바란다.
박석운 집행위원장 : 개혁을 각 당마다 말한다. 집권당으로서 언론공포증에서 벗어나 강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것이다.
김재윤 의원 : 열린우리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나하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착수해 나가겠다.
2004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6월 16일 (수) 오후 2시 20분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 언론개혁국민행동 상임 공동대표단 : 이명순(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신학림(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최민희(민언련 사무처장), 박성운(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당 : 천정배 원내대표, 박영선 공보부대표, 김재윤 의원(문광위 분과 간사)
천정배 대표 : 바쁘실 텐데 찾아주셔서 감사한다.
최민희 처장 : 먼저 얘기하겠다. 한나라당을 방문하고 오는 길인데, 이미 언론발전 특위를 만들고 연구를 시작했다. 김덕룡 대표는 언론발전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열린우리당에서 언론개혁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밖에서 보기에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 : 그 부분은 오해이다. 이미 당에서도 문광위 분과 모임을 진행하면서 제일 먼저 언론개혁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 :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도 강조되었지만, 언론개혁은 열린우리당 내에 이미 컨센서스가 이뤄진 사안이다. 언론개혁 방안과 방향 역시 여러분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언론시장의 지배구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표현의 영향력이 개인이나 소수에 의해 독과점 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또한 언론이 하나의 권력화 되어 있는 가운데 언론에 의해 허위보도 되거나 명예 훼손 등의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 역시 언론개혁국민행동의 문제인식과 같은 부분일 것이다.
우리당은 과반수의 여당이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언론 개혁 법안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 마침 개혁기획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출범하였다. 언론개혁을 포함하여 개혁과제를 기획하여 우선순위와 완급을 조절해 나갈 것이다. 걱정 마시고 언론개혁 방향과 내용, 절차에 대해 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해 달라. 열린 자세로 수용하여 실행해 나가겠다.
신학림 위원장 : 믿는다. 그러나 우선순위와 속도를 떠나 논쟁의 여지가 필요 없는 언론개혁과제들이 있다. 이 부분은 한나라당과도 협의하여 바로 시행해 주길 바란다.
특히 지난 4.15총선에서 보여준 깨끗한 선거는 정부의 역할도 있었지만 금품제공 신고에 대한 유권자 보상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신문에도 이를 적용하여 신문에 제공되는 경품이나 무가지에 대한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를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 현안 회의 시 이를 꼭 반영시켜 주길 바란다.
최민희 사무처장 : 문화관광부에 신문과가 있다. 문화부내에서 고민만하면 예산조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문화부내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갖추면 되는데, 문제는 공정위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천정배 원내대표 : 아직 개원 협상이 안 되어서 국회를 못 열었으나 어제부터 분과위를 구성하여 분과별 활동에 들어갔다. 문광위 분과에 열성 있는 많은 분들이 소속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포상제를 도입하게 하는 부분은 정무위와 논의하도록 하겠다. 법을 고치지 않고도 현행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언론개혁부분은 지금부터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야당의 참여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해 나가겠다.
신학림 위원장 : 시민단체나 언론개혁국민운동은 과격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단체가 아니다. 언론을 제자리에 놓아서 국가사회발전의 기초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언론을 무서워하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있는 한 언론 시장을 바로 잡기가 어렵다. 기본적 문제는 과감히 시행하는 장치와 자세가 필요하다.
소유지분 분산에 대해 위헌적 요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소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다. 이를 법제화 한 주체가 한나라당의 모체인 민정당에 있고 이를 주장한 의원이 현재 민주당 소속으로 있다. 따라서 당간의 이견 조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이 국민을 믿고 힘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
천정배 원내대표 : 국민 뜻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다. 우리당은 4.15 총선을 통해 국민의 민의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 기다리고 믿어주길 바란다. 국민의 뜻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언론개혁국민행동에서도 국민의 참 의사를 잘 모아주길 바란다.
박석운 집행위원장 : 개혁을 각 당마다 말한다. 집권당으로서 언론공포증에서 벗어나 강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것이다.
김재윤 의원 : 열린우리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나하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착수해 나가겠다.
2004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