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간 : 2004년 6월 16일 10:00
▷ 장 소 : 국회본청 당의장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이강래 단장, 민병두, 노웅래, 이은영, 지병문, 최규식, 이광재 의원

○ 천정배 원내대표 : 많이 기다렸다. 이강래 기획단장을 비롯해 의원님들, 실무자들 만나니 가슴이 설렌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민생안정과 더불어 지속적인 개혁의 추진은 17대 국회와 우리당에 부여된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민생문제는 실시간으로 챙기고, 개혁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확실한 전략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조금의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개혁기획단을 구성한 까닭이 이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개혁의 대강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도 당내에서도 공감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국정 여러 분야에 있어서 개혁과제를 찾아내고 개혁추진 전략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선후완급을 조절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회를 통해 통과시킬 수 있는 원내 전략까지도 연구해 봐야 한다. 이런 일들을 개혁기획단에서 창조적으로 강력하게 연구, 추진하길 부탁드린다.
원칙과 방안을 확인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인 문제, 사회문화적인 조건, 국민 정서를 세심하게 살펴 달라. 생산적인 개혁, 성공적인 개혁으로 이끄는 로드맵을 만들 것을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당내논의 정부와의 협의, 국민적 공론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개혁은 국민의 동의와 참여하에 이뤄져야 한다. 친일진상규명법,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제정 등은 상당한 국민적 합의가 모아졌다. 우리당은 이것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광범위한 국민참여 방법을 연구해 달라.
반면에 아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한 부분은 너무 빨리 의욕만 앞세워 치고나가기 보다 개혁기획단에서 차분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공론화 할 수 있는 준비를 당부를 드린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대가 크다.

○ 이강래 개혁기획단장 :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혁입법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제출되고 있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있고, 새정치실천위원회를 통해 개혁과제를 제시한 것이 있다.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입법과제로 40개를 제출하고 있다. 개원국회에서 16개 법안, 정기국회에서 24개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수많은 개혁과제를 제출하고 있다.
우리 개혁기획단에서는 1차적으로 어떤 것을 개혁과제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agenda setting을 해야 한다. 여기저기에서 제출된 과제에 대한 종합체계화를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하나하나의 개혁과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 개혁기획단에서는 하나하나 개혁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 저항극복 방법 등의 개혁전략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개혁의 시기 완급조절이다. 개혁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저희는 전체적인 틀을 짜고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하나하나 실현하는 것은 152명 전체 의원이 동참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개별 과제에 대해서 Task Force를 구성하고 논의된 결과를 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의원총회에 제출, 논의하고 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 나가게 될 것이다.



2004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