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 65차 의원총회 브리핑
▷ 일시 : 2004년 6월 14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관 146호 (제3회의장)
▷ 사회 : 우상호 원내부대표
□ 인사말
o 천정배 원내대표
우리당은 총선 이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준비하고 개원을 기다렸다. 그러나 법정 시한이 일주일을 지났는데도 아직도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여러차례 보고드렸듯이, 우리는 최대한의 인내를 가지고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해 왔다. 매일 수석부대표간 회담을 했고, 저도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와 수시로 접촉했다. 참으로 참기 어려울 때도 있었으나, 17대 국회를 원만하게 시작하겠다는 충정으로 참아왔다.
상임위장 배분 문제는 이권 문제가 아니다. 운영의 책임을 누가 맡느냐이다. 상임위장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를 지연하고 법안 통과를 방해하면 도리가 없다. 법안·의안 처리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 상임위장은 자리 나눠먹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당은 집권여당이며 의회 과반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다. 국정 전반 책임과 함께 국회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 2년 전 대선, 4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의이다. 우리당이 국정과 의회 운영의 근간이 되는 상임위를 맡아야 한다. 상임위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책임 정치 원리상 당연하다. 대선과 총선의 민의이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한계점에 도달했다. 한나라당은 계속 법사위장을 맡겠다고 한다. 모든 법률안이 법사위를 거치게 돼 있다. 밥사위장이 법안 통과를 지연하고 방해하면 대책이 없다. 법사위장은 다수당이나 1당이 맡아 왔다. 15대 국회 후반 이후 16대 국회에서 집권당임에도 다수당이 아니어서 법사위장을 못 맡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소수당이면서 야당이면서 어떻게 법사위장을 맡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그런 야당의 떼쓰기에 굴복할 수 없다. 국회나 국정의 책임을 지고 나갈 수 없다.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 의장 뽑기 전 여야간 지루한 논의와 타협이 있었다. 국회 개혁특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겠다, 하루빨리 운영을 정상화시켜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시 입장을 바꿔 예결위 상임위화를 약속해야 국회를 열겠다고 떼를 쓰고 있다. 당리당략 발상으로 정상적 출범을 방해하는 구태에 끌려갈 수 없다.
야당만 볼게 아니라 우리라도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을 보고 일을 해 나가야 한다. 오늘 국회 상임위에 준하는 정책분과위 14개를 구성하고자 한다. 민생현안을 분과위를 통해 해결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민생 현장으로 뛰어들겠다.
총리 인사청문회는 개원 협상과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리 인준이 안되면 정부마저도 일을 못하게 된다.
분양원가 공개 문제 관련, 당과 정부간 정책목표는 일치한다. 수단에 이견이 있다. 이견은 조율해 나가고 있다. 토요일 당·청 협의를 했다.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토요일은 분양원가 공개를 하는 방향일지, 안 하는 방향일지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당은 건교분과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민이 참여케 하는 국민참여형 정책 활동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여권 내에서 정책 혼선을 일으킨 문제이므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겠다.
원내보고 : 개원 협상 경과 보고
o 이종걸 수석부대표
- 죄송하다. 인내를 가지고 합리적인 한에서 한나라당 요청과 요구를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십 수차례에 거쳐 협상에 임했다. 일괄타결 정신에 비추어 6월 5일, 7일 의장단 구성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 그 동안 인내했다. 지금까지 17대 국회에 이르는 동안 여러 가지 전례도 얘기했다. 대표께서 말했듯이 법사위가 쟁점인 것처럼 됐지만, 한나라당은 법사위가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법사위가 양보되면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산 너머 산이다.
- 아직까지 한나라당은 원내 다수당으로서 활동했던 그 동안의 처지와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처음에 12대까지 국회 다수당이었던 여대 상태에서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갖는 전례도 제시했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소야대가 된 13대 이후 서로 상임위를 나눠갖는 전례도 생겼으므로 어느정도 협상의 자세로 임했다.
- 13대 때 처음으로 상임위장을 교차 배분한 것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그 동안의 전례에 비추면 모든 상임위장을 차지할 수 있었으나, 여당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야당 지도부가 대승적 판단에 의해 위원장을 일부 양보했던 전례가 있다. 그러나 그 때도 소수야당의 경우에는 국정운영에 필요한 운영, 법사, 통외통, 행자(내무), 재무(재경), 국방을 모두 여당인 소수당이 맡은 전례가 있다.
- 16대 대 여소야대가 역전돼 야당이 된 한나라당이 개원 협상시 배분 정신을 사실상 무시하고, 원내1당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법사와 통외통을 얻어낸 적은 있다. 그것은 당시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 17대에서는 우리당이 여당이며 다수당이 되었다. 더구나 과반수 정당이 되었다. 그래서 당초 관례와 여당의 입지, 국민이 만든 다수 과반수 당이라는 점에 비추어 우리당은 치안, 안보, 국방, 외교, 그리고 개혁과제를 담고 있는 위원회를 갖고, 한나라당은 민생과 국민경제에 관련된 상임위를 할 수 있도록 인내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다.
- 한나라당이 현재 중요 상임위는 우리당이 독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정무, 산자, 과기정, 교육, 복지, 환노 등 국민민생과 직접 맞닿아 있는 모든 상임위를 한나라당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있다. 그럼에도 거기에다 법사위를 달라고 한다.
- 법사위는 국민경제에 뒷받침되는 사법제도, 치안과 관련돼 있어 지금까지 16대의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당이 상임위를 맡지 않은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현재 다수 여당으로서 이를 소수야당에게 허락한다는 것은 저희가 국정운영에 있어 책임을 갖고 하려는 의지 자체를 의심케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 도저히 협상의 실마리를 풀기 어려워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법사위를 후반에 한나라당에게 허락하는 내용까지 제안해 보았다. 저희로서는 획기적이고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지지자들, 책임 정당으로서 운영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무소신이고 허약하고 책임을 가져보지 못한 정당이 아니냐는 비판만 쏟아졌다. 더 이상 법사위를 나눠갖자는 제의도 할 수 없게 되었다.
-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난데없이 들고 나왔다. 재정제도 개혁과 관련해 20여가지 국회 정부에 대한 재정제도를 심의하는 제도개혁과 관련된 아젠다의 하나로 검토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고 수반되는 변화가 많아 상징적·이념적 아젠다로서 논의되었을 뿐이지, 본격 논의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난데없이 한나라당이 개원 조건으로 들고 나왔다. 이것이 아니면 진전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 또 하나 허위 주장을 했다. 박근혜-정동영 의장이 6개 특위에 합의한 바 있다. 명시적으로 예결산심의의 상설화에 대해 국회 특위를 두어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를 가지고 기자들에게 두 대표가 상임위화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허위 선전을 했다. 몇몇 신문에서는 명시적인 기사도 냈다. 우리당은 정정보도를 준비중에 있다. 당시 분명히 합의한 내용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 언론이 개원 협상 관련 사실보도는 한나라당 출입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다. 언론에는 대부분이 한나라당의 주장이 실렸다. 한나라당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릴리스하는 경우도 있었다. 분명한 것은 다루는 내용이 많고 바뀌는 것이 광범위해 특위에서 논의해 국회 개혁과제로 다룬다는 것이었다.
- 개원협상 전에 이미 국회개혁특위를 구성해 이해찬 단장께서 주재해 많은 과제를 점검한 바 있다. 그 중에 하나로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사무처, 상임위 등 모든 것을 포함해 재정제도도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다. 양당 대표간 합의한 특위는 우리당으로서도 중요한 특위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마치 많은 개혁과제가 있음에도 오로지 이번에 상임위화만이 국회 개혁과제인 것처럼 선전하고 이를 먼저 주장했다는 이유로 국회 개혁에 주도세력을 선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뤄져야 할 내용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이 문제를 포함해 다 다루기로 했고, 다만 한나라당에서 이를 강조하기 때문에 원내대표 간 국회개혁 과제로서 예결산 상임위화 문제를 명시하고 최우선 과제로 다룬다고 합의해준 바 있다. 한나라당은 예결산 상임위화라는 단어를 얻었고, 우리는 국회 개혁특위에서 논의한다는 과제임을 확인해 줌으로써 타협이 된 것이다. 이게 의장단 구성의 조건이 되었고 서로의 약속이 되었다.
- 지금 합의는 일괄타결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파업을 하고 있다. 이미 합의된 내용을 넘어서 예결위 상임위화를 약속하고 상임위 몇 개를 주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한다. 상임위 배분, 이미 합의에 이른 상임위화 문제를 넘어서 약속을 하라고 하고 있다.
- 그 동안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저희가 더 이상 인내도 한계에 이르렀고, 일하는 국회의 시작을 미룰 수 없다는 필요성 때문에 의총을 열었다.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수석부대표 간 이뤄냈다. 한나라당과 접촉해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실시하고, 위원장은 장영달 의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다음번 인사청문회는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하기로 했다.
- 국회법에는 비상설특위는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돼 있다. 이것이 국회법이 정신이고,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한나라당에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 들며 한나라당은 예결위 상임위화를 논의할 국회 개혁특위를 먼저 가동하자고 한다. 인사청문특위는 다른 특위와 다르다. 국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후 2일 내에 구성토록 돼 있다. 상임위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안건 :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 추진 계획
o 천정배 원내대표
- 우리당의 상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과 같다. 아직 여야간 상임위원 정수 배분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오늘 발표하는 분과위 배정이 상임위 배정과 거의 같겠으나, 몇 분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 배정은 잠정적이다.
- 14개 국회상임위에 해당하는 분과위를 구성한다. 의총이 끝나자마자 각각 모여주시기 바란다. 해당 상임위 소회의실을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 분과위에서 우선 임시간사를 선임해 달라. 우리당헌은 각 상임위 간사도 호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식 상임위가 아닌 만큼 임시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상임위 활동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달라.
- 당정협의도 하고 전문가 접촉, 국민여론 청취, 현장방문 등 일하는 국회에 상응하는 활동을 해 달라. 임시간사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되, 정조위와 정책위원장에게 보고해 달라. 전체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
- 우리당이 필요한 개혁에 관해 확실히 시작해야 한다. 개혁기획단을 구성하고 이강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을 선정해 기획에 착수해 달라.
- 최근 한나라당과의 협상 과정과 여러 사태를 경험하며 개혁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당위성을 확인했다.
o 이종걸 수석부대표
- 배정위원회가 수 차례 배정회의를 했다. 부대표 배정팀-우상호, 이시종, 김낙순-을 구성해 배정했다. 상임위 정수 조정규칙을 개정하는 특위가 구성돼 있다. 조정하는 양당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이도 아직 타결을 보지 못했다. 이유는 또 법사위이다. 우리가 151석, 야당이 147석이다. 4 위원회가 우리당이 1석이 많은 과반수가 될 것이다. 여야동수가 되는 상임위는 정수가 짝수가 된다. 한나라당은 모조리 짝수로 안을 해 왔다. 2 상임위는 우리가 2석이 많은 상임위로 해 왔다. 웃고 말았다. 우리 안대로 바로 합의가 되었다.
- 아직 홀짝이 합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오늘 정수는 홀짝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당이 차지할 의석은 같게 된다. 오늘 배정한 분과위의 우리당 몫의 수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오늘은 잠정적 내용이므로, 위원장이 될 분들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예결위 상임위를 포함한 국회 개혁 과제가 많고, 우리당에서도 국회 개혁 과제가 중요하지만, 작전상·전술상 예결위 상임위를 지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있다. 열린 마음으로 국회 개혁특위의 위원장을 한나라당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 구성을 열린 마음으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런데 먹고 꿀꺽이다. 일괄타결 입장에서는 국회 개혁특위 위원장도 결정된 것은 아니다.
-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 누누이 얘기했다. 지난 금요일 한나라당이 공청회를 했다. 거기서 저는 그 동안 주장했던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한나라당은 20일이면 준비했던 상임위 상을 보일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거기 나온 얘기들은 그 동안 의총에서 거론한 내용 이상은 없었다. 실망스러웠다. 어떻게 여당이 대안 없이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는가? 넌센스다.
o 전병헌 의원
- 간헐적으로 수석부대표 회담을 지원했다. 한나라당은 역시 과거와 같은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 제1당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했다. 47석의 우리당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152석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환기시켜야 했다.
-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 관련, 국회 개혁특위를 합의함으로써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착한 아젠다였다. 그 후 상임위 배정 문제를 가지고 과도한 집착과 주장을 하다보니 언론에 자기들의 과도한 주장이 상세하게 알려지만 불리하다고 판단, 부산까지 도착한 예결위 일반 상임위화 문제를 다시 끌고나와 이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신중 검토는 구태라는 이분법적으로 끌고 가려는 잔꾀를 쓰고 있다.
- 정도를 벗어난 잔머리식 협상 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원 구성 협상으로 발목을 잡고 고리를 걸어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수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 언론에 호소한다. 원 구성을 둘러싼 상황이 일반 언론인의 식견으로 볼 때 자리 나눠먹기 싸움질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양비론적으로 쓸 수 있다. 섹시하고 선동적인 주제이다. 그러나 상투적인 해석이다. 언론 여러분께서 시비를 가려주는 심판자의 역할을 해 달라. 국민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현명하게 판단하도록 도와달라. 그래야 상생의 정치가 가능하다.
- 일하는 국회를 위한 14개 상임분과를 구성하게 되었다. 현황을 파악하고 당정협의를 하게 된다. 보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가급적 문제가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문제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역동성 있는 활동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
o 송영길 의원
- 분과위가 발표되었을 때, 의사와 달리 배정되더라도 충실하게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역할해 달라.
- 16대 초반 2년간 법사위 활동을 했다.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4·15 총선의 민의를 아직도 모르는 것이다. 법사위원장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호하게 일축시켜야 할 문제이다.
-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사실상 내용까지 좌지우지 한다. 바뀌어야 한다.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을 통과시킬 때, 한나라당 김용균 간사의 부친이 일제시대 면장을 지냈는데,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았다. 완전히 누더기 법안을 만들었다.
-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 우리당·참여정부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임위가 법사위원회이다.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o 정청래 의원
- 민두속만 터진 것이 아니라, 이종걸 수석부대표의 속도 새까맣게 터져 있을 것이다. 이번 협상은 협상이 아니다. 약올리면서 사보타지 한 것이다. 첫 날부터 의장단 구성을 걸고, 5·3 합의문에 같이 써 놓고 예결위 상임위화를 얘기했다고 안면몰수하는 한나라당 작태를 보았다. 국민에게 이미 탄핵받은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이다.
- 생생국회는 한나라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구태정치를 해야만 한나라당은 생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반민주적인 권모술수를 벌이고 있다.
- 인내에 한계가 왔다는 것을 절감한다. 한나라당에 부화뇌동할 필요 없다. 분과위를 가동해 우리만이라도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동감한다. 파종의 시기를 늦추면 1년 농사를 망친다. 농기구 들고 밭 일구고 씨 뿌리러 가야한다. 여우의 교언영색을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다.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o 장경수 의원
- 상생이라는 미명 하에 원칙과 국회법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민생 문제와 우리당의 역할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 6·15 의장 선거 때, 재보선에 한나라당이 이를 이용했다. 공전시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여당의 책임으로 생각하게끔 이용했다.
- 원 구성 문제를 한나라당과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민노당, 민주당, 무소속과 동반자로서 협상해야 한다.
- 우리당은 홍보 기능이 한나라당에 비해 잘못돼 있다. 언론 환경이 좋지 않으나, 한나라당의 주장은 가감 없이 소개된다. 우리당의 원칙과 협상 내용은 왜곡된 것이 많다. 원칙이 오만으로 소개되고, 국민을 위한 민생 노력이 공전으로 소개된다. 원내대표단에서도 협상력을 높일 뿐 아니라 홍보 기능도 계획적·전략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원 구성에 관한 모든 방법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최소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로드맵을 홍보했으면 한다.
o 박기춘 의원
- 쟁점이 되고 있는 예결산 상임위화는 한나라당이 우리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야당이 엉뚱한 제안으로 유리한 원구성 협상을 해 나가고자 한 쟁점이다. 낡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전략이다.
- 우리당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미흡하고 순진하고 너무 정도로 갔다. 끌려 다니는 협상 시점에 왔다. 16년만에 여대야소가 되었다. 당연히 처음부터 전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가져가며 책임 정치를 꾸려 나가려는 계획으로 협상에 임했어야 한다. 그러면 쉽게 우리 의도대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 홍보 문제 관련, 정치 환경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의 당보와 같은 언론의 문제가 있다. 16명의 부대표가 선임되었다.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홍보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전략의 미흡함이 있었다.
- 7월 3일까지 임시국회가 있다. 국민은 하루빨리 국회가 민생 현장으로 뛰어들기를 바라고 있다. 차원 높은 협상을 통해 당 의장 선에서라도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한다.
o 윤호중 의원
-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것이 4·15 총선 결과에 대한 도전이다. 책임정치를 못 하게 하려는 전술적 판단에서 이뤄지고 있다.
- 그러나 저희가 152석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과반 정당이다. 다른 타 교섭단체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과 협력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어달라는 정치적 역할을 부탁하는 것과 다름없다.
- 우리는 국민이 만들어주신 의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오늘 분과위를 구성한다. 지난번 상임위 정수조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수결로 위원회 정원을 확정짓고 정원 규정을 본회의에 상정·통과시키는 일부터 원 구성 작업에 즉각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o 민병두 의원
- 한나라당이 국회 예결위 상임위화를 개혁이라고 하고, 우리당은 졸속 개혁이라고 얘기한다. 한나라당이 미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미국식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미국의 경우 전체 하원의원의 35%가 예산 관련 상임위에 배정돼 있다. 복수 상임위원회이다. 각 상임위간의 위계, 구조적 차별을 제한하고 있다.
- 우리가 단순히 미국의 겉만 모방하면 졸속 개혁이 되기 쉽다. 한나라당 논리는 허구적이다.
-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관련, 미국은 양당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모든 상임위원회에 다수당이 다수이며, 모든 상임위원장이 다수당이다. 규칙위원회(우리나라의 운영위원회) 정수는 9:5로 다수당이 확실한 다수를 차지한다. 이를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일부만 떼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 모순이 있다.
o 이은영 의원
- 우리당이 개혁과제 수행에 소홀하다는 여론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
-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 지시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을 기안해 법제실에 넘겨 조문 세부작업을 하고 있다. 상임위가 열리면 우리당 제1호 법률로 제출될 것 같다.
- 고위공직자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주식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신탁 기관에 주식을 맡기고 3개월 이내 처분해 시세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우리당은 지지하고 있다. 17대 국회의원 적용 문제는, 우리당 입장에서는 적용하고 싶다. 다만, 집권당으로서 소급원칙에 어긋나는 위헌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주식 보유로 말미암아 경영자로서 있는 경우, 우리당 의원들은 선거에서 다 알리고 인정받은 바 있다. 지금 와서 경영자의 지위를 내 놓으라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17대 국회의원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 적용하자고 했다. 어차피 위헌으로 빠질 것 같으니 립 서비스로 발언한 것 같다. 한나라당의 주식신탁제도는 껍데기뿐이다. 신탁기관에 주식을 맡기고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다. 처분하는 것이 아니다. 임기가 끝나면 도로 보유하는 것이다. 주식 값을 올리려고 상임위에 있으면서 유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조금도 막을 길이 없다.
- 17대 국회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위헌소지 때문이다. 의원님들도 가급적 법적 강제가 없더라도 신탁 기관에 맡겨 처분할 수 있게 자진 동의·자발적 동참 서약 운동을 벌여 주셨으면 한다. 숙고해 달라. 참여하실 분은 제게 말씀해 달라. 운동을 주도해 나가겠다.
기타 토론
o 박병석 의원
- 신행정수도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하겠다. 새롭게 문제된 것은 1. 이전기관 발표, 2. 민간추진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 모임에서 발언한 것이다.
- 달라진 것은 없다. 노무현 당시 후보 시절 공약은 정치행정수도를 충청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행정부와 국회가 옮기는 것은 변함 없다. 11개 기관 이전이 논란이 되는데, 작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따르면 헌법기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회, 대법원 등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움직일 수 없다. 천도라는 표현을 옳지 않다.
- 국민투표 주장은 일리가 없다. 1. 대통령 선거때 최대 쟁점이었다. 2.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될 때,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이었다. 우리당은 47석이었다. 87%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다. 3. 어느 나라도 국민투표를 한 적이 없다. 4. 시행 중인 법률을 맘에 안 든다고 국민투표에 붙일 경우 법은 안정성을 가질 수 없다.
- 비용 문제 관련, 정부 추산은 45조이다. 이 중 민간이 34조이다. 정부 예산 지출은 11조이다. 이 중 3조는 정부청사 매각 자금이다. 순수비용은 8조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회, 청와대, 광화문 청사는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8조도 15~20년에 걸쳐 지출된다. 우리 1년 예산이 118조인데, 이 중 도로 예산만 17조가 넘는다. 그런데 연간 4~5000억이 국가경제에 그렇게 큰 부담이 있는가?
- 김포, 동탄, 분당에 42조가 투자된다.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만들지 않으면, 그 돈만큼 수도권에 투자해야 한다. 효율 면에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충청은 김포 등 3개 도시 건설 단가의 1/3 이다.
- 한나라당 태도 관련, 17대 오신 분들이 16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TV, 라디오 토론에서 충청표를 의식한 당리당략이라고 하는데, 단호히 대응한다. 1년 이상 논의했다. 모든 위원회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 만약 한나라당이 충청표를 의식한 행동이었다면 국가의 100년 대계를 표로 팔아먹은 대표적 당리당략이다.
o 정세균 의원
- 당론은 우리당 정강정책, 2002년 대선공약, 2004년 총선공약 등이다.
- 당정협의는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이다. 총리훈령에 정부의 입법이나 시행령,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여당과 협의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정부가 여당과 협의하지 않고 법안을 내는 것은 총리훈령을 어기는 것이다.
정리 발언
o 천정배 원내대표
- 앞으로 보고는 서면으로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토론 기회를 많이 드리겠다. 분과위 배정 명단을 받으시고 해당 회의실로 이동해 임시 간사를 뽑고 최소한의 준비를 해 달라. (11:55)
2004년 6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소 : 국회 본관 146호 (제3회의장)
▷ 사회 : 우상호 원내부대표
□ 인사말
o 천정배 원내대표
우리당은 총선 이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준비하고 개원을 기다렸다. 그러나 법정 시한이 일주일을 지났는데도 아직도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여러차례 보고드렸듯이, 우리는 최대한의 인내를 가지고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해 왔다. 매일 수석부대표간 회담을 했고, 저도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와 수시로 접촉했다. 참으로 참기 어려울 때도 있었으나, 17대 국회를 원만하게 시작하겠다는 충정으로 참아왔다.
상임위장 배분 문제는 이권 문제가 아니다. 운영의 책임을 누가 맡느냐이다. 상임위장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를 지연하고 법안 통과를 방해하면 도리가 없다. 법안·의안 처리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 상임위장은 자리 나눠먹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당은 집권여당이며 의회 과반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다. 국정 전반 책임과 함께 국회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 2년 전 대선, 4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의이다. 우리당이 국정과 의회 운영의 근간이 되는 상임위를 맡아야 한다. 상임위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책임 정치 원리상 당연하다. 대선과 총선의 민의이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한계점에 도달했다. 한나라당은 계속 법사위장을 맡겠다고 한다. 모든 법률안이 법사위를 거치게 돼 있다. 밥사위장이 법안 통과를 지연하고 방해하면 대책이 없다. 법사위장은 다수당이나 1당이 맡아 왔다. 15대 국회 후반 이후 16대 국회에서 집권당임에도 다수당이 아니어서 법사위장을 못 맡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소수당이면서 야당이면서 어떻게 법사위장을 맡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그런 야당의 떼쓰기에 굴복할 수 없다. 국회나 국정의 책임을 지고 나갈 수 없다.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 의장 뽑기 전 여야간 지루한 논의와 타협이 있었다. 국회 개혁특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겠다, 하루빨리 운영을 정상화시켜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시 입장을 바꿔 예결위 상임위화를 약속해야 국회를 열겠다고 떼를 쓰고 있다. 당리당략 발상으로 정상적 출범을 방해하는 구태에 끌려갈 수 없다.
야당만 볼게 아니라 우리라도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을 보고 일을 해 나가야 한다. 오늘 국회 상임위에 준하는 정책분과위 14개를 구성하고자 한다. 민생현안을 분과위를 통해 해결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민생 현장으로 뛰어들겠다.
총리 인사청문회는 개원 협상과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리 인준이 안되면 정부마저도 일을 못하게 된다.
분양원가 공개 문제 관련, 당과 정부간 정책목표는 일치한다. 수단에 이견이 있다. 이견은 조율해 나가고 있다. 토요일 당·청 협의를 했다.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토요일은 분양원가 공개를 하는 방향일지, 안 하는 방향일지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당은 건교분과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민이 참여케 하는 국민참여형 정책 활동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여권 내에서 정책 혼선을 일으킨 문제이므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겠다.
원내보고 : 개원 협상 경과 보고
o 이종걸 수석부대표
- 죄송하다. 인내를 가지고 합리적인 한에서 한나라당 요청과 요구를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십 수차례에 거쳐 협상에 임했다. 일괄타결 정신에 비추어 6월 5일, 7일 의장단 구성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 그 동안 인내했다. 지금까지 17대 국회에 이르는 동안 여러 가지 전례도 얘기했다. 대표께서 말했듯이 법사위가 쟁점인 것처럼 됐지만, 한나라당은 법사위가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법사위가 양보되면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산 너머 산이다.
- 아직까지 한나라당은 원내 다수당으로서 활동했던 그 동안의 처지와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처음에 12대까지 국회 다수당이었던 여대 상태에서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갖는 전례도 제시했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소야대가 된 13대 이후 서로 상임위를 나눠갖는 전례도 생겼으므로 어느정도 협상의 자세로 임했다.
- 13대 때 처음으로 상임위장을 교차 배분한 것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그 동안의 전례에 비추면 모든 상임위장을 차지할 수 있었으나, 여당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야당 지도부가 대승적 판단에 의해 위원장을 일부 양보했던 전례가 있다. 그러나 그 때도 소수야당의 경우에는 국정운영에 필요한 운영, 법사, 통외통, 행자(내무), 재무(재경), 국방을 모두 여당인 소수당이 맡은 전례가 있다.
- 16대 대 여소야대가 역전돼 야당이 된 한나라당이 개원 협상시 배분 정신을 사실상 무시하고, 원내1당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법사와 통외통을 얻어낸 적은 있다. 그것은 당시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 17대에서는 우리당이 여당이며 다수당이 되었다. 더구나 과반수 정당이 되었다. 그래서 당초 관례와 여당의 입지, 국민이 만든 다수 과반수 당이라는 점에 비추어 우리당은 치안, 안보, 국방, 외교, 그리고 개혁과제를 담고 있는 위원회를 갖고, 한나라당은 민생과 국민경제에 관련된 상임위를 할 수 있도록 인내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다.
- 한나라당이 현재 중요 상임위는 우리당이 독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정무, 산자, 과기정, 교육, 복지, 환노 등 국민민생과 직접 맞닿아 있는 모든 상임위를 한나라당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있다. 그럼에도 거기에다 법사위를 달라고 한다.
- 법사위는 국민경제에 뒷받침되는 사법제도, 치안과 관련돼 있어 지금까지 16대의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당이 상임위를 맡지 않은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현재 다수 여당으로서 이를 소수야당에게 허락한다는 것은 저희가 국정운영에 있어 책임을 갖고 하려는 의지 자체를 의심케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 도저히 협상의 실마리를 풀기 어려워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법사위를 후반에 한나라당에게 허락하는 내용까지 제안해 보았다. 저희로서는 획기적이고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지지자들, 책임 정당으로서 운영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무소신이고 허약하고 책임을 가져보지 못한 정당이 아니냐는 비판만 쏟아졌다. 더 이상 법사위를 나눠갖자는 제의도 할 수 없게 되었다.
-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난데없이 들고 나왔다. 재정제도 개혁과 관련해 20여가지 국회 정부에 대한 재정제도를 심의하는 제도개혁과 관련된 아젠다의 하나로 검토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고 수반되는 변화가 많아 상징적·이념적 아젠다로서 논의되었을 뿐이지, 본격 논의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난데없이 한나라당이 개원 조건으로 들고 나왔다. 이것이 아니면 진전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 또 하나 허위 주장을 했다. 박근혜-정동영 의장이 6개 특위에 합의한 바 있다. 명시적으로 예결산심의의 상설화에 대해 국회 특위를 두어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를 가지고 기자들에게 두 대표가 상임위화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허위 선전을 했다. 몇몇 신문에서는 명시적인 기사도 냈다. 우리당은 정정보도를 준비중에 있다. 당시 분명히 합의한 내용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 언론이 개원 협상 관련 사실보도는 한나라당 출입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다. 언론에는 대부분이 한나라당의 주장이 실렸다. 한나라당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릴리스하는 경우도 있었다. 분명한 것은 다루는 내용이 많고 바뀌는 것이 광범위해 특위에서 논의해 국회 개혁과제로 다룬다는 것이었다.
- 개원협상 전에 이미 국회개혁특위를 구성해 이해찬 단장께서 주재해 많은 과제를 점검한 바 있다. 그 중에 하나로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사무처, 상임위 등 모든 것을 포함해 재정제도도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다. 양당 대표간 합의한 특위는 우리당으로서도 중요한 특위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마치 많은 개혁과제가 있음에도 오로지 이번에 상임위화만이 국회 개혁과제인 것처럼 선전하고 이를 먼저 주장했다는 이유로 국회 개혁에 주도세력을 선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뤄져야 할 내용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이 문제를 포함해 다 다루기로 했고, 다만 한나라당에서 이를 강조하기 때문에 원내대표 간 국회개혁 과제로서 예결산 상임위화 문제를 명시하고 최우선 과제로 다룬다고 합의해준 바 있다. 한나라당은 예결산 상임위화라는 단어를 얻었고, 우리는 국회 개혁특위에서 논의한다는 과제임을 확인해 줌으로써 타협이 된 것이다. 이게 의장단 구성의 조건이 되었고 서로의 약속이 되었다.
- 지금 합의는 일괄타결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파업을 하고 있다. 이미 합의된 내용을 넘어서 예결위 상임위화를 약속하고 상임위 몇 개를 주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한다. 상임위 배분, 이미 합의에 이른 상임위화 문제를 넘어서 약속을 하라고 하고 있다.
- 그 동안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저희가 더 이상 인내도 한계에 이르렀고, 일하는 국회의 시작을 미룰 수 없다는 필요성 때문에 의총을 열었다.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수석부대표 간 이뤄냈다. 한나라당과 접촉해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실시하고, 위원장은 장영달 의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다음번 인사청문회는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하기로 했다.
- 국회법에는 비상설특위는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돼 있다. 이것이 국회법이 정신이고,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한나라당에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 들며 한나라당은 예결위 상임위화를 논의할 국회 개혁특위를 먼저 가동하자고 한다. 인사청문특위는 다른 특위와 다르다. 국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후 2일 내에 구성토록 돼 있다. 상임위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안건 :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 추진 계획
o 천정배 원내대표
- 우리당의 상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과 같다. 아직 여야간 상임위원 정수 배분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오늘 발표하는 분과위 배정이 상임위 배정과 거의 같겠으나, 몇 분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 배정은 잠정적이다.
- 14개 국회상임위에 해당하는 분과위를 구성한다. 의총이 끝나자마자 각각 모여주시기 바란다. 해당 상임위 소회의실을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 분과위에서 우선 임시간사를 선임해 달라. 우리당헌은 각 상임위 간사도 호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식 상임위가 아닌 만큼 임시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상임위 활동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달라.
- 당정협의도 하고 전문가 접촉, 국민여론 청취, 현장방문 등 일하는 국회에 상응하는 활동을 해 달라. 임시간사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되, 정조위와 정책위원장에게 보고해 달라. 전체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
- 우리당이 필요한 개혁에 관해 확실히 시작해야 한다. 개혁기획단을 구성하고 이강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을 선정해 기획에 착수해 달라.
- 최근 한나라당과의 협상 과정과 여러 사태를 경험하며 개혁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당위성을 확인했다.
o 이종걸 수석부대표
- 배정위원회가 수 차례 배정회의를 했다. 부대표 배정팀-우상호, 이시종, 김낙순-을 구성해 배정했다. 상임위 정수 조정규칙을 개정하는 특위가 구성돼 있다. 조정하는 양당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이도 아직 타결을 보지 못했다. 이유는 또 법사위이다. 우리가 151석, 야당이 147석이다. 4 위원회가 우리당이 1석이 많은 과반수가 될 것이다. 여야동수가 되는 상임위는 정수가 짝수가 된다. 한나라당은 모조리 짝수로 안을 해 왔다. 2 상임위는 우리가 2석이 많은 상임위로 해 왔다. 웃고 말았다. 우리 안대로 바로 합의가 되었다.
- 아직 홀짝이 합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오늘 정수는 홀짝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당이 차지할 의석은 같게 된다. 오늘 배정한 분과위의 우리당 몫의 수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오늘은 잠정적 내용이므로, 위원장이 될 분들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예결위 상임위를 포함한 국회 개혁 과제가 많고, 우리당에서도 국회 개혁 과제가 중요하지만, 작전상·전술상 예결위 상임위를 지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있다. 열린 마음으로 국회 개혁특위의 위원장을 한나라당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 구성을 열린 마음으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런데 먹고 꿀꺽이다. 일괄타결 입장에서는 국회 개혁특위 위원장도 결정된 것은 아니다.
-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 누누이 얘기했다. 지난 금요일 한나라당이 공청회를 했다. 거기서 저는 그 동안 주장했던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한나라당은 20일이면 준비했던 상임위 상을 보일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거기 나온 얘기들은 그 동안 의총에서 거론한 내용 이상은 없었다. 실망스러웠다. 어떻게 여당이 대안 없이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는가? 넌센스다.
o 전병헌 의원
- 간헐적으로 수석부대표 회담을 지원했다. 한나라당은 역시 과거와 같은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 제1당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했다. 47석의 우리당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152석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환기시켜야 했다.
-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 관련, 국회 개혁특위를 합의함으로써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착한 아젠다였다. 그 후 상임위 배정 문제를 가지고 과도한 집착과 주장을 하다보니 언론에 자기들의 과도한 주장이 상세하게 알려지만 불리하다고 판단, 부산까지 도착한 예결위 일반 상임위화 문제를 다시 끌고나와 이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신중 검토는 구태라는 이분법적으로 끌고 가려는 잔꾀를 쓰고 있다.
- 정도를 벗어난 잔머리식 협상 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원 구성 협상으로 발목을 잡고 고리를 걸어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수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 언론에 호소한다. 원 구성을 둘러싼 상황이 일반 언론인의 식견으로 볼 때 자리 나눠먹기 싸움질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양비론적으로 쓸 수 있다. 섹시하고 선동적인 주제이다. 그러나 상투적인 해석이다. 언론 여러분께서 시비를 가려주는 심판자의 역할을 해 달라. 국민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현명하게 판단하도록 도와달라. 그래야 상생의 정치가 가능하다.
- 일하는 국회를 위한 14개 상임분과를 구성하게 되었다. 현황을 파악하고 당정협의를 하게 된다. 보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가급적 문제가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문제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역동성 있는 활동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
o 송영길 의원
- 분과위가 발표되었을 때, 의사와 달리 배정되더라도 충실하게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역할해 달라.
- 16대 초반 2년간 법사위 활동을 했다.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4·15 총선의 민의를 아직도 모르는 것이다. 법사위원장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호하게 일축시켜야 할 문제이다.
-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사실상 내용까지 좌지우지 한다. 바뀌어야 한다.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을 통과시킬 때, 한나라당 김용균 간사의 부친이 일제시대 면장을 지냈는데,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았다. 완전히 누더기 법안을 만들었다.
-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 우리당·참여정부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임위가 법사위원회이다.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o 정청래 의원
- 민두속만 터진 것이 아니라, 이종걸 수석부대표의 속도 새까맣게 터져 있을 것이다. 이번 협상은 협상이 아니다. 약올리면서 사보타지 한 것이다. 첫 날부터 의장단 구성을 걸고, 5·3 합의문에 같이 써 놓고 예결위 상임위화를 얘기했다고 안면몰수하는 한나라당 작태를 보았다. 국민에게 이미 탄핵받은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이다.
- 생생국회는 한나라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구태정치를 해야만 한나라당은 생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반민주적인 권모술수를 벌이고 있다.
- 인내에 한계가 왔다는 것을 절감한다. 한나라당에 부화뇌동할 필요 없다. 분과위를 가동해 우리만이라도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동감한다. 파종의 시기를 늦추면 1년 농사를 망친다. 농기구 들고 밭 일구고 씨 뿌리러 가야한다. 여우의 교언영색을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다.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o 장경수 의원
- 상생이라는 미명 하에 원칙과 국회법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민생 문제와 우리당의 역할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 6·15 의장 선거 때, 재보선에 한나라당이 이를 이용했다. 공전시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여당의 책임으로 생각하게끔 이용했다.
- 원 구성 문제를 한나라당과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민노당, 민주당, 무소속과 동반자로서 협상해야 한다.
- 우리당은 홍보 기능이 한나라당에 비해 잘못돼 있다. 언론 환경이 좋지 않으나, 한나라당의 주장은 가감 없이 소개된다. 우리당의 원칙과 협상 내용은 왜곡된 것이 많다. 원칙이 오만으로 소개되고, 국민을 위한 민생 노력이 공전으로 소개된다. 원내대표단에서도 협상력을 높일 뿐 아니라 홍보 기능도 계획적·전략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원 구성에 관한 모든 방법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최소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로드맵을 홍보했으면 한다.
o 박기춘 의원
- 쟁점이 되고 있는 예결산 상임위화는 한나라당이 우리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야당이 엉뚱한 제안으로 유리한 원구성 협상을 해 나가고자 한 쟁점이다. 낡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전략이다.
- 우리당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미흡하고 순진하고 너무 정도로 갔다. 끌려 다니는 협상 시점에 왔다. 16년만에 여대야소가 되었다. 당연히 처음부터 전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가져가며 책임 정치를 꾸려 나가려는 계획으로 협상에 임했어야 한다. 그러면 쉽게 우리 의도대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 홍보 문제 관련, 정치 환경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의 당보와 같은 언론의 문제가 있다. 16명의 부대표가 선임되었다.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홍보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전략의 미흡함이 있었다.
- 7월 3일까지 임시국회가 있다. 국민은 하루빨리 국회가 민생 현장으로 뛰어들기를 바라고 있다. 차원 높은 협상을 통해 당 의장 선에서라도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한다.
o 윤호중 의원
-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것이 4·15 총선 결과에 대한 도전이다. 책임정치를 못 하게 하려는 전술적 판단에서 이뤄지고 있다.
- 그러나 저희가 152석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과반 정당이다. 다른 타 교섭단체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과 협력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어달라는 정치적 역할을 부탁하는 것과 다름없다.
- 우리는 국민이 만들어주신 의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오늘 분과위를 구성한다. 지난번 상임위 정수조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수결로 위원회 정원을 확정짓고 정원 규정을 본회의에 상정·통과시키는 일부터 원 구성 작업에 즉각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o 민병두 의원
- 한나라당이 국회 예결위 상임위화를 개혁이라고 하고, 우리당은 졸속 개혁이라고 얘기한다. 한나라당이 미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미국식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미국의 경우 전체 하원의원의 35%가 예산 관련 상임위에 배정돼 있다. 복수 상임위원회이다. 각 상임위간의 위계, 구조적 차별을 제한하고 있다.
- 우리가 단순히 미국의 겉만 모방하면 졸속 개혁이 되기 쉽다. 한나라당 논리는 허구적이다.
-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관련, 미국은 양당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모든 상임위원회에 다수당이 다수이며, 모든 상임위원장이 다수당이다. 규칙위원회(우리나라의 운영위원회) 정수는 9:5로 다수당이 확실한 다수를 차지한다. 이를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일부만 떼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 모순이 있다.
o 이은영 의원
- 우리당이 개혁과제 수행에 소홀하다는 여론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
-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 지시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을 기안해 법제실에 넘겨 조문 세부작업을 하고 있다. 상임위가 열리면 우리당 제1호 법률로 제출될 것 같다.
- 고위공직자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주식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신탁 기관에 주식을 맡기고 3개월 이내 처분해 시세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우리당은 지지하고 있다. 17대 국회의원 적용 문제는, 우리당 입장에서는 적용하고 싶다. 다만, 집권당으로서 소급원칙에 어긋나는 위헌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주식 보유로 말미암아 경영자로서 있는 경우, 우리당 의원들은 선거에서 다 알리고 인정받은 바 있다. 지금 와서 경영자의 지위를 내 놓으라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17대 국회의원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 적용하자고 했다. 어차피 위헌으로 빠질 것 같으니 립 서비스로 발언한 것 같다. 한나라당의 주식신탁제도는 껍데기뿐이다. 신탁기관에 주식을 맡기고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다. 처분하는 것이 아니다. 임기가 끝나면 도로 보유하는 것이다. 주식 값을 올리려고 상임위에 있으면서 유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조금도 막을 길이 없다.
- 17대 국회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위헌소지 때문이다. 의원님들도 가급적 법적 강제가 없더라도 신탁 기관에 맡겨 처분할 수 있게 자진 동의·자발적 동참 서약 운동을 벌여 주셨으면 한다. 숙고해 달라. 참여하실 분은 제게 말씀해 달라. 운동을 주도해 나가겠다.
기타 토론
o 박병석 의원
- 신행정수도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하겠다. 새롭게 문제된 것은 1. 이전기관 발표, 2. 민간추진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 모임에서 발언한 것이다.
- 달라진 것은 없다. 노무현 당시 후보 시절 공약은 정치행정수도를 충청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행정부와 국회가 옮기는 것은 변함 없다. 11개 기관 이전이 논란이 되는데, 작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따르면 헌법기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회, 대법원 등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움직일 수 없다. 천도라는 표현을 옳지 않다.
- 국민투표 주장은 일리가 없다. 1. 대통령 선거때 최대 쟁점이었다. 2.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될 때,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이었다. 우리당은 47석이었다. 87%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다. 3. 어느 나라도 국민투표를 한 적이 없다. 4. 시행 중인 법률을 맘에 안 든다고 국민투표에 붙일 경우 법은 안정성을 가질 수 없다.
- 비용 문제 관련, 정부 추산은 45조이다. 이 중 민간이 34조이다. 정부 예산 지출은 11조이다. 이 중 3조는 정부청사 매각 자금이다. 순수비용은 8조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회, 청와대, 광화문 청사는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8조도 15~20년에 걸쳐 지출된다. 우리 1년 예산이 118조인데, 이 중 도로 예산만 17조가 넘는다. 그런데 연간 4~5000억이 국가경제에 그렇게 큰 부담이 있는가?
- 김포, 동탄, 분당에 42조가 투자된다.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만들지 않으면, 그 돈만큼 수도권에 투자해야 한다. 효율 면에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충청은 김포 등 3개 도시 건설 단가의 1/3 이다.
- 한나라당 태도 관련, 17대 오신 분들이 16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TV, 라디오 토론에서 충청표를 의식한 당리당략이라고 하는데, 단호히 대응한다. 1년 이상 논의했다. 모든 위원회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 만약 한나라당이 충청표를 의식한 행동이었다면 국가의 100년 대계를 표로 팔아먹은 대표적 당리당략이다.
o 정세균 의원
- 당론은 우리당 정강정책, 2002년 대선공약, 2004년 총선공약 등이다.
- 당정협의는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이다. 총리훈령에 정부의 입법이나 시행령,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여당과 협의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정부가 여당과 협의하지 않고 법안을 내는 것은 총리훈령을 어기는 것이다.
정리 발언
o 천정배 원내대표
- 앞으로 보고는 서면으로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토론 기회를 많이 드리겠다. 분과위 배정 명단을 받으시고 해당 회의실로 이동해 임시 간사를 뽑고 최소한의 준비를 해 달라. (11:55)
2004년 6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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