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언제까지 국회법 위반 사태를 끌고 갈 것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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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17대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15대 국회에서 원구성이 지연됐던 것을 막기 위해 16대 국회부터는 원구성의 구체적 일정까지 국회법에 명시해놨음에도, 17대 국회가 또 다시 원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예결위 상임위화, 특정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야대표는 5월 회담에서 예결위 상설화에 대해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표가 예결위 상설화에 대해 논의하기로 협약을 맺은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상임위화는 개혁이고, 상설화는 반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기부정이자, 궤변이다.

국회와 정부의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조정, 개편해야 하는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국회 개원 전 일주일 만에 끝내자고 했던 정당의 정치공세라고는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

한나라당이 과반수 여당이었던 시절 어떻게 국회를 운영해왔는지 한번쯤은 뒤돌아보며 협상을 하고, 말을 더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들도 숨을 쉬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더욱이 국회법을 일주일 이상 어기고 있는 정당으로서 억지와 궤변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2004년 6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김 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