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중심의 주거복지 확충 정책, 당-청-정간 갈등은 없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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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지난 총선에서 우리당의 공약은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며, 세부 과제로 택지원가는 공개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당 정책위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당의 분양원가 관련 공약은 전국민적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물론 이는 뚜렷한 정책대안이 확립될 때 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정책 개혁의 압력적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분양원가 공개 여부만을 놓고 ‘개혁인가? 개혁의 후퇴인가?’ 하는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

당-청은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조치 이후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와 투기과열 현상을 시정하겠다는 공통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조율에 착수하였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만들자는 것에 당-청-정간 갈등은 없다.



2004년 6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