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의 한국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이 주는 교훈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6월 11일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 올렸다. 북한 핵을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이어 한국의 국가신용 여건은 튼튼하며 국내의 정치, 경제 상황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발표도 군사력의 심각한 약화나 한미간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관계의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정치적 상황이나 외교 군사적 조건이 족쇄가 되어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상황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무디스의 한국신용등급 전망이 상향조정을 마냥 기뻐하기에는 국내 정치적 여건이 지나치게 비상식적이고 당황스럽다.

한나라당은 최근 입만 열면 한미동매의 위기와 경제 붕괴를 거론하며, 참여정부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만일 한나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미동맹은 이미 파탄을 맞았고 경제는 결딴나기 직전이므로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되지 않고 낮아졌어야 맞을 것이다. 그런데 왜 현실은 반대인가?

도대체 한나라당의 주장과 전망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한국경제와 한국의 외교가 위기에 빠져야만 한나라당에 무슨 이득이 있는가?
왜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反국익(Against National Interest)의 주술에 걸린 냥 행동하는가?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해 정책경쟁을 하려면 좀 더 신사적이고 공정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 상생의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경제와 외교는 신뢰를 생명으로 하며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영역이다.
국민이 국회와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적어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악순환은 아닐 것이다.



2004년 6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