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석
- 당 : 신기남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김부겸 비서실장
- 청 : 김우석 비서실장, 김영주 정책기획수석, 이병완 홍보수석 등

오늘 아침에 있었던 당청협의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하겠다.
신기남 천정배 홍재형 정책위의장 김우식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을 대신해 김영주 정책수석, 현안대응담당인 이병완 홍보수석 참석하였다.

청와대쪽에서 이해찬 지명자에 대해 국회인준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고, 당에서 추전된 인물인 만큼 최선을 다해 이지명자가 무난히 인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해 당내 여러가지 이견들이 정리되어 간다는데 서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국민여론의 중요성을 감안해 다음주 중 노무현 대통령이 지도부와 국민통합실천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 소속의원들 초청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를 나누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이런 견해들이 다음주에 열릴 NSC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 조율이 있었다.
신행정수도이전은 작년 신행정수도 특별법 국회통과 과정에서 지금 제시됐던 문제점이 토론되고 결정된 만큼 이 문제를 천도 운운해가면서 국민여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당은 다음주 화요일 의총에서 홍재형의장 경과보고를 통해 우리당 입장 밝히겠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당은 국민적 관심사항과 제반문제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좋은나 이 문제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뒤 정책결정하자고 요청했고 김우식 비서실장 등 청와대쪽에서 대통령 견해를 밝힌 것이나 최종 결론은 아니다, 당정이 충분히 협의해 이해를 좁혀가자고 했다.

질문 :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해서 항의가 있었나?
답변 : 어제 각 언론사 경제부장 대담시간에도 말했지만 대통령이 내 견해가 그렇다고 가볍게 말한 것이 당을 질책한 것처럼 비친 것에 대해 홍보수석을 불러다 내 뜻은 그런 뜻이 아닌데 민노당이나 언론을 통해 과장 보도된 것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논리가 있을텐데 현실을 분석한거냐 이야기한적 있으나, 당에 지시했는데 못알아 듣는 것처럼 오해가 되었다는 설명이 있었다.

질문 : 주택법을 고쳐야한다. 입법사안이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밖에 없다
답변 : 당지도부와 국민통합실천위원회, 이분들이 부안폐기장 산적한 현안 등 갈등현장 조사해왔다. 그중하나가 이라크파병에 관한 여론수렴을 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 갖겠다. NSC측에서 최종 입장을 밝히기 전에 당측 입장이 고려될 것 같다

질문 : 의원들 87%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당 의원들 의견은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답변 : 원가공개와 연동제문제가 내용에 있어서 국민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 않는데 크게 다르게 비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잘 알지만 참여연대가 천대표에게 전달한 내용을 보면 25.7평 이하 국민주택은 원가연동제가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게 훨씬 많다. 분양가 공개가 개혁으로 비춰지고 반대가 비개혁으로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시민단체들도 전했다. 집값으로 대표되는 일종의 시민부담이 부당하게 이전되는 것에 대해 막아나가자는 의지가 있었다.
오늘 쟁점은 개별사안으로 최종적 결론보다 어떻게 처리하면 당청 방향 혼선을 줄여가느냐 현안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해결책을 어떻게 모으느냐에 있었다. 원가연동제 나왔을 때 많은 의원들이나 당시 보도한 언론 내용에 함축된 의미를 정확히 몰랐던 것 같다 어제 의견을 전달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1년 동안 TFT에서 활약한바 있다 그런 전제하에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안다. 오해가 풀리고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는 관점에서 풀어야 할 것이다,



2004년 6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