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라크 파병 상황점검의 자리이며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

먼저 몇몇 분들이 "이라크 파병은 여론에 부합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국가가 파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사안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다른 분은 ൜~30대에 파병 반대 의견이 많은데 이들을 위해 설득작업을 했느냐.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라크 현지를 2번 방문한 경험을 들어 판단시 참고자료로 삼아달라며 "서희․ 제마부대 활동이 이라크 현지에서 환영받고 있었다. 파병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몇분의 의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문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파병반대가 비등점으로 가던 때와 환경이 바뀐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유엔에 전체 분담금 2%를 내는 세계 주요국가로서 글로벌 이슈에 좀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파병재검토에 서명했다는 2명의 의원은 "파병재검토에 서명한 것은 파병을 철회하라고 서명한 것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의 서명이었다"고 발언했다.

서명에 참여한 유승희 의원은 대표의 자격으로 "이번 서명은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서명은 아니고 재검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보자는 수위에서 서명을 받은 것"이라며 "당내에 ‘파병검토위’를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은 단순히 찬반의 문제를 떠나 우리나라 동북아 전략을 함께 생각해야 하며, 일본은 이라크파병을 빌미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라크파병이 평화재건이 목적이라면 주체가 국방부여서는 안된다. 민간중심의 평화재건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 군개혁 군 첨단화, 용산기지 이전 문제 관련해 예산 문제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음주 중 한차례 더 토론회 거쳐, 당론이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질문 : 의총에서 국방장관의 답변은

국방장관은 현 이라크 상황이 변화했고, 이라크에 대한 유엔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고 의미를 두었다.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합법성이 부여되고, 미국의 정권이양 계획을 국제사회가 승인한 것이다. 33개국 15만명 파병돼 있다. 다국적군의 주둔이 유엔이 인정해주는 셈이라는 해석을 했다. 파병성격이 군사적인 것에서 국제정치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라크 파병검토위원회 설치는?
=유승희 의원이 지난번 67명 서명 받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재검토에 대한 신중론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이라크파병 검토위원회를 결성을 제안했다.



2004년 6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