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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6월 8일 (화) 09:00
▶ 장 소 : 본청 146호실
▶ 참 석 : 신기남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을 초청해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등 관련한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은 질의 응답이 있었다.
◈ 임종인 의원 :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앞으로 이라크 추가 파병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충분한 당론 수렴 있었으면 좋겠다. 파병 여론을 좀 더 경청해서 우리당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외교안보정책 등이 추진됐으면 한다.
현재 34개 파병 국가의 현황과 추가 파병하려는 국가가 더 있는가? 국제사회 지원과 협력,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국제사회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 많이 고려한 게 아닌가?

◈ 이광철 의원 : UN 결의안 전제로 파병 얘기를 하지만, 그전에 미국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게 아니냐? 후세인 정권과 이라크 국민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나? 내전 상황에서 이라크전의 명분이 처음과 변하지 않았나? 한미관계에 대한 현실적 고려 때문에 추가 파병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단체가 평화유지군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동시에 아르빌은 확실히 안전한가? 아랍권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최재천 의원 : 이라크 파병된 34개국이 어떤 국가이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 하는 나라인지 묻고 싶다. UN 결의안을 근거로 한 파병안이 실제로 이라크정부의 요청에 의해서인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인가?

◈ 반기문 장관 : 다른 나라에서 파병 결정한 곳도 국민여론은 반대였지만, 외교안보사안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최대한 여론수렴 있어야 하나, 국가적 리더십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고, 충분히 논의도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아르빌 지역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여러 정황상 가장 안전하다. 안보리 결의과정에서도 미국만의 요청이 아니라 이라크 과도정부와 외무장관이 다국적군 주둔 필요성을 요청했다. 미국의 DPR 전략은 세계적 추세이고, 한국만의 독특한 상황은 아니다.

◈ 조성태 의원 : 이러한 최근 미군 감축협상에 따른 안보 공백 해소를 위해 미국이 3년간 1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연합 억지력을 강화한 것이나, 대통령께서도 협력적 자주 국방으로 2010년까지 군사력 방위 충분성 전력을 보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취한 조치는 믿음직스럽다. 그럼에도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와 열린우리당 차원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 한미관계는 상호신뢰가 중요하다. 국방비 5조원을 더 증원해야 한다.

◈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 : 6월11일 금요일 오전9시 정책의총에 이어 국방장관과 아르빌현지조사단 보고를 들은 후 당내 파병 논의 진행시키겠다.

◈ 이미경 의원 : 아르빌 지역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하다는데, 현재 가장 안전해도 아르빌이 전략요충지가 되면 위험한 분쟁지로 변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대책 필요하다. 외통부는 세계전략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내 논의가 있을 때, 장관이 예측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반기문 장관 : 앞서 아랍권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터키와 이란이 쿠르드와 예민한 관계에 있으나 이미 터키를 직접 방문했고 터키는 ‘터키의 맹방인 한국의 파병을 지지’했다. 적극적인 협력 약속도 받았다. 터키와 이란 등의 협조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교관계에 대해 노력하겠다. 전반적인 자주국방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주한미군의 위상은 숫자보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성 의원 : 당내 논의는 국방부와 현지조사단 보고를 들은 후 진행 할 것이며, 오늘 의총에서는 ‘파병 재검토 서명’에 대해서는 일체 질의 없었다. 국방부와 현지조사단 보고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2004년 6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