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6월 6일 주한미군 감축 첫 협상에서 2005년 말까지 주한미군 1만 2,5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앞으로 한미간 협상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겠지만, 미군 감축의 규모나 시기 그리고 발표의 전격성이 국민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다.

최근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일련의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미국의 해외방위력 재배치(GPR)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한국의 의도와는 아무 연관도 없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GPR 계획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정부간 긴밀한 협의 속에서 한국의 입장이 존중되는 감축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남북장성급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적인 NLL 무력충돌방지 합의가 시사하는바, 예견되는 주한미군 감축 상황을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접회담의 확대와 그를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감축협상을 심각한 안보불안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마치 한미갈등의 결과처럼 왜곡하며 청문회 실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하지하책이라 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모든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몰아가려는 무책임한 야당의 태도가 17대 국회에서는 사라졌으면 한다. 외교문제야말로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할 국익의 보루 아닌가?



2004년 6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