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4년 4월 23일(금) 10:00
장소 : 원내대표실
참석 : 김근태 원내대표, 배기선 단장, 송영길, 유기홍, 최성(이상 위원), 양영식(자문위원)


○ 남북국회회담 추진배경 설명 - 배기선 단장

17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김근태 원내대표께서 총선기간동안 우리당에서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고, 과반수의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셨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회회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5~6일에 연길에서 열렸던 문익환 목사 방북 1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북한의 안병호 부위원장도 우리 총선 결과 건전한 국회가 구성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제 1 야당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 역시 그간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경직돼 있었다고 스스로 비판하면서 한반도 번영공동체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는 미래지향적 대북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에 전향적 입장을 가진 정당이다.
우리들은 17대 국회에서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하는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당이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과 인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함에 있어 두 가지를 강조해야 한다.
첫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85년 7월 이후 10차에 걸친 실무접촉에도 불구하고 본회담은 추진되지 못했다. 또한 2002년 김태식 부의장을 모시고 6명의 국회의원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영남 위원장과 70분 동안 진지하게 토론했다. 토론하면서 월드컵 이후 조성된 화해무드 등이 민족공영의 좋은 환경이라고 인식하면서 남북국회회담을 재개하자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실무회담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우리 국회내부에서도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초당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우리 국민 내부의 이견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보수적 분들도 적극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빠르게 노력하시겠지만 위의 지적한 사안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기를 바란다.

둘째는 초당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만 민족문제를 푸는데 앞서가고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는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야만 남북국회회담이나 남북 경협 등에서 민족문제에 있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에게 추진단장을 맡긴 것은 2002년 9월 평양을 방문해 4박5일동안 실무협상까지 했던 경험의 연장선에서 논의하자는 의미였던 것 같다.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이후 이종혁 부위원장과 두차례 실무접촉을 가졌다. 남측에서 여야간 구체적인 논의가 된 후 실무접촉 준비가 완료되면 연락해 달라는 연락처까지 받아왔다. 그러나 그후 구체적인 남쪽의 합의가 없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시작하겠다.

○ 회담추진의 방향 - 김근태 원내대표

위원들께서 전문가들이라 잘해주리라 믿는다. 몇 가지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겠다. 논의하고 계획세우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첫째, 남북국회회담은 우리당의 총선 공약이다.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책임있게 이행해야 하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이다.
두 번째 우리 공약이기 때문에 우리당이 먼저 얘기하지만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도 자체 내에서 검토하고 각 당 내부에서 논의가 된 직후에 공동으로 만나서 남북국회회담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과 절차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해야 한다.
배기선 단장께서는 열린 자세로 언제든지 각 당과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표께서 지난 시기 북한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가 “경직되었다, 유연해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그 평가가 추진과정에서도 동등하게 함께 참여하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것이지만 북한과 사전논의는 하지 못했다. 이점은 아쉽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배기선 단장 이하 위원 여러분들이 행정부와 얘기해서 국회회담 추진 논의 단계에서 예비적 의견 교환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해서 추진했으면 한다.
야당에게 어떤 의제로 언제 대화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정상과 만났다. 6자 회담에 참여해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짐도 있었다. 밝혀지지 않은 전향적 결과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6자회담 논의(고농축 우라늄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대안적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야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아쉬운 것은 북한핵문제, 안전보장을 해결하는데 북한이 중국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가족보다는 이웃을 선택함으로써 핵문제 해결, 체제안정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가 부차적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걱정한다. 동시에 그것이 한반도의 두 주역인 우리 한국과 북한이 부차화하는 위치로 밀려나는 일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요청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 내부가 다짐할 일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이 주체이다. 6자회담에서도 이런 기본적 원칙을 살려야 하는 데 아쉽다. 북한도 유념해주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우리 내부에서도 다소 경직된 냉전적 사고가 아직 있다. 이제 민주평화세력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했다. 지난 시기 한반도 평화의 무풍지대였던 국회를 열풍지대로 바꿔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이 그런 선택을 했다. 출발은 작지만 결과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남북국회회담에서 6자 회담의 실무회담을 제주도나 서울에서 할 수는 없는지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만약 한국과 북한이 이에 동의하면 실현가능성 높아지는 것 아닌가?
물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지만 우리 또한 주역에 걸맞는 합당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 국회회담 통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그밖에 이산가족문제, 개성공단 등 그간의 남북합의 내용들을 위원들께서 심도깊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동반했으면 한다. 국회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항상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공감대도 넓게 이뤄낼 수 있다.

2004년 4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